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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   목 중소기업 정책연계방안 연구(내수·경영분야)
저   자 정은애 발행기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문면수 87 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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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일반 > 주요국정책비교

원문파일

❏ 연구의 목적

ㅇ중소기업의 내수 및 경영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정책 간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도출


❏ 내수·경영지원사업 현황

ㅇ내수·경영 중소기업 지원사업들을 살펴본 결과, 중기부가 가장 많은 43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중기부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서 핵심 부처임

ㅇ경영 지원사업에 비해 내수 지원사업 수가 13개로 상대적으로 매우 적게 나타남

ㅇ현황 검토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다양한 부처의 역할과 지원사업 간의 중복을 확인하였으며,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유기적 연결을 통해 자원의 비효율적 분배를 방지하고, 유사한 프로그램 간의 협력을 통해 정책 효과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 연구의 한계 및 향후연구 방향

ㅇ본 연구에서 다룬 부처별 정책 연계는 내수·경영 중심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모든 지원 유형의 연계를 고려하지 못함

ㅇ부처 간 정책 협의 과정이나 실제 실행 가능성을 반영하지 못하였므로 향후 연구에서 각 부처의 정책 담당자와의 실제 협의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ㅇ본 연구는 161개 사업을 대상으로 매트릭스 분석을 실시했으나, 세부적인 산업별, 지역별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함

ㅇ제안된 협업 및 신사업이 실제 적용될 경우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실증 연구가 필요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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