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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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규제
세부내용
| 제 목 | Trade: Council adopts a regulation to protect the EU from third-country economic coercion | ||
|---|---|---|---|
| 저 자 | 발행기관 | Council of the EU | |
| 원문면수 | 2 | 주 제 |
법령/규제 > 행정규제 |
| 관련사이트 |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3_4984 | ||
| 원문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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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이사회는 EU와 회원국이 제3국의 경제적 강압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규정을 채택 • 통상위협 대응조치(Anti-Coercion Instrument, ACI) 새로운 법안은 EU 또는 EU 회원국을 표적으로 삼는 제3국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 위한 것. 이 법안을 활용해 대화를 통해 무역과 투자에 대한 강압적 조치를 완화하고 중단을 유도 • 최후의 수단으로 EU는 관세 인상, 수출입 허가, 서비스 무역 제한 및 또는 외국인 직접 투자 또는 공공 조달에 대한 접근 등의 형태로 무역 제한을 부과하는 대응 조치를 채택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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