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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   목 유니콘 기업 창출을 위한 자금공급상의 과제 조사
번역제목 ユニコーン企業輩出に向けた資金供給上の課題調査
저   자 발행기관 経済産業省
원문면수 202 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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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이트 https://www.meti.go.jp/meti_lib/report/2022FY/000331.pdf
원문파일

     

[개요]

 

본 자료는 스타트업의 성과가 부진한 일본의 스타트업 자금조달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유니콘 창출 상위국인 미국과 영국의 자금조달 환경에 대해 분석한 자료

o 유니콘 기업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인재공급·사업전개·자금조달의 3가지 요소의 선순환이 필요한데, 본 자료에서는 자금조달에 초점을 맞추어 특히 정부계 VC의 활동 상황, 씨앗단계의 투자 상황, 세컨더리 시장의 상황, 벤처융자의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미국과 영국의 상황을 심층분석

 

[주요 내용]

 

1. 유니콘 창출과 자금조달의 중요성

 

일본은 스타트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육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

o 일본의 스타트업 지원은 기초적인 환경 정비를 마치고 현재는 스타트업의 개별 사정이나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원을 시작하는 단계

- 1962년 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의 설립으로 시작되어 1990년대 주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東證Mothers(東證Growth시장) 개설이나 엔젤세제의 도입 등 추진

- 최근에는 202211월 기시다 정권에 의해 스타트업 육성 5개년 계획이 발표되어 2027년까지 스타트업 투자액을 10조엔 규모로 하고 유니콘을 100, 스타트업을 10만개 창출하는 동시에 일본을 아시아 최대 스타트업 허브로 만든다는 목표 제시

o 일본 스타트업의 자금조달액은 2022년 약 8,000억엔, 유니콘은 6사 정도로 스타트업 시장의 자금조달규모, 유니콘 수 모두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뒤쳐져 있는 것이 현실

- 2022년 말 시점에서 유니콘 수는 미국 651, 중국 172, 인도 70, 영국 49

 

본 자료는 일본 스타트업 자금조달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유니콘 창출 상위국인 미국과 영국의 자금조달 환경에 대해 조사와 분석을 실시

o 유니콘 기업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인재공급·사업전개·자금조달의 3가지 요소의 선순환이 필요

- 본 조사에서는 자금조달에 초점을 맞추어 특히, 정부계 VC의 활동 상황, 씨앗단계 투자 상황, 세컨더리 시장 상황, 벤처융자의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심층분석을 실시


(그림 1) 유니콘 창출의 3요소

 

 

 

2. 미국과 영국의 스타트업 자금조달 환경 실태

 

2-1 정부계 VC의 활동상황

 

미국에서는 스타트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지원을 관장하는 미국 중소기업청(SBA)이 제공하는 SBIC 프로그램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민간자본 유입에 중요한 역할

o SBIC(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y) 프로그램은 스타트업 성장의 폭넓은 단계·영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초기단계의 기업, 저소득 지역의 기업, 에너지 절약 기업에 대한 투자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민간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갭이 있는 영역이나 중소기업청의 주력 영역에도 투자가 이루어지게 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

- 이 프로그램에서는 민간 펀드에 대한 채무보증을 통해 매년 4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시장에 공급되고 있음

 

영국에서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지원을 관장하는 정부계 금융기관인 British Business Bank(BBB)가 민관펀드 등을 통해 출자와 대출을 제공

o BBBKPI시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곳에서 SME 대상 자금공급량 증가'SME의 자금조달원 다양화자금접근의 지역간 격차가 있는 장소의 식별과 그 완화'BBB를 통한 SME에 대한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의 인지확대'SME 파이낸스의 전문집단으로 정부에 조언과 지원 제공세수의 효율적 활용을 설정하고 있고, 민간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갭이 있는 씨앗단계와 초기단계나 지방 스타트업 등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

- 이러한 활동은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 제공과 더불어 민간자금의 마중물로도 기능

 

 

2-2 씨앗단계 투자상황

 

씨앗(seed and pre-seed)단계의 자금조달 수단 중 하나인 에쿼티 크라우드 펀딩의 조달 규모는 미국과 영국 쌍방에서 최근 10년간 확대되고 있는 상황

o 조달규모 확대의 배경에는 전술한 정부계 VC의 활동과 더불어 법규제에 의한 투자자 보호, 세제혜택, 업계단체·민간 플레이어의 기여가 있음

- 미국에서는 JOBS법 개정을 통한 규제 완화가, 영국에서는 FSMA 개정을 통해 투자자 조건 등을 규제함으로써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고 시장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 진입 촉진

- 세제혜택 시책은 미국과 영국 양국에서 도입되고 있으며, 특히 2012년 영국에서 도입된 SEIS는 엔젤투자, 에쿼티 크라우드펀딩 확대에 기여

- 업계 단체로는 영국에서 2012년 설립된 UKBAA(엔젤투자·초기단계 투자를 위한 업계 단체)가 엔젤투자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어 엔젤투자자를 찾을 때 유력한 수단으로 기능

- 민간 플레이어에 의한 엔젤 투자 확대에의 기여로는 엔젤그룹(영국에서 동일한 투자 영역에 관심을 가지는 엔젤 투자자의 모임)의 증가에 수반하는 기업가와의 네트워크 구축이나 신디케이트에 의한 출자 촉진, Angel List로 대표되는 플랫폼의 존재를 들 수 있음

