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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중소기업 탄소중립 통계 구축을 위한 기반연구 : 수출중소기업 활동 부문을 중심으로
저   자 김기만·송영철 발행기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문면수 139 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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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적 차원의 탄소중립 관련 새로운 제도적 조치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국내 수출중소기업의 상황, 영향 경로의 파악은 정책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짐

ㅇ본 연구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주목하였으며, 관련 중소기업 탄소중립 통계자료가 부재한 것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함

ㅇ 이에 수출중소기업에 중심을 두고 이들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축적하기 위한 탄소중립 통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ㅇ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관련 논의 동향 파악, 탄소중립 통계 항목(안) 마련, 탄소비용 분석 등을 수행


❏ 수출중소기업의 활동에 중심을 둔 중소기업 탄소중립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제시함

ㅇ단기적으로 수출기업의 탄소중립 관련 활동을 고려한 통계 항목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


ㅇ탄소중립 통계는 특히 간접수출, 공급망 내 거래 활동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가지는 것이 중요


ㅇ단기적으로 화학, 금속, 전자 제조업 부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정보를 파악·축적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후 조사대상 기업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ㅇ 조사 결과는 중소기업 차원에서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게 필요 시 벤치마킹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음


ㅇ지속적으로 수출중소기업의 탄소중립 관련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탄소중립 통계에 대한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ㅇ이를 통해 자료의 신뢰성, 활용성을 확보하고 EU 등 제공을 통한 국제적인 연계·활용 가능성을 높여가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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