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세부내용
| 제 목 | 외국인직접투자와 중소기업간 연계 강화를 위한 정책 툴킷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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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제목 | Policy Toolkit for Strengthening FDI and SME Linkages | ||||||||||||||||||||||||||||||||||||||||
| 저 자 | 발행기관 | OECD | |||||||||||||||||||||||||||||||||||||||
| 원문면수 | 168 | 주 제 |
금융/조세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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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사이트 | https://www.oecd-ilibrary.org/sites/688bde9a-en/1/3/1/1/index.html?ite...(이하생략) | ||||||||||||||||||||||||||||||||||||||||
| 원문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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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본 자료는 생산성과 혁신의 동인으로서 외국인직접투자와 중소기업의 연계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도구를 중점적으로 검토 o 외국인직접투자(FDI)와 중소기업간 연계의 주요 활성화 조건 및 경로를 이해하기 위한 개념적 프레임워크를 살펴보고, FDI의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파급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수단 및 평가도구를 제시(1부) o EU 27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FDI-중소기업간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파일럿 평가를 담고 있음(2부)
<주요내용>
가. 외국인직접투자(FDI)와 중소기업간 연계의 파급효과
□ Covid-19 위기 이후 경제회복력 강화,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 산업불평등 요인의 감소를 위해 기업의 생산성 제고 및 혁신 역량을 향상이 필요 o 중소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에도 불구하고, 신규 인력 확보 및 훈련의 어려움과 수익구조가 낮고, 주로 틈새시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머물러 있음(OECD, 2019)
□ 글로벌 가치사슬(GVC) 내에서 경쟁력과 회복력의 동인을 찾으면서 FDI-중소기업간 비즈니스 협력 생태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 o 중소기업의 국제화 및 GVC 통합은 무역을 통해 직접적으로(해외 기업에 공급 또는 소싱) 달성할 수도 있고 다국적기업(MNE)의 해외 계열사와의 연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달성할 수도 있음 o 자본 및 고용에 대한 직접적인 기여 외에도, FDI는 국내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지식 및 기술 파급효과를 통해 호스트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FDI는 비즈니스 관행에서 지속가능하며 신뢰할 만한 표준을 정하고 가치사슬에 속해 있는 중소기업에 전달할 수 있음. GVC 참여기업은 Covid-19 위기에서 더 빠르게 회복해 경제회복력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OECD, 2023)
나. 외국인직접투자(FDI)와 중소기업간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환경
□ 경제 및 시장 상황 외에도 규제 및 제도적 환경은 FDI-중소기업간 연계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 o FDI 파급효과의 강화를 위한 공공 정책은 투자 촉진, 중소기업 및 기업가정신 장려, 혁신 및 지역발전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 영역에 걸쳐 있음 o 광범위한 정책 조합(mix)은 FDI 유치를 위한 산업별 특성, 중소기업의 흡수 능력, 구조적, 경제적, 지리적 요인(지역적 불평등, 산업 클러스터의 존재 및 규모)을 고려하여 파급효과의 규모를 증가시킬 수 있음 o 다른 정책들은 가치사슬의 연계하고, 전략적 파트너쉽을 장려하고, 노동 이동성 및 경쟁-모방 효과를 촉진함으로써 FDI-중소기업 파급채널을 강화할 수 있음
