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자료는 기후 변화가 영토 전체에 고르지 않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EU 일부 지역에서 녹색전환에 대한 불만이 잠재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주목

o 녹색전환의 지역적 영향을 식별하고 평가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를 통해 유럽지역 녹색전환 취약성 지수(Green Transition Vulnerability)를 개발

o 녹색전환이 가져올 부정적 영향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남유럽과 동유럽의 도시화가 덜 진행된 주변도시 및 농촌 지역에서 녹색전환 취약성 지수가 높게 나타남

 

 

<주요내용>

 

가. 녹색전환 지역 영향의 식별

 

□ 지역 녹색전환의 취약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직·간접적 영향의 차이를 구분하여 분석 프레임워크를 제시(그림1)

 

□ 직접적 영향

o 녹색전환은 석탁 산업과 같이 오랫동안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었던 브라운 에너지 제품생산 집중 지역에 더욱 직접적 영향을 미침

- 석탄사용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2018년 EU 에너지 소비의 총 16% 차지, 에너지 믹스의 24% 차지(JRC, 2018)

o 경제발전이 뒤쳐진 지역은 기후변화의 부정적 외부효과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유럽 그린딜 정책의 부정적 효과에 더욱 노출될 우려(European Union, 2017; OECD, 2019)

석탄단계적 폐지 및 녹색전환으로 인한 직접적 일자리 손실의 폴란드의 Upper Silesia, 루마니아의 West Oltenia, 체코 Severozapad 등 대다수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에서 나타남

 

□ 간접적 영향

o 유럽 그린딜 정책의 간접적 영향은 이동성 요인 증가와 사회경제적 자산의 재배치를 유발

o 기후변화 대응정책과 최첨단 녹색기술은 결과적으로 경제발전이 뒤쳐진 지역에 사회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

중소기업에 대한 의존이 높은 중소도시 및 인프라가 취약한 농촌 지역에서 중소기업 고용이 약 38% 차지하는데 반해 대도시 지역에서 중소기업 고용은 27%에 해당. 경제발전이 뒤처지는 지역의 중소기업에서 인력 및 기술 부족은 심화될 것으로 전망

o 녹색전환은 인프라, 인력, 거버넌스 측면에서 더욱 우호적인 조건을 갖춘 대도시로 자본투자를 전용할 수 있음

 

출처: European Commission(2023), Regional vulnerability to the green transition.

 

 

나. 지역 녹색전환 취약성 지수

 

□ <그림1> 프레임워크에 기초하여 녹색전환 취약성 지수를 개발

□ <그림1> 프레임워크에 기초하여 녹색전환 취약성 지수를 개발

o 녹색전환 취약성 지수는 6개 분야로 구성, 각 분야는 이론적 논의와 데이터 가용성에 기초해 여러 지표를 선택해 지수산출

- 1) 화석 연료 의존과 탄소배출, 2) 제조업, 3) 농업 및 토지 사용, 4) 관광, 5) 에너지, 6) 운송

o 화석 연료 의존과 탄소배출, 제조업은 녹색전환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분야. 높은 탄소배출지역은 브라운에너지 단계적 폐지와 탄소세 도입 및 유사 법령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상당한 분열을 겪을 것으로 전망

o 농업은 녹색전환의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분야. 상업 농장의 높은 경작율과 소비자의 로컬푸드에 대한 선호에 대응하기 위해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

o 관광산업은 토지 사용 및 기후정책에서 불일치가 있는 분야로서 GDP 대비 관광객, GDP 대비 관광 시설로 지표 구성

o 에너지와 관련해 cooling degree day 지표를 통해 에너지 수요 소비를 측정

o 제품 운송에서 탈탄소 규제에 대해 비용이 증가함으로 임금 및 도로 적재 운송 규모가 지표에 포함

 

다. 유럽지역 녹색전환 취약성 매핑

 

□ 유럽지역 녹색전환 취약성 매핑은 다소 대도시 지역과 경제발전이 뒤쳐진 지역간 이분법을 확인시켜주는 결과

o 대도시 및 수도권 지역은 녹색전환에 덜 취약하고 변화에 더욱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남(Dublin, Bratislava, Copenhagen, Madrid, Île de France, Berlin, Bucharest, Prague).

