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1: 스타트업 기술보호를 위한 입법적 제언

ㅇ기술기반 혁신형 스타트업과 같이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잠재적인 역량이 있는 스타트업의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고 선별절차와 기술보호 프로그램의 바람직한 형태를 설계하는 방향으로 지원의 정당성 도출

❏ 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2: 원스톱 기술보호 지원 기관의 설립

ㅇ기술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각종 지원정책이 소관부처별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기술탈취의 피해기업은 일원화된 정책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혼란이 가중됨에 따라 원스톱 지원기관 혹은 범부처 게이트웨이 구축이 필요함

❏ 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3: 혁신과 창업환경 개선

ㅇ일반적으로 스타트업의 생애를 살펴보면 성장 단계별로 더 큰 가치를 입증하고 평가받아 투자받아 성장하기 마련이고, 그 과정 끝에 exit 방식은 IPO와 M&A임

ㅇ기술탈취 논란은 당사자들만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생태계 전체에 경각심과 함께 협업이나 투자에 대한 공포심을 유발하기 때문에 결국 스타트업의 성장 잠재력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기 쉬움

ㅇ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발표한 기술보호 정책과 더불어 생태계의 다양한 참여자들과 스타트업의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데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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