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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4 미 대선 결과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 및 한국 중소기업에의 영향
저   자 엄부영 발행기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문면수 63 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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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필요성 및 목적

  ㅇ트럼프 후보 당선과 공화당의 상·하원 승리, 강경노선의 부통령과 주요 부처 수장 인선 등을 고려할 때, 트럼프 2기 정부의 정책 기조는 1기보다 강경할 전망 

  ㅇ한편 트럼프의 재임이 더 이상 불가한 점을 고려, 주변국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섬으로써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가중 전망   

  ㅇ 이에 본 연구는 미국 대선 결과가 통상환경 변화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ㅇ 기존연구가 트럼프 공약의 거시적, 산업별 영향을 실증적, 정석적으로 분석한 데 반해, 본 연구는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춰 협·단체 인터뷰를 진행, 업계 의견을 반영,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보유


❏ ‘중소기업 통상 협의체’ 구축

  ㅇ 미국 통상정책 변화 follow-up 및 중소기업 대응을 위한 ‘통상 협의체’ 구축


❏ 미국 투자 진출 확대

  ㅇ 미국 기업과의 조인트벤처 등 추진 지원을 통한 스타트업의 미국 진출 촉진

  ㅇ 중소 자동차부품 기업들 간 미국 시장 동반 진출과 자동차부품 AS시장 육성 지원  

  ㅇ 벤처·스타트업의 미국 진출 애로 해소를 위한 스타트업 비자 발급 등 지원


❏ 수출·투자 다변화

  ㅇ 지역별 제반 시설 및 특성을 고려한 다변화 전략 수립

  ㅇ 수출 경합도 분석을 통한 전략 품목별·국가별 맞춤형 지원 로드맵 구축

  ㅇ 향후 미국 조달시장 진입 어려움 대비, 해외 조달시장 등 시장개척 新활로 모색


❏ 수출지원 고도화

  ㅇ 중소기업 환리스크 관리 지원

  ㅇ 진성 바이어 발굴을 통한 시장다변화를 위해 AI 검색 및 컨설팅 지원 확대

  ㅇ 반도체의 경우, 미국 수출통제 동향의 주시 및 해당 품목 선별 후 정보·컨설팅 제공

  ㅇ 소액물품 무관세(De Minimis) 폐지 대비, 중소·소상공인 전자상거래 피해 대비


❏ 기업·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 

  ㅇ 주요 3대 산업 중소기업 지원 강화

    - (자동차) 미래차부품 개발 지원 등 중소 부품기업들의 사업전환과 경쟁력 향상, 판로확보 등 지원 

    - (배터리) 배터리 공급망 내재화 및 이를 위한 소재 중소기업 육성 지원

  ㅇ 품목, 단가, 기술 수준, 원산지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중소기업 관점에서 중국과의 전략적, 실리적 협력관계 재정립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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