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세부내용
| 제 목 |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starts to apply in its transitional phase | ||
|---|---|---|---|
| 저 자 | 발행기관 | European Commission | |
| 원문면수 | 2 | 주 제 |
법령/규제 > 행정규제 |
| 관련사이트 |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3_4685 | ||
| 원문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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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일 탄소 경계 조정 메커니즘(CBAM)이 전환 단계로 새행. CBAM은 탄소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EU의 랜드마크 도구이자 EU의 Fit for 55 Agenda의 핵심 과제 중 하나 • 해외국가로 생산을 이전하거나 EU 제품을 보다 탄소 집약적인 수입품으로 대체하는 경우에 국내산과 수입산의 탄소 가격을 동일하게 적용 • CBAM은 글로벌 산업이 보다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기술을 수용하도록 장려하는 WTO 호환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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