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서론

< 연구 배경 및 목적 >

□ 글로벌 저성장 및 인공지능(AI) 기술 혁명 속에서 우리나라는 투자와 인력 경쟁력에서 열위

 ㅇ 낮은 성장률, 초고령사회, 인구소멸, 수도권 집중 심화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

□ 경기 하락 및 대출 연체율 급증 등으로 중소기업 경영환경의 양극화 심화

 ㅇ 경기전망 악화, 대출연체율 증가, 고령화, 비수도권 인력난 등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취약

□ 정부는 AI 대전환, 제3벤처붐, 5극3특 초광역 협력체계를 통한 중소기업 육성 추진

 ㅇ 인력, 금융, 지역, 공공구매, 경영 분야 등에 대한 주요 정책 방향 제시

  ⇒ 거시환경 및 국정과제와 연계한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과제 도출

<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 환경분석, 정책분석 및 과제, 종합 등으로 구분하여 총 8개의 장으로 구성

 ㅇ 정책 유형별로는 인력, 금융, 지역, 공공구매, 경영 등 5개로 구분해서 분석

02 중소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

1) 대내적 환경

< 중소기업 수의 최근 변화 >

□ 총 기업 수 및 업종별·지역별 양극화

 ㅇ 2022년 현재 중소기업 수(소상공인 제외)는 386,008개로 2019년 이후 연평균 2.6% 증가 추세

 ㅇ 정보통신업(9.5%)이 고성장하는 반면, 전통 산업은 기업 수가 감소하며 업종별 양극화 심화

 ㅇ 전체 중소기업의 57.8%가 수도권에 밀집, 수도권 증가율(2.9%)이 비수도권(2.1%)보다 높음

< 중소기업 인력 현황 >

□ 중소기업 수 및 수도권 집중

 ㅇ 2022년 현재 중소기업 종사자 수(소상공인 제외)는 821만 명으로 2019년 이후 연평균 2.2% 증가하였고, 정보통신업 종사자 수가 연평균증가율 15.0%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임

 ㅇ 종사자의 58.5%가 수도권에 밀집하여 지역별 인력 수급 격차를 심화시킴

□ 제조업 구인난 심화

 ㅇ 제조업의 구인난이 심화되어 2023년 기준 부족인력은 45,536명(부족률 1.79%)으로 나타남

 ㅇ 특히 생산직(1.68%)과 판매·마케팅직(3.80%)의 부족률이 높게 나타남

< 중소기업 매출 현황 >

□ 매출 증가 및 집중

 ㅇ 2022년 중소기업 총매출액은 3,390조 원으로 연평균 7.6%씩 증가 추세

 ㅇ 매출액의 61.0%가 수도권에 집중, 수도권 증가율이 비수도권보다 빨라 수도권 집중 심화

□ 내수 의존 및 수익성 악화

 ㅇ 제조업(91.8%), 서비스업(97.1%) 모두 내수 의존 구조가 심화되어 해외 시장 개척 동력 약화 우려

 ㅇ 매출액영업이익률이 2023년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고. 소기업의 감소 폭이 중기업보다 큼

2) 대외적 환경

< 저성장 국면의 지속 >

□ 장기 저성장 진입 및 경기 활력 저하

 ㅇ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024년 2.0%를 기록하며 장기적 저성장 시대에 진입. 2025년 실질 성장률은 0.8%로 전망되며 경기 침체 우려 심화

 ㅇ 제조업과 서비스업 성장률이 크게 하락하고, 민간 소비 약세가 지속되며 경제 전반의 활력 저하

□ 무역수지 악화 및 중소기업의 구조적 적자 심화

 ㅇ 무역수지는 2019년 흑자에서 2022년 대규모 적자로 전환되며 환경 불안정성 심화

 ㅇ 중소기업은 2021년 이후 지속적으로 큰 규모의 적자 상태를 유지하여 무역 환경에서 가장 취약한 구조를 보임

< 인구구조 변화 >

□ 인구절벽 및 초고령사회 가속화

 ㅇ 총인구 및 생산연령인구(15~64세)의 동반 감소 추세가 심화되고 있으며,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2035년 62.7%까지 급락하며 인구절벽 현상 전망

 ㅇ 2025년 고령층(65세 이상) 비중이 20.3%를 기록하며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1명으로 크게 감소

□ 생산성 저하 및 경제성장 둔화

 ㅇ 인구감소는 노동력 부족 및 인건비 상승을 유발. 생산가능인구 1.0% 감소 시 GDP는 약 0.59%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

