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경제주체들의 행동패턴이 크게 달라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첨단 신산업과 전통적 산업 사이에 커다란 간극이 초래됨으로써 이전과는 크게 달라진 사회환경과 산업구조를 목도하고 있음

❏ 이러한 일련의 변화들에 맞닥뜨리면서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과거와 동일한 방식으로 추진될 때 유효성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됨

 ㅇ 현재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다수의 부처와 공공기관들이 중복적인 성격의 지원프로그램들을 경쟁적으로 마련하고 단기 공급실적 위주의 집행성과를 추구하고 있는데, 이는 지자체들의 제한적인 인적 역량과 부족한 재정 문제와도 적지 않은 관련성이 있음

 ㅇ 적지 않은 지역에서 ‘지역소멸’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곧 벌어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떠한 점을 개선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도외시하기 어려움

 ㅇ 아울러 산업간 경계가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적인 산업구조에 기반한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어떠한 방식으로 재구조화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함

❏ 향후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가져가야 할 주요한 방향성으로서 ‘지역밀착형 지원기능 강화’와 ‘획기적인 규제의 개선’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함

 ㅇ 지역밀착형 지원기능 강화는 기존 지자체들이 수행하고 있는 지역단위의 지원사업과의 중복성을 완화함으로써, 그동안 끊임없이 지적되어 온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비효율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하나의 정책방향이 될 수 있을 것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