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자료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화학제약, 금속가공전자, 음식숙박, 가사서비스 등 4개 부문을 중심으로 단체 임금교섭에서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조정 역할을 분석

o 분석대상 국가는 임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파트너간의 단체교섭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산업부문별로 뚜렷한 차이를 나타냄

o 임금상승이 인플레이션율을 따라잡지 못하면서 향후 사회적 대화와 단체 교섭에서 긴장이 다시 표면화될 것으로 나타남

 

 

<주요 내용>

 

가. 인플레이션 영향을 완화하는 정부 조치들

 

□ EU에서 2022년의 급격한 물가 상승에 대비해 2021년과 2022년 명목 임금은 상승했지만 실질 임금 상승률은 인플레이션 이하로 유지되어 주로 저소득층에 영향

o 높은 인플레이션이 당분간 유지됨에 따라 임금근로자들의 구매력을 지속적으로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음

- EU 인플레이션은 2023년 6.7%(2022년 9.2%)로 하락한 후 2024년 3.1%로 완화될 것으로 전망

 

□ 유럽 국가들은 인플레이션이 가계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구호 패키지를 제정했으며, 감세 등 광범위한 재정조치를 활용

o 독일 연방정부는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마련, 구호패키지의 규모는 30억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Die Bundesregierung, 2023)

- 중소기업과 산업을 대상으로 생산과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단기 근로혜택을 촉진하는 조치(2023년 6월 30일까지 연장), 에너지(전기 및 가스) 가격 동결 등 조치를 시행

- 고용주가 모든 직원에게 최대 €3,000까지 제공하는 인플레이션 수당(2024년 말까지 일회성 지급 또는 세금 및 사회보장 분담금을 면제가능)은 사회적 파트너간 임금 단체교섭에서 조치 연장 및 인플레이션 허용 범위 연장을 위해 협상이 있었음

o 프랑스에서는 인플레이션 상승의 대응하기 위해 2022년 에너지 가격 동결에 주로 초점을 맞췄음. 단체 교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노동 시장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4가지 주요 조치 시행

- 고용주가 종사자를 위해 제공되는 가치공유보너스(prime de la valeur)는 특정 기간 및 임금 수준에 따라 세금 및 사회 기여금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제도. 종사자 구매력 향상을 위해 팬데믹 기간 동안 도입된 제도가 확대되었음

- 고용주가 지불하는 식품 및 여행 비용에 대한 과세면제 상한선 인상

- 종사자 저축제도의 협상 조건이 확대되고, 자금해제에 대한 예외적인 옵션이 제공

- 종사자는 사용하지 않은 휴일에 대한 보상

o 이탈리아에서는 2023~2025년 예산법에서 가격 상승을 완충함으로써 에너지(전기 및 가스) 지출 증가를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조치를 도입

- 단체교섭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조치는 레스토랑 및 호텔 직원의 팁에 대한 세금 감면과 생산성 보너스로 지급되는 금액에 대한 세율 인하, 세금 격차 축소(연간 €35,000(13개월 기준) 소득근로자에게 2%p, 연간 €25,000를 소득근로자에게 3%p가 적용), 신규 종사자에 대한 사회공헌세 면제 연장 등 포함

 

국가	일반조치	임금 단체교섭에 영향을 미치는 직간접적 조치
독일	 가스 공급에 대한 판매세율을 19%에서 7%로 일시적으로 인하  소비자에게 천연가스 및 난방 비용을 경감할 수 있는 긴급 지원 제공(2022년 12월)  전기, 가스, 열 가격 동결이 적용  연금 수급자, 학생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총 €300의 에너지 가격 정액 요금 설정  미니잡(단기 고용) 종사자에 대한 사회보장 기여금을 지불한도를 €2,000까지 늘림  소득세율과 기본 수당, 아동 수당 및 연대수당(Soli) 기준 인상  납세자가 집에서 일하는 경우 계속해서 홈오피스 정액(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  기업이 단기 근무 촉진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장(2023년 6월 30일까지)을  에너지 집약적 제조업 부문에 대한 수당 제공 기간 연장(Die Bundesregierung, 2023).	기업 인플레이션 수당 최대 €3,000까지 지불(일회성 지급 또는 진세금 및 사회 보장 분담금을 면제)
프랑스	2022년 에너지 가격 동결 시행	 종사자에게 가치공유 보너스 제공  직업 비용에 대한 과세 규칙을 완화하고 식품 및 여행 비용에 대한 세금 면제 범위 확대  종사자의 저축 계획을 협상하기 위한 조건 확대, 자금을 해제할 수 있는 예외적인 옵션을 제공  종사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일에 대한 보상
이탈리아	에너지 및 가스 보너스 제공	 레스토랑 및 호텔 직원 팁에 대한 세금을 면제  생산성 보너스로 지급되는 금액에 대한 세율 인하  세금 격차 축소  사회공헌세 면제 확대

출처: Eurofound(2023), Tackling rising inflation in sectoral collective wage bargaining.

