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2019년도 이후 중기부 소관 규제자유특구는 총 8차에 걸쳐 84건의 규제샌드박스 특례를 부여하였으며 6년차에 접어들면서 규제 특례 및 지원사업 시행 등으로 제도는 정착되었음

ㅇ그러나,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신산업 분야 규제 법령의 정비에 있는 만큼 현황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향후 규제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입법화 전략 마련이 필요함

ㅇ본 연구는 이와 같은 과기부 ICT 융합 규제샌드박스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다부처 대상 규제샌드박스 운영 및 특례 입법화를 위한 전략 및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두 규제샌드박스 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다부처 대상 규제샌드박스의 특성 및 쟁점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ㅇ기존 연구는 지역특구 제도의 성과와 제도적 한계 및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있으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 및 법령 개정안을 제시하는 데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음

ㅇ본 연구는 2019년 이후 전 기간의 규제자유특구 및 과기부 ICT 융합 규제샌드박스 특례를 범위로 한다. 규제자유특구 및 과기부 ICT 규제샌드박스 특례 전수조사를 통해 규제부처/ 산업·기술 분야/ 입법형식(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 등) 등 다양한 차원에 따른 특례 유형별 기초 통계량을 도출 및 비교 분석함

ㅇ현황자료 조사 및 분석을 위하여 기존에 논의되거나 제안된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현황 및 특성에 대한 문헌연구·내용분석·통계분석 등 정량적·정성적 조사분석을 수행함

ㅇ본 연구는 중기부 규제자유특구와 과기부 ICT 융합 규제샌드박스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다부처 대상 규제샌드박스 운영 및 특례 입법화를 위한 전략 및 방안을 탐색함

ㅇ2019년 이후 전 기간의 규제자유특구 및 과기부 ICT 융합 규제샌드박스 특례를 범위로 하여 두 부처 규제샌드박스 특례 전수조사를 통해 규제부처/산업·기술 분야/입법형식(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 등) 등 다양한 차원에 따른 특례 유형별 기초 통계량을 도출 및 비교 분석함

ㅇ특례 분석 현황에 있어서 양 부처 간에 차이점이 두드러지게 존재하지는 않았으나 과기부의 경우 특례 부여 절차가 특구 지정 절차와 결합되어 있는 중기부 규제자유특구와는 다른 만큼 제도적 유연성이 좀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

ㅇ법령 형태나 규제애로 유형의 경우 신기술 분야의 규제 특례임에도 불구하고 규정 공백의 경우보다 금지·제한 규정의 경우가 많고 법률에 의한 금지가 많음

ㅇ부처의 소관 업무에 따라 규제애로 및 법령 형태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서 기술 분야 및 규제애로 유형 등을 고려한 차별화된 입법전략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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