- 이 도시들은 도시 외곽 및 농촌 지역보다 탄소배출이 높지만, 기후정책에 대한 투자를 집중하며 녹색전환의 부정적 영향에 대처하고 있음

- OECD 대도시 지역은 기후완화를 위한 공공 투자의 64%를 보이고 있음

o 남부 및 동부 유럽의 경제발전이 뒤쳐진 지역은 녹색전환에 더욱 취약(Southern Italy, Iberian Peninsula). 제조 및 관광에 대한 의존이 높은 이 지역들은 기후완화 정책 이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으로 전망

 

□ 녹색전환 취약성 지수가 소득수준과 강한 관련을 보이지만, 경제침체수준과의 관련은 약한 것으로 분석

o 유럽의 저소득 지역 이 녹색전환의 취약성 지수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내며 녹색전환에 부정적 영향에 더욱 노출된 것으로 나타남

- 녹색전환 취약성 지수는 EU 회원국 평균 소득의 75% 이하 지역(지역 1인당 GDP로 측정)에서 증가(그림 2)

o 녹색전환 취약성 지수와 성장함정지수(Development Trap index)간의 관계는 약한 것으로 나타남

- 대다수 중앙 및 동부 유럽지역(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에서는 녹색전환 취약지수가 높지만 성장함정지수는 상대적으로 낮음. 이 지역들의 높은 오염산업 비중은 장기적인 저성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

경제침체수준을 표현하는 성장함정지수가 낮을수록 녹색전환 취약성 지수(GTV)도 낮아짐. 반면 성장함정지수가 중간수준의 높은(0.50-0.58) 지역에서 녹색전환 취약성 지수(GTV)가 가장 높음(그림3). 성장함정지수가 중간수준 높은(0.50-0.58) 지역그룹에 속하는 지역들은 경제침체 및 녹색전환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관련해 이중적 위협을 겪고 있음

출처: European Commission(2023), Regional vulnerability to the green transition.

 

출처: European Commission(2023), Regional vulnerability to the green transition.

 

라. 녹색전환에 대한 불만의 부상과 정책적 함의

 

□ 녹색 전환은 유럽 전역에 걸쳐 노동과 자본이동 재배치를 통해 일자리와 부의 지형을 바꿀 것이며 지역 간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환경, 경제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 정치적 문제로 접근이 필요

o 경제적으로 뒤처진 지역은 환경정책에 소극적이고 이 지역 시민들은 대도시 및 위성도시 거주민 보다 정치적 신뢰가 낮은 경향을 보임. 2018년 프랑스 노란조끼(gilets jaunes) 운동은 유류세 인상에 반대해 대규모 시민 저항이 있었고, 정부의 디젤세 도입이 무산되었음.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녹색전환에 대한 사회적 불만을 분출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 향후 경제적으로 발전이 뒤처진 지역이 녹색전환의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치는 것이 중요

o 중소기업의 녹색전환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투입되는 예산(유럽의회 승인)은 175억 유로로 정책활동을 위해 불충분하므로 자원을 확충

o 녹색전환펀드는 주요 활동부문 지원을 통해 직접적 영향을 주력하고 있지만 간접적 영향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

- 공정한 전환기금(Just Transition Fund)은 탄소배출 집약 제조업, 고밀도 석탄산업, 석탄 탄광 부문 고용, 석탄 에너지, 오일, 시멘트, 철강, 화학 등 요인을 고려해 해당 산업의 직간접적 일자리 손실 위험을 고려해 전환기금을 지원

 

마. 시사점

□ 탄소집약적 산업 축소로 인한 지역일자리 상실과 생존위협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이를 보완하는 녹색전환 정책의 전략 수립이 필요

o 전반적으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서 수도권과 대도시는 규제 및 행동 패턴의 변화에 유리하므로 도시 및 교통 인프라 확충을 해나가야함

o 또한 탄소세 도입 및 유류세 상승은 주로 저소득층, 지역 중소기업에 직접적 부담이 증가.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녹색일자리 확보를 위한 지역경제 지원, 기술역량 확보를 위한 인력 재훈련에 대한 투자가 필요함을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