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배경 및 목적

 ㅇ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책성과와 효율성 등 종합분석 및 정책기획과 이를 위한 빅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정책 플랫폼 구축을 계획

  - 새 정부 경제정책 목표인 “저성장 극복 및 성장-복지 선순환”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민간중심 역동 경제, 체질개선을 통한 도약, 미래 대비한 선도, 함께 일하는 행복 경제 등 정책 방향 일환으로 시행

 ㅇ 효과적인 정책 플랫폼 구축과 관리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명확한 범위와 기준마련이 선행될 필요

  - 통합관리시스템(SIMS)의 효율적 운영과 정책의 체계적 조사 및 관리를 위해 지원대상과 유형, 방식이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명확한 범위와 기준설정이 필요한 상황

 ㅇ 한편, 정책목표 민간중심 역동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혁신성을 기반으로 한 중소·벤처기업 성장이 중요한 상황

  - 혁신성장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통합관리시스템 및 정책플랫폼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혁신성 평가체계 마련이 필요

 ㅇ (연구목적) 중기지원사업의 명확한 범위 및 기준과 지원사업의 혁신성 평가체계 마련

  - 사업목적, 예산, 행정실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 마련된 범위기준에 맞추어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의 수집 및 관리방안 도출

  - 효과적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혁신성 평가체계 마련

  -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제20조의3(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의 실행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한정되어 있음

  - 즉, 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SIMS) 관리 대상인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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