 ㅇ 2050년 GDP는 2022년 대비 28.3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장기적인 경제성장 둔화 예상

< 지역소멸 및 수도권 집중 >

□ 인구 및 생산의 수도권 집중 심화

 ㅇ 수도권 인구 비중이 2024년 50.8%까지 확대되고, 지역 내 총생산(GRDP) 역시 수도권이 전국 총생산의 53.3% 수준으로 집중 심화

 ㅇ 비수도권은 생산 감소 속 소비 지출 증가 현상을 보이며, 지역 지속가능성에 위험 신호로 작용

□ 광범위한 지역 소멸 위험 노출

 ㅇ 전체 228개 시군구 중 130개 지역이 소멸위험지역에 해당

 ㅇ 전남, 경북 등 비수도권이 주를 이루며, 부산과 수도권 일부 지역까지 소멸위험에 포함

< 인공지능(AI) 및 플랫폼 경제 >

□ 글로벌 AI 성장 대비 국내 시장 취약성

 ㅇ 글로벌 AI 시장은 2034년까지 고속 성장 전망되며 글로벌 주요국 경쟁이 심화

 ㅇ 국내 AI 산업은 규모가 작고, 전문인력 부족률(7.4%)이 높아 기술 도입에 애로사항이 큼

□ 중소기업의 AI 활용 저조 및 플랫폼 소외

 ㅇ 현재 AI 적용 중소기업은 5.3%에 불과, ‘사업에 필요하지 않다’는 인식으로 활용 의지가 매우 낮음

 ㅇ 디지털 플랫폼 경제 급성장 속, 대기업/중견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의 플랫폼 매출은 오히려 감소하여 경제 성장에서 소외될 우려

3) 환경 변화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 지속되는 저성장의 영향 >

□ 수요 감소 및 수익성 악화

 ㅇ 불경기로 인한 민간 지출 감소는 중소기업의 수요 감소와 가격 경쟁을 유발하며 수익성 악화

 ㅇ 원청기업의 투자 축소 시 납품 중소기업의 매출은 직접 감소 영향

□ 고용 불안정 및 투자 위축

 ㅇ 재정 악화는 고정비 절감을 위한 종사자 감소로 이어져 우수 인력 유지가 어려워짐

 ㅇ 금융기관의 대출 관리 강화로 투자 및 자금 유동성 확보가 어려워 현금 흐름에 문제 발생 가능

□ 대기업-중소기업 간 양극화 심화

 ㅇ 저성장은 대기업 위주의 회복과 생산성 차이를 유발하며 실적 격차를 심화시킬 전망

 ㅇ AI 활용률 격차와 첨단산업 R&D 투자 집중은 기술 격차를 심화시키는 핵심 요인

 ㅇ 중소기업은 차입금 의존도 상승 및 이자 부담 확대로 재무 안정성 개선이 어려움

< 인구감소,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 >

□ 노동력 부족 심화 및 비용 증가

 ㅇ 인구 감소 및 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이어져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더욱 심화시킬 전망

 ㅇ 인건비 지출 증가는 재정 상태가 좋지 못한 중소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

□ 고령 근로자 증가에 따른 생산성 저하 및 지방 중소기업 위축 가속화

 ㅇ 고령 근로자 증가(숙련 기술 보유)로 신기술 습득 한계, 안전 위험 증가 등 인력 운영 효율성 저하

 ㅇ 비수도권 지역 인구 감소 및 고령화는 지역 소멸 문제 유발 및 지방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 초래

 ㅇ 기업인 고령화에 따른 가업 승계 문제로 폐업 가능성이 높아짐

< 지역소멸 및 수도권 집중의 영향 >

□ 내수 기반 중소기업의 수요 기반 붕괴 및 경영 악화 심화

 ㅇ 지역 소비력이 악화되면서 내수 기반 중소기업의 수요 기반이 무너져 경영난 심화

 ㅇ 협력업체 감소로 부품 조달이 어려워지고 물류비 상승 등 운영 효율성 저하

 ㅇ 경영 악화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폐업 및 투자 회수를 방해하는 악순환 유발

□ 자산 가치 하락 및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심화

 ㅇ 지역 소멸은 중소기업의 부동산 등 자산 가치를 하락시켜 유동성 확보를 어렵게 함

 ㅇ 투자·R&D의 수도권 집중화로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우수 인력 유출 및 격차 심화

