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세부내용
| 제 목 | Simplifying EU rules for citizens and business: findings from the 2022 Annual Burden Survey | ||
|---|---|---|---|
| 저 자 | 발행기관 | European Commission | |
| 원문면수 | 2 | 주 제 |
법령/규제 > 행정규제 |
| 관련사이트 |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3_4428 | ||
| 원문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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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EU 규정을 단순화하고 현대화하기 위한 2022년 연간 기업행정부담 조사에서 다음 내용을 제시 • 규제비용총량제(one in, one out) 방식을 적용한 첫해의 진행상황 • 위원회의 단순화 및 부담 감소 조치로서 규제 적합성 및 성과(REFIT) • 후속조치를 위한 전문가 그룹의 권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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