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론

ㅇ최근 정책금융이 “시장실패 보완”이라는 원래 목적에서 벗어나 다양한 목표를 추구하면서도 기업의 성과 개선에는 제한적인 효과를 보이는 “디커플링” 현상이 관찰됨

ㅇ본 연구는 중소기업 간 거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이러한 디커플링 현상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함

❏ 정책금융의 현황

ㅇ신용보증을 중심으로 정책금융의 규모가 크게 확대, 2023년 기준 신용보증기금 보증잔액 81.6조 원

ㅇ정책금융의 지원 목적 다양화: 창업, 성장지원 외에도 혁신성장 지원, 제조현장 스마트화 지원 등으로 확장

ㅇ성과면에서 매출 증가 등 외형적 성장은 촉진하나 수익성이나 생산성 개선에는 한계

❏ 중소기업 거래 네트워크 분석

ㅇ한국평가데이터(KoData)의 2022년 기업 간 거래 데이터 활용(809,874건의 거래, 378,808개 기업)

ㅇ네트워크 특성: 밀도 0.000004457064, 직경 79, 평균 거리 25.6, 평균 차수 2.8

ㅇ멱법칙 분포 확인, 거래 네트워크는 척도 없는 네트워크(scale-free network) 특성을 나타냄

ㅇ수요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 확인(대다수 기업의 특정 수요기업 거래 집중도 90% 상회)

❏ 대상의 디커플링

ㅇ분석방법: 기업의 네트워크 내 위치를 나타내는 고유벡터 중심성과 정책자금 지원 규모의 관계를 로그-로그 모형으로 추정

ㅇ대부분의 정책금융 사업에서 고유벡터 중심성과 지원액 간 양(+)의 상관관계 확인

ㅇ매출채권보험계정출연(0.029), 기술보증기금출연(0.027), 신성장기반자금(0.037) 등에서 중심성 영향이 큼

ㅇ특정 목적 사업(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클린사업장조성지원 등)은 중심성 영향이 미미

❏ 성과의 디커플링

ㅇ분석방법: 삼중차분(triple differences) 방식으로 공급기업의 수요기업 의존도(HHI)가 정책금융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

ㅇ수요기업 집중도가 높을수록 정책금융의 효과가 저하되는 현상 발견

ㅇ기술보증기금출연,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온렌딩대출 등에서 HHI와 영업이익률이 음(-)의 상관관계

ㅇ일부 사업(소상공인지원, 지역신용보증)에서는 예외적으로 양(+)의 효과 관찰

❏ 결론

ㅇ정책금융이 동일한 이름으로 서로 다른 목표를 추구하고 있어 정책 효과가 제한적

ㅇ정책금융 체계를 비시장형 조직과 시장형 조직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할 필요성 제기

ㅇ비시장형은 시장실패 보완과 금융포용 중심, 시장형은 민간자금 유치와 혁신기업 육성 중심으로 운영

ㅇ영국 BBB의 조직 구조(위임기관, 상업기관, 서비스기관)를 벤치마킹한 체계 개편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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