[개요]

□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위한 투자금액 요건 등 세부사항 규정

□  42일간(8.21~10.2) 입법예고를 통해 대국민 의견수렴 진행

o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1일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의 세부 사항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발표

o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①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려면 창업 이후부터 100억원 이상의 투자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마지막에 받은 투자가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요건 산정 시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의 투자는 합산하지 않는다.

- ②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통보를 받는 경우에도 발행된 복수의결권주식이 즉시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도록 한다.

- ③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그 사실을 주주에게 알리고, 발행 상황을 1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복수의결권주식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행정절차기본법｣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