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高) 복합위기는 중소벤처기업의 회복과 재도약의 걸림돌로 작용

 ㅇ 새 정부는 ‘완전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이라는 두 가지 목표하에 경제정책 방향을 설정

 ㅇ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기업체 중 99%를 차지하는 중소벤처기업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와 생산성 향상이 뒷받침될 필요

 ㅇ 이에 따라 과감한 중소벤처기업 지원이 필요하나, 인플레이션 장기화로 기존의 재정지출 위주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한계가 존재

❏ 규제혁신은 재정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

 ㅇ 최근 고유가와 고환율에 따른 생산비용 상승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규제혁신을 통한 중소기업의 생산비용 절감은 동일한 규모의 재정지원 효과 유발 기대

  - 미국 중소기업처(SBA)는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2020 회계연도 기간 중 약 2조 7천억 원의 규제비용을 절감한바, 이는 중소기업에 같은 금액의 재정을 지원한 것과 동일한 효과

❏ 그러나 우리나라의 규제환경은 글로벌 수준과 비교하여 과도한 수준으로 중소벤처기업의 비용부담을 야기하고 신산업 창출 기회를 제약

 ㅇ 상품시장 규제강도와 진입장벽 수준이 OECD 국가 중 과도한 편이며, 낡은 포지티브 규제방식 위주의 규제로 신산업 추진 관련 사업지연 등 악영향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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