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배경 

  ㅇ 최근 중소기업 금융 관련 대내외 환경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및 생산성 저하 우려가 부각되고 있음. 

  ㅇ 대내적으로도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 원자재 및 인력난, 산재 예방 및 부도 위험 등에 대응한 중소기업의 위험 관리 및 이에 따른 자금 수요가 점증하고 있음. 

  ㅇ 또한, 기술 및 산업 간 융복합화가 진전됨에 따라 산업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새로운 업종 및 사업 영역이 나타날 수 있는 등 재화와 사업, 기술의 라이프 사이클이 가속화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 기회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자금 수요도 다양해지고 규모도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음. 

  ㅇ 이는 정책 수요자 중심의 정책 중요성에 비추어 정책공급 면에서 기존과 차별화된 방식인 협업 및 연계 등의 지원 체계가 동반될 필요가 있으며 중소기업 금융 자금의 효율적 배분 관점에서 정책 부서 및 지원 분야 간에 협업 및 연계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될 전망임. 

  ㅇ 이는 중소기업 금융 관련 최근의 대내외 환경 변화 아래 정책 공급자 측면의 중기 금융지원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역할 제고를 위한 분석이 필요함. 

❏ 연구 목적 

  ㅇ 본 연구는 최근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사업과 관련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정책 공급자 관점에서 중소기업 금융지원 사업 간 연계 효과 극대화를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역할 및 방향성을 모색함.

  ㅇ 중소기업 금융 사업의 주요 역할과 관련된 대내외 환경 변화를 고찰하고, 다음으로 중소기업 금융지원 사업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주요 특성을 분석하여 중소기업 금융지원 현황 분석을 위해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세부 사업 단위에서 부처·사업목적·대상·수단별로 다차원의 매트릭스 분석 방법을 활용함. 

  ㅇ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중소기업 금융지원 사업의 방향성과 연계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