- 에쿼티 크라우드펀딩 확대에 대해서는 미국과 영국 모두 크라우드펀딩을 중개하는 플랫폼의 존재, 영국에서는 Nominee Structure Model(플랫폼 제공자가 주식의 법적 소유권을 이용함으로써 크라우드펀딩에 의한 조달 후에도 캡테이블을 심플하게 유지할 수 있는 투자모델)의 활용이 기여

캡테이블(Capitalization Table)이란 투자단계별로 창업자의 지분가치를 예측하고 관리하기 위해 투자 전후의 주식, 스톡옵션, 사채 등 회사의 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투자에 따른 자본금 변화와 지분관계 변화를 표로 만든 것

 

2-3 세컨더리 시장 상황

 

세컨더리(secondary) 시장은 투자자나 창업자, 종업원 등이 보유한 주식 등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 거래를 하는 유통시장

o 세컨더리(secondary) 시장 이전의 프라이머리(primary) 시장은 주식이나 채권등을 발행해 투자가에게 넘겨 자금 조달을 하는 발행시장

o 비상장주식 세컨더리 시장은 PE펀드가 대상으로 하는 비교적 업력이 긴 비상장사 주식을 대상으로 한 PE세컨더리와 벤처기업 발행주식을 대상으로 한 VC 세컨더리로 대별

 

세컨더리 시장의 형성에서는 다음 3가지가 중요

o 활발한 프라이머리 시장과 프라이머리 시장을 지탱하는 법 규제 정비

비상장주식의 발행을 뒷받침하는 법규제나 비상장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기반으로 비상장주식의 발행(스타트업에 의한 자금조달)이 기업의 각 성장단계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짐으로써 프라이머리 시장이 발달하고, 그에 수반하여 비상장기간이 장기화되면서 투자자·주주에 의한 유동화 요구가 높아짐

o 발행이 끝난 비상장주식 유통을 지원하는 법규제 정비

- 비상장주식 유통을 뒷받침하는 법규제를 기반으로 프라이머리 출자자(투자자)나 종업원 등이 IPOM&A를 기다리지 않고 매각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 온라인 유통시장이 발전하는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세컨더리 시장의 발전에 영향을 미침

o 비상장주식 거래에 있어서 중개업자의 활발한 관여

- 비상장주식 거래를 중개하는 증권회사 등의 플레이어가 활발하게 거래를 중개하는 것으로 중개업자의 폭넓은 네트워크를 활용한 매도자와 매수자의 매칭, 거래 전략 수립, 번잡한 절차나 협상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비상장주식의 유통 가속화

 

2-4 벤처융자의 상황

 

미국과 영국에서 벤처융자는 증가 추세이고 2020년 이후 건당 대출액 확대 추세

o 융자 제공이 많은 지역이나 산업은 에쿼티 조달도 많아 융자와 에쿼티가 보완적인 역할 수행

o 대출자별 경향을 보면 대형 메가뱅크, 투자은행은 코로나 대응 경제대책으로 실시된 중소기업대출 제공이 일정 비율을 차지하는 점, 단독보다는 복수의 회사와 공동으로 규모가 큰 대출을 실시하는 경향이 있음

 

미국과 영국 모두 정부기관(SBA, BBB)의 역할이 큼

o 미국에서는 SBA가 융자보증을 금융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융자리스크를 줄이고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스타트업 융자를 촉진

o 영국에서는 BBB가 융자 프로그램의 근간을 담당하고 있고, Start-Up Loans, ENABLE Guarantee Programme, Enterprise Finance Guarantee와 같은 융자 프로그램을 제공

- Start-Up Loans은 창업기의 사업자 대상으로 저금리 융자와 함께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이나 멘토링 기회를 제공

- BBB의 프로그램과 함께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를 거절할 때 해당 기업을 다른 금융업자와 매칭을 하는 플랫폼에 소개하도록 의무화하는 Bank Referral Scheme이나 다른 금융기관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 금융기관 Community 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s과 같은 대체수단을 확보

 

민간 금융기관에는 정부에 의한 채무보증에 의존하지 않는 플레이어도 존재

o 이러한 플레이어는 독자적인 전략과 수법으로 자금조달과 리스크 관리를 실천해, 대기업에 대한 융자에 비해 리스크가 높다고 여겨지는 스타트업 융자에 대해서도 수익을 확보

 

 

3. 시사점

 

유니콘 기업 창출 상위국가 미국과 영국의 스타트업 자금조달 환경에서 모두 정부기관(SBA, BBB)의 역할이 큼

o 미국에서는 미국 중소기업청(SBA)이 제공하는 SBIC 프로그램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민간자본 유입에 중요한 역할

- 벤처융자에서도 SBA가 융자보증을 금융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융자리스크를 줄이고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스타트업 융자를 촉진

o 영국에서는 정부계 금융기관인 BBB가 융자 프로그램의 근간을 담당하고 있고, Start-Up Loans, ENABLE Guarantee Programme, Enterprise Finance Guarantee와 같은 융자 프로그램을 제공

 

씨앗단계의 자금조달 수단 중 하나인 에쿼티 크라우드 펀딩의 조달 규모도 미국과 영국 쌍방에서 최근 10년간 확대되고 있는 상황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o 조달규모 확대의 배경에는 정부기관의 역할과 함께 법규제에 의한 투자자 보호, 세제혜택, 업계단체·민간 플레이어의 기여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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