□ 중소기업과 외국계 다국적 기업은 다양한 유형의 연계를 통해 지식과 기술이전의 확산 효과가 발생 o 가치사슬 연결: 외국 다국적 기업에서 공급업체(업스트림) 및 고객(다운스트림)으로의 지식 확산을 포함 o 전략적 파트너십: R&D, 인력/관리 기술향상 등 공식적인 협력 중에 지식과 역량 이전을 포함 o 노동 이동성: 근로자가 외국계 다국적 기업에서 국내 기업으로 이동하거나 자체 회사를 시작할 때(기업 스핀아웃) 파급효과를 유발 o 경쟁 효과: 효율적인 조직시스템을 갖춘 다국적 기업이 시장에 진입할 때, 동일 부문에서 활동하거나 가치사슬에서 속해 있는 국내 기업과의 경쟁효과가 발생 o 모방 효과: 국내 기업이 다국적 기업의 제품과 관행을 모방할 때 발생하며 이러한 영향은 지역 수준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음
□ 국내 중소기업의 생산성 및 혁신 파급범위는 궁극적으로 활성화 요인(FDI 파급 잠재력, 중소기업 흡수능력, 경제적, 지리적, 구조적 요인)과 확산 채널(가치사슬연계, 전략적 파트너쉽, 노동이동성, 경쟁 및 모방 효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결정 □ 투자가 이루어지는 산업부문에 따라 다국적기업(MNE) 전략(지식, 기술, 자본 파트너쉽 정도)과 지식이전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 o OECD FDI 품질 지표에 따르면 FDI 유치가 많은 부문은 다른 부문에 비해 노동 생산성과 연구개발(R&D) 강도가 더 높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OECD, 2019; OECD, 2022) o 광업과 같은 자원 기반 산업에서는 높은 자본 집약도와 원자재 추출 및 처리에 필요한 높은 수준의 전문화로 인해 확산이 제한되는 경향이 있음 - 정부가 공급업체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광산업을 넘어 관련 서비스 기술을 강화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 o GVC 참여자 간의 표준화되고 독립된 시장 거래가 되는 단순한 제품 산업(농산물)에서 다국적 기업 전략이 선호 - 다국적 기업은 고객 역할을 통해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며(특히 고객 기반이 좁은 시장에서 대규모 고객인 경우) 공급업체(대부분 중소기업)는 자신에게 부과된 수요와 시장 피드백을 통해 역량을 흡수 o 품질(제약)과 상업적 입지(마케팅/광고, 금융 서비스)가 중요한 분야에서 다국적 기업은 자회사 설립을 통해 높은 수준의 생산 품질을 확보하고 국내 시장에서 고객에게 직접적으로 접근 - 지식과 기술이전은 모기업에서 현지 자회사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호스트 국가의 혁신 확산으로 인해 잠재적인 이익이 발생 o IT 하드웨어 및 자동차 산업과 같은 지식집약적 부문에서는 계약 파트너쉽이 가장 중요 - 자동차 산업에서는 평균적으로 제조업체의 글로벌 생산 체인에 있는 모든 1차 공급업체의 약 4분의 3이 계약 파트너십을 통해 운영되며, 그 중 3/4 이상이 외국 소유 기업과 협력하고 있음(Lejarraga 외, 2016) o 하이테크 부문에서는 R&D 연구소가 독립적이지 않고 다른 경제 부문과 지식집약적 파트너쉽을 통해 FDI가 생산성 파급효과를 가져옴(OECD, 2016) - 국가 수준에서 수평적 FDI 확산은 노동 집약적 부문에서만 발생하는 반면, 수직적 FDI 확산은 대부분 하이테크 부문에서 관찰
다. 제도적 개입을 위한 정책 수단
다양한 정책 영역에서 중앙 및 지방 정부가 FDI와 중소기업간 연계 강화에 도움이 되는 정책 수단 및 평가 지표를 제시
□ FDI-중소기업 정책을 위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개선 o FDI-중소기업 정책설계 및 구현과 관련된 여러 기관 간의 효율적인 조정은 정보 비대칭성과 거래비용 절감에 기여 - 조정 메커니즘(공식 또는 비공식, 하향식 또는 상향식)의 설계는 국가 상황과 전반적인 거버넌스 시스템(연방 대 중앙)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구축 o FDI-중소기업 정책은 다양한 수준의 정부(지역 및 지방 수준, 지방 정부 간)에 의해 추진될 수 있고 다단계 거버넌스 장치가 효과적인 실행에 중요한 역할을 함 o 기업가정신 및 혁신을 위한 투자 촉진 국가 전략 및 실행 계획은 정책 간 장벽을 극복하고 정부 전반에 걸쳐 통합된 비전을 만드는 데 기여 - 좋은 거버넌스 관행에는 정책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외국투자자 및 현지 중소기업과의 컨설팅도 포함