 ㅇ 수도권 중소기업은 과도한 경쟁 및 인력/공간 등 높은 고정 비용 부담 증가

< 인공지능(AI) 및 플랫폼 경제 활성화의 영향 >

03 인력정책

1) 정책 변화 추이

□ 중소기업 인력정책은 2003년 9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정 이후 본격 추진

 ㅇ 이명박 정부는 중소기업 현장의 숙련기술인력 양성, 박근혜 정부는 근속연계형 공제사업 출범

 ㅇ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 노-사 간 성과공유 촉진, 윤석열 정부는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개편

2) 정책 현황 및 평가

< 정책 매트릭스 분석1) >

□ 중소기업 인력지원을 위해 2025년 기준 70개 사업에서 2조 6,842억원의 예산을 투입

 ㅇ (사업 수) 숙련 34개(48.6%), 보상 19개(27.1%), 환경 9개(12.9%), 정보 8개(11.4%) 순

 ㅇ (예산) 보상 1조 4,331억원(53.4%), 숙련 6,348억원(23.6%), 환경 5,790억원(21.6%), 정보 374억원(1.4%) 순

□ 지원단계별로는 사업 수는 인력양성, 예산은 일자리 창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ㅇ (사업 수) 인력양성(30개, 42.9%), 일자리 창출(20개, 28.6%), 인프라(7개, 10.0%), 작업환경(5개, 7.1%), 복지(3개, 4.3%), 근로환경(3개, 4.3%), 일자리 유지(2개, 2.9%) 순

 ㅇ (예산) 일자리 창출(1조 29억원, 37.4%), 인력양성(5,543억원, 20.7%), 작업환경(5,216억원, 19.4%), 일자리 유지(4,068억원, 15.2%), 인프라(1,053억원, 3.9%) 등의 순

□ 지원대상별로는 사업 수와 예산 비중 모두 재직자, 미취업자 순으로 높게 나타남

 ㅇ (사업 수) 재직자(30개, 42.9%), 미취업자(22개, 31.4%), 기타(제한 없음 등)(10개, 14.3%), 재학생(5개, 7.1%), 경력자(2개, 2.9%), 외국인(1개, 1.4%) 순

 ㅇ (예산) 재직자(1조 5,823억원, 58.9%), 미취업자(1조 111억원, 37.7%), 재학생(445억원, 1.7%), 기타(제한 없음 등)(265억원, 1.0%), 경력자(168억원, 0.6%), 외국인(30억원, 0.1%) 순

□ 전문인력 전용사업 예산은 1,518억원에 불과하며, 예산 비중은 지원단계는 복지, 지원대상은 경력자와 외국인 비중이 높게 나타남

 ㅇ (전체) 중소기업 전문인력 전용사업 예산(1,518억원)은 전체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예산(2조 6,842억원)의 5.7%에 불과

 ㅇ (단계) 복지(45.1%), 인력양성(16.8%), 인프라(5.5%), 일자리 창출(3.5%), 일자리 유지/근로환경(0%) 순

 ㅇ (대상) 경력자/외국인(100%), 기타(제한 없음 등)(85.9%), 재학생(24.1%), 재직자(5.0%), 미취업자(1.9%) 순

< 중소기업 설문조사2) >

□ 인력 수급 애로

 ㅇ 중소기업의 87.5%는 회사에서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이유는 임금 및 복지 수준을 맞추기 어려움(38.7%), 회사 필요 스펙과 지원자 역량 수준의 차이(31.1%), 지원자가 거의 없음(18.2%) 등의 순으로 나타남

 ㅇ 중소기업의 46.3%는 최근 3년간 회사에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던 핵심인력이 이직하여 경영상의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피해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의 69.7%가 핵심인력 이직으로 인해 2회 이상 피해 경험

 ㅇ 중소기업의 61.5%는 근로자들이 이직하는 이유로 ‘임금 및 복지 수준’을 꼽았음

□ 인력 수급 실태 및 전망

 ㅇ 중소기업의 63.8%는 회사가 보유한 인력 규모가 적정 수준 대비 부족하다고 응답

 ㅇ 중소기업의 86.7%는 신규 인력 채용이 필요하고, 중소기업의 66.5%는 신규 인력 채용 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신규 인력 채용은 필요하지만 채용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 비중은 28.8% 수준(정책 대상)

 ㅇ 중소기업의 75.1%는 현재 추세 고려 시 향후 5년간(’26∼’30) 인력채용 수요 증가 전망

 ㅇ 중소기업의 70.5%는 최근 고용노동 이슈 고려 시 향후 5년간(’26∼’30) 인력수급 환경 악화 전망

□ AI 인력 활용

 ㅇ 중소기업의 37.0%는 회사 차원에서 AI를 도입·활용(전사적 8.2%, 일부 조직 또는 업무 28.8%)

