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수시장의 더딘 회복세와 수출 증가세 둔화 등 경제 전반에서 불안감이 지속

ㅇ최근 지정학적 갈등, 자국 우선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시장은 고금리, 고물가, 소득 정체 등 구매력이 개선되지 못해 소비 부문의 침체가 지속

ㅇ수출 위주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 경제환경의 악재 속에 2023년 수출액은 6,308억 달러를 기록하여 연평균 –0.96%의 감소를 기록하고 있으며,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1.97%, 중소기업 –0.04% 감소

❏ 4차 산업혁명의 발 빠른 대응, 혁신성장 등을 통한 미래 먹거리 창출 등이 강조되면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중요성이 부각

ㅇ대기업의 배려를 기반으로 중소기업의 안정적 보호 및 경쟁 격화 억제 등과 같이 과거 호혜적 측면에서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서 벗어나 대내외적 경제 위기를 벗어나 지속성장이 가능한 성과지향적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으로 변화가 필요한 시점

❏ 2024년 제6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본계획 준비를 위한 범부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현황 파악과 제5차 기본계획의 이행 실적에 대한 점검이 요구

ㅇ정부 운영 상생협력 지원 사업 및 제도는 다양한 부처가 운영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처 운영 사업 및 제도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기 쉽지 않은 상황

ㅇ제5차 기본계획의 추진과제들의 현황과 성과점검이 필요한 시점

❏ 선행 범부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 사업과 제도 및 제5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이행 과정과 성과를 통해 2006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현재까지 다양한 사업과 제도가 개발되어 현재의 상생협력 정책의 기틀을 마련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기존 문제점에 대한 발전 방향 제시를 통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 정책의 효율성을 제시하기보다는 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 사업 및 제도 전반을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체계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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