 

 

나. 국가별 부문별 임금설정 동향 비교

 □ 임금을 인플레이션에 직접 연동시키는 형태가 없다는 점은 분석대상 국가의 공통적인 특징

o 단체 임금 교섭 과정에서는 협상과 부문 및 기업 차원의 사회적 파트너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임금이 결정

 

□ 협상임금과 인플레이션: 따라잡을 수도 뒤처질 수도

o 모든 분석국가에서 협상임금은 인플레이션보다 느리게 상승하였으나 부문별 단체협약에서 몇 가지 눈에 띄는 차이가 있음

- 2개 서비스 부문(숙박업, 가사노동)은 2개 제조업 부문(화학, 금속가공)보다 임금 인상율이 훨씬 높았음

- 임금 수준이 낮은 숙박, 가사서비스 부문의 경우 실질 임금 인상이 더 높아지는 재분배 패턴을 보여줌. 임금 수준이 가장 높은 화학산업 근로자는 임금수준이 가장 낮은 근로자에 비해 실질 임금 손실이 더 컷음

o 서비스업종은 협상임금이 인플레이션 추이를 따라잡는 것처럼 보이는 데 반해 제조업종은 임금이 뒤처지는 것처럼 보이는 등 다양한 그림이 존재

 

□ 임금 결정 과정에서 최저임금은 프랑스와 독일의 단체협약에서는 직접적인 역할이 없지만 단체교섭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

o 최저 임금 직업 그룹의 임금과 물가상승률을 간접적으로 연동시키는 역할. 대부분의 회원국은 업종 또는 직업 수준 단체 협약에서 대다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하한선이 포함되어 있음(OECD, 2022)

- 프랑스는 물가상승률에 부분적으로 연동되는 최저임금(Salaire Minimum interprofessionnel de croissance)은은 최저소득 가구 20%의 물가상승률과 생산직 및 근로자 시급의 구매력 상승분의 절반을 기준으로 매년 1월 인상. 또한 물가상승률이 2%를 넘을 때마다 최저임금에 따라 임금 수준을 업데이트하도록 단체협약에 의무화됨

- 독일은 2015년 1월 1일부터 일반적인 법정 최저 임금을 시행.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조합과 고용주 단체가 대표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주로 단체협약 임금 지수(Tariflohnindex)를 참조하여 최저임금을 결정. 2022년 하반기의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인상 반영 필요성에 따라 철도 부문에서 운송 노동조합(EVG) 저임금 그룹에 대해 최저 임금 큰폭의 인상이 있었음. 그러나 이 메커니즘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모든 부문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음. 2024년 1월에 정기 인상이 이루어질 예정

- 법정 최저 임금이 없는 이탈리아에서는 단체협약이 생활비나 소비자 물가 조화 지수와 같은 지표 내에서 합의된 최저 임금을 연결하는 메커니즘을 사용

o 높은 임금 수준을 특징으로 하는 화학 및 금속 가공 부문에서는 법정 최저 임금 인상의 영향이 호텔 부문보다 낮음. 그리고 법정 최저임금이 저임금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경우 실제로 임금을 재협상할 의무가 있는 프랑스의 경우는 더욱 분명

- 그러나 최저 임금 부문(숙박 및 가사 노동)에 대한 높은 임금 인상이 분배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특히 화학 및 금속 가공 부문과 비교할 때 단체 교섭의 적용 범위가 좁기 때문에 재분배 효과는 제한적이라 봄. 특히 독일의 경우 호텔 및 레스토랑 산업의 단체협약의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 적용 범위(인력의 23~40%, 동부 주에서는 적용 범위가 더 낮음)와 노조 가입률이 낮음

 

□ 노동력 부족

o 서비스 부문 노동조합의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활동 업종의 임금인상에는 노동력 부족이 고려되었음. 또한 임금을 소비자 물가에 연동시키는 공식화된 메커니즘도 서비스 부문의 높은 임금 인상의 이유를 설명

 

 

 

 

 

 

다. 보고서의 시사점

 

□ 단체 교섭에서의 노동 분쟁이 단기적으로 확대되어 녹색 및 디지털 전환이라는 목표를 잠재적으로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임금의 전반적인 감소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 노동력 및 기술 부족과 같은 새로운 동인은 부문별 단체 교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노동력 부족은 일반적으로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일자리와 관련되어 있지만 서비스 부문의 활동은 저임금 일자리에서도 노동력 부족을 경험하고 있음.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기술 향상 및 재교육, 훈련 및 근로 인센티브 개선, 부문별 정책에 대한 투자 강화

□ EU 최저 임금에 관한 지침(Directive 2022/2041 on adequate minimum wages)의 실행과 2030년 지속 가능한 개발 의제의 핵심 목표에 맞춰, 사회적 파트너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단체 임금 교섭을 강화하고 저임금노동자 보호 및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최저 임금 인상률을 보장을 권고

o 법정 최저임금 제도는 최저임금 그룹의 직접적인 수혜를 넘어 많은 근로자에게까지 파급효과가 있음. 또한 최저 임금 적용은 노동 소득이 가장 낮은 종사자의 구매력을 제고하면서 인플레이션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이점이 있음

 

<한국에 대한 시사점>

 

□ 저소득 임금근로자 비중이 작은 비교국가와 달리, 한국은 단기일자리를 포함한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매우 높은 실정.

o 최저임금을 통한 임금협상은 교섭력이 약한 근로자 집단의 임금 회복을 지원하고 임금격차와 불평등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o 소상공인에 대한 보험료 면제, 세금 감면 조치 등 사업주 부담 해소를 위한 방안 구상시 분석대상국가 사례는 고려할만한 요소들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