 ㅇ 중소기업의 75.1%는 AI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응답

 ㅇ 중소기업의 42.8%는 AI 활용이 회사의 인력난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

 ㅇ 중소기업의 55.2%는 AI 활용이 회사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

 ㅇ 중소기업의 41.6%는 AI 전문인력을 신규 채용할 계획

□ 중소기업 인력정책 지원확대 필요성

 ㅇ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지원(94.9%), R&D인력 고용보조금(92.6%), 고용·인력개발 조세지원(90.6%), 중소기업 성과보상공제(81.3%), 중소기업 취업 연계(76.2%), 산학협력 인력양성사업(학위)(69.3%), 외국인 고용 지원(65.0%), 중소기업 재직자 연수(비학위)(57.6%)

3)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8개가 중소기업 인력 정책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ㅇ (국정목표)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2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1개), 기본이 튼튼한 사회(5개)

4) 정책 방향 및 과제

< 중소기업 인력수급 정보의 미스매치 완화 >

□ 중소기업 인력수급 전망조사 실시

 ㅇ (이슈) 중소기업 인력 실태조사는 1년 전 실적을 기준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시의성 측면에서 한계

 ㅇ (과제) 중소기업 인력수급 전망조사를 1년 단위로 실시하고 국가승인통계로 작성

□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포털사이트 간 정보 연계 강화

 ㅇ (이슈)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의 안내, 신청, 기업 연계 등을 위해 다양한 포털사이트 운영

 ㅇ (과제) 개별 사업의 특성에 따라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포털사이트 간 정보 연계 강화

□ 중소기업 인식개선 지원 확대

 ㅇ (이슈) 중소기업의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CEO의 자발적 노력 필요

 ㅇ (과제) 중소기업의 근로문화, 일터혁신 등을 위한 CEO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 확대, 우수 중소기업 탐방 프로그램, CEO의 의지가 있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컨설팅 실시 및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복지 및 근로환경 개선 >

□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활성화

 ㅇ (이슈)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은 2019년부터 운영했지만, 2024년부터 예산 반영 중단

 ㅇ (과제) 중소기업 복지 플랫폼 운영을 포함한 사업 예산 편성, 마일리지 적립 비율 상향 조정 및 다른 결제시스템과 연동해서 사용, 내일채움공제 가입 핵심인력 대상의 전용사업 확대

□ 중소기업 복지시설 바우처 신설

 ㅇ (이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지원근거가 존재하지만 관련 사업 부재

 ㅇ (과제) 중소기업의 사무공간 리모델링, 휴게공간 조성, 편의시설 설치, 스마트근무 지원, 기숙사 활용 등 근무환경 및 정주여건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노-사-정 협력 모델)

□ 중소기업 재직자 전용의 신용카드 발급

 ㅇ (이슈)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중 복지 예산 비중은 1.5%에 불과

 ㅇ (과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중소기업 재직자 전용의 신용카드를 발급, 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를 복지플랫폼과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연회비의 일정 부분을 정부 예산에서 보조

□ 중소기업 임금 증대 및 성과보상 세제지원 확대

 ㅇ (이슈)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액공제율 축소 및 성과조건부 주식 과세특례 미비

 ㅇ (과제) 중소기업 경영성과급과 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성과조건부주식 과세특례 부여

□ 근로시간 단축 지원사업의 소기업 활용도 제고

 ㅇ (이슈) 29인 이하 소기업은 근로시간 단축 여건이 열악하고, 임금 지급 여력이 작음

 ㅇ (과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의 지원인원 비중 및 지원인원 확대, 임금감소액 보전금 상향 조정

< 중소기업의 경력자와 외국인 취업 활성화 >

□ 대·중견·중소기업 퇴직 전문인력 채용 지원사업 신설

 ㅇ (이슈) 중소기업 퇴직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은 R&D 분야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시행

 ㅇ (과제) 산업체를 퇴직한 만 55세 이상 전문인력을 고용하는 중소기업 대상의 인건비 지원사업 신설

□ 중소기업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사업의 외연 확대

 ㅇ (이슈) 현행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 사업은 연구인력 신규 채용에 국한하여 지원

 ㅇ (과제)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사업을 연구소장(인건비+R&D자금), AI 멘토(수당)까지 확대 운영

 □ 외국인 유학생의 중소기업 취·창업 활성화

 ㅇ (이슈) 