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세부내용
| 제 목 | 민·관 공동창조 이노베이션-규제 샌드박스의 도전- | ||
|---|---|---|---|
| 번역제목 | 官民共創のイノベーション～規制のサンドボックスの挑戦 | ||
| 저 자 | 발행기관 | 経済産業研究所 | |
| 원문면수 | 18 | 주 제 |
법령/규제 > 행정규제 |
| 원문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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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2018년 생산성향상특별조치법에 따라 창설된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과거 5년간의 운용 실적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상징하는 새로운 정책에 관해 민·관 공동창조 이노베이션의 관점에서 논의한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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