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규제 강화) 주52시간제의 도입과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비용을 증가

 ㅇ 국회는 ’18년 2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진

 ㅇ ’23년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5.0% 증가한 9,620원으로, 이는 ’19년(8,350원) 대비 약 15.2% 증가한 수치임

❏ (녹색경제 확산) 해외 주요국 정부는 탄소중립을 위해 대규모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달성 목표를 제시

 ㅇ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친환경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 계획을 밝혔으며, ’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

 ㅇ 유럽은 ’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로 그린딜을 추진

 ㅇ 윤석열 정부는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이라는 국정과제를 수립하였고, 이를 통해 녹색산업 규모를 30% 이상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

❏ (혁신성장형 중기정책으로의 전환) 중소기업 정책을 혁신성장 중심으로 재편

 ㅇ 윤석열 정부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 비전으로 설정

  -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추구하며, 민간 중심의 경제성장을 지향

 ㅇ 중소벤처기업 관련 국정과제는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고자 함

  -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

  -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재설계

  -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 불공정거래·기술탈취 근절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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