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내용
제 목 | 중소기업 탄소중립 현황 분석 및 향후 정책과제: 중소기업 탄소중립 정책동향 분석 및 선제적 대응 기업 지원 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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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 김기만·김상훈 | 발행기관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
원문면수 | 183 | 주 제 |
기술/정보화 기술/정보화 > 신성장동력 |
원문파일 | |||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방안 수립에 있어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에 대한 관심이 증가 ㅇ 우리나라를 포함한 EU 등 주요국은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을 선언하고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탈탄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전개하는 중 - 영국, 일본, 한국 등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법제화하였으며, 스웨덴의 경우 이보다 이른 2045년을 목표로 설정 ㅇ 우리나라의 경우 탄소중립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발표, 법률안 마련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실정임 -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21.5),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 발표(’21.8) 등 ㅇ 특히 국가 차원의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50 탄소중립’의 달성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중소기업의 대응 방안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 - 가령, 영국은 최근 탄소중립 달성에 있어 중소기업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방안 모색을 위해 다양한 논의를 전개하는 중 -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벤처기업 탄소중립 지원 대응 방안’이 발표된 바 있음(’21.12) ㅇ 국내 정책방안 마련의 관점에서 최근 중소기업 탄소중립 관련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부족한 실정임 - 최근의 연구를 통해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감축을 유도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 등이 중요한 정책적 아젠다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정책 방향 마련과 선제적인 탄소 중립 대응 기업에 대한 지원의 관점에서 크게 세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 ㅇ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둘러싼 국제적 정책 동향 분석,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지원 관점에서 탄소시장에 기반한 인센티브 방안 모색, 선제적으로 탄소중립에 대응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당면 현안, 이슈 등 사례 분석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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