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배경 및 목적

ㅇAI 기술의 발전으로 윤리적, 사회적, 기술적 리스크 발생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해외 주요국의 규제 환경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2024년 5월에 EU에서는 세계 최초 AI 포괄 규제법인 인공지능법(Artificial Intelligence Act)을 확정함

ㅇEU AI법은 한국의 AI 산업 전반과 특히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본 연구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규제 대응 방안 모색에 초점을 둠

❏ EU AI법의 주요내용

ㅇEU AI법의 목적은 AI 시스템의 혁신 촉진,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기본권 보호에 있고, 적용 대상은 AI 시스템 개발자, 사용자, 수입업자, 유통업자 등을 대상으로 함

ㅇ위험 수준에 따라 AI 시스템을 4가지로 구분하고, 각각 구분된 위험 체계에 따라 규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특징임

ㅇEU AI법은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에 대해서 규제 샌드박스 제공으로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규제 준수 비용 감면 및 간소화된 요구사항을 제공하며, 벌금 부과 시 경제적 생존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규정함

❏ EU AI법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ㅇ(긍정적 영향)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혁신을 위한 테스트 환경을 제공하는 점, EU 진출을 고려한 기업에게 표준화된 국제 규제로 이해해 볼 수 있음

ㅇ(부정적 영향) 규제 준수 비용이 증가하고 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고위험 AI 개발 및 유럽 시장 진출에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ㅇ(중소기업 대응 방안) 기술 개발 초기단계부터 규제 요구사항에 적합한 체계를 구축하고, 기술 문서화나 위험 평가 및 적합성 인증 준비가 필요하며, EU 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규제 사례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국내 AI 산업에 대한 시사점

ㅇ(EU 규제 대응) EU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을 위하여 EU의 규제 샌드박스 참여 방안을 모색하고, 지속적으로 EU AI법 적용 사례를 분석하는 등 국내 기업의 EU 시장 진출 전략 마련 필요

ㅇ(법적 기반 구축) 규제와 혁신의 균형을 고려한 법률 마련이 필요하고, 국내 AI 관련 규제 및 지원 정책 정비 필요

ㅇ(정부 지원 필요성) 중소기업이 규제 준수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AI 기술평가 시스템이나 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 필요

❏ 정책적 제언

ㅇ(중소기업 지원 강화) 국제 규제를 준수하면서도 효과적인 기술 개발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그에 적합한 시스템 및 환경을 구축할 필요

ㅇ(EU 규제 모니터링 및 대응) 글로벌 규제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 중소기업의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고위험 AI 관련 법적 이슈 및 사례를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

ㅇ(교육 및 정보 제공)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AI 규제 교육을 강화하고, AI 규제 및 기술 적용 사례를 데이터베이스화할 필요

ㅇ(혁신 생태계 조성)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지속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국내외 협력을 통하여 AI 기술 및 산업 발전 촉진에 기여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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