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지역특화산업육성3.0(R&D)’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돼 비수도권 지역 중소기업 주도의 지역혁신생태계 경쟁력 강화가 기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30일 지역특화산업육성3.0(R&D) 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3년 제12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힘

o ‘지역특화산업육성3.0(R&D)사업’은 지역주력산업 분야 공급망 중소기업간 협력형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주요 이행과제이기도 함. 또한, 해당 사업은 비수도권 14개 시·도 및 지역중소기업 요구에 따라 기획됐으며 지역주력산업 분야 중소기업 중심의 협력생태계를 강화해 지역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

o 해당 사업은 2030년까지 국비 7,876억원, 지방비 3,376억원, 민자 3,751억원 등 총사업비 1조 5,003억원이 예상되며,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등에 반영된 바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는 ’22년 9월부터 지역주력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기존 48개 지역주력산업을 41개 지역주축산업과 19개 미래신산업으로 전면 개편(’23.2월)하는 등 14개 시도와 함께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했고, 비수도권 14개 시·도, 지역테크노파크와 기획보고서 작성 및 재정당국과의 수차례 실무협의를 거치는 등의 노력 끝에 지역특화산업육성3.0(R&D)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고 설명

□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서 시행할 예정인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지역특화산업육성3.0(R&D)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과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25년부터 ’30년까지 본격 추진될 예정

□ 중소벤처기업부 김우중 지역기업정책관은 “지역특화산업육성3.0(R&D) 사업을 통해 지역과 함께 협력해 지역주력산업 생태계 강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예타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