□ FDI 촉진 제고 o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차별 없는 규제 환경은 호스트 경제와 연결되는 FDI를 유치하는 데 필수적 o FDI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투자 인센티브(직접적 재정지원, 세금감면, 규제완화)를 활용 o 투자진흥기관(IPAs)은 정보수집(시장조사), 산업부문별 이벤트(비즈니스 박람회) 및 적극적인 투자자 참여 이니셔티브를 결합한 투자촉진 지원 패키지를 전달하는데 핵심 역할을 함
□ 중소기업의 흡수역량 육성 o FDI로부터 가치있는 지식을 식별하고 이를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이에 대한 파급효과의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남 - EU 지역 전체에서 FDI-중소기업 정책 조합의 조치 중 평균 63%는 중소기업 성과 개선을 목표로 함 o 규제환경(제품 및 노동 시장, 조세, 경쟁, 파산제도, 허가시스템)을 개선하면 중소기업이 FDI와의 지식집약적 협력의 참여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역량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음 o 또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전략적 자원(기술, 금융 및 혁신 자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가 필요 o 대학, 연구기관, 기술이전 사무소,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액셀러레이터 및 기타 기관을 포함한 지식네트워크와 인프라의 품질을 높이는 것도 시너지 창출에 기여
□ 경제적, 구조적, 지리적 조건의 강화 o FDI 파급효과는 산업별 전문화, 자원보유 및 집적 경제의 존재와 같은 호스트 국가 및 지역의 경제지리적 특성, 구조적 요인에 따라 달라짐 o GVC 통합을 통해 혁신 투자와 네트워크 강화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산업 정책은 전문화 패턴을 강화하고 혁신 확산을 촉진할 수 있음 o 클러스터 통합 강화는 FDI 유치 및 파급을 촉진함에 따라 점점 정책조합의 일부가 되고 있음 □ FDI-중소기업 파급효과의 확산 채널 강화 o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급업체 개발 프로그램이나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간 가치사슬 연계와 전략적 파트너쉽을 촉진 o FDI에서 국내 기업 생태계로 고도로 숙련된 인력의 이동을 지원할 수 있음. 노동 이동으로 인한 파급효과를 활용하려면 중소기업의 역량 및 기술부여와 관련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함 o FDI-중소기업 지식확산은 외국기업과 국내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과 지식 교환을 위한 시장 조건을 조성함으로써 촉진 - 지적재산권(IPR) 보호환경을 통해 실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투자의 이점을 활용하고 기존 기업 및 대기업과 공평한 경쟁의 장 마련 o 파급 경로개발과 관련하여 EU 국가들은 FDI와 국내 중소기업 간의 가치사슬연계 강화와 전략적 파트너쉽 촉진에 중점을 두고 있음(조치의 각각 19%와 13% 해당). 반면 노동 이동성과 경쟁 문제를 다루는 법안은 3~4%에 불과
출처: OECD (2023), Policy Toolkit for Strengthening FDI and SME Linkages.
라. 시사점
□ 생산성과 혁신 강화를 위한 우선순위 개혁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 규제 및 제도적 환경을 평가하기 위한 정책 결정의 중요한 지침을 제공
□ 한국의 높은 기업 혁신성과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순유입 FDI 비율은 현저히 낮은 수준 o FDI 확산은 국내 중소기업이 외국기업의 활동에 노출되고 이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므로 중소기업의 성과 향상을 위한 금융, 기술, 혁신자산 접근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 o 더불어 지식네트워크, 클러스터 정책과의 유기적 연계 및 국제화를 통해 효과적 전략의 모색이 필요함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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