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정부 연구개발 총예산은 28.6조 원으로 선도형 연구개발 시스템 개발 전환을 위해 기초·원천 및 미래전략기술의 내재화, 첨단 주력산업 초격차 확보, 디지털경쟁력 확보 등 차세대 기술 확보를 중심으로 편성

  ㅇ금번 예산편성의 특징은 기존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및 경쟁과 협력을 기반 한 도전적이고 혁신적 R&D로의 변혁 의지 강조

  ㅇ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예산 역시 그동안 운영되어 온 뿌려주기식 기업지원, 현안 대응 측면에서 확대된 소부장 예산, 관행적으로 운영되어 온 사업 등의 예산은 과감하게 축소

❏ 중소기업 기술지원 사업이 정부의 이런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혁신성장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원인으로는 기존 부처 간 칸막이식 분절적 지원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지적

  ㅇ4차 산업혁명 시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체계성 있는 정부의 지원 사업 지원이 수반되어야 하나 기존 지원 사업은 기능별, 대상별, 부처별 특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지원 사업 다수가 타 부처와의 연계가 부족 실정

  ㅇ또한, 분절적인 지원 사업 운영, 정책 수요자 측면의 맞춤형 지원 정책 운영의 한계 등이 존재하는 상황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범부처 차원의 중소기업 기술지원 사업 연계방안 마련이 절실한 실정

❏ 정부가 추진 중인 경쟁과 협력 기반의 도전적이고 혁신적 R&D 지원체계로의 탈바꿈을 위해서는 범부처 중소기업 기술지원 사업 현황 분석을 기반으로 다양한 각도의 분류체계 마련이 요구

❏ 분류체계를 기준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4차 산업혁명 대응과 혁신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지원 사업의 연계 방안 마련이 필요

❏ 중소기업 기술지원 사업 중 연계 가능한 부문은 대상유형별, 혁신역량 R&D, 기술성숙도 등에서 연계 가능성을 확인 가능

❏ 대상유형별 기술지원 사업 연계방안 마련

  ㅇ 지원 사업의 목적인 혁신성장과 기술자립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사업 중 특정 산업 및 업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제외하고, 사업연계 시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업을 도출

  ㅇ 산업부의 소재부품기술기반혁신사업과 중기부의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특별): 소부장 일반-전략-강소기업100을 지원하는 성장단계별 지원이 연계 가능한 사업임을 확인

❏ 혁신역량별 기술지원 사업 연계방안 마련

  ㅇ 초기부문에서 대학을 중심으로 한 산학연 협력사업 지원인 중기부의 산학연플랫폼 협력기술개발사업과 과기부 대학기술경영 촉진사업이 연계 사업으로 보완할 경우 보다 긍정적인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

❏ 기술성숙도(TRL) 기술지원 사업 연계방안 마련

  ㅇ 유사중복성이 존재하는 사업과 사업 간 연계를 통해 중소기업의 스마트 기술 도입으로 공정혁신에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