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ㅇ 벤처기업 창업자의 실패 경험을 디딤돌 삼아 새로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민간주도의 상호부조 프로그램 도입 필요

  - 재창업기업의 생존율은 보고된 바 없지만 정부의 재창업 지원기업의 5년 생존율은 53.6%로 일반 창업기업의 생존율 32.1%에 비해 약 1.72배가 높음

  - 미국의 경우, ‘사회회생관리협회(TMA)’ 등 민간주도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우리나라에서도 2005년에 벤처기업협회 주도로 벤처기업패자부활제도가 도입됨

  - 2010년까지 수혜대상기업이 3개 사에 불과하여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었는데, 이는 자격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합당한 기업을 찾기가 어려웠던 것이 그 원인으로 꼽히고 있음

 ㅇ ‘창업자 간의 상호부조 프로그램 도입’이 새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고, 그 내용은 벤처기업 재창업 프로그램의 도입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임

 ㅇ 이에 본 연구는 벤처기업의 폐업 후 원활한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재창업수요와 재창업비용에 기초한 상호부조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법률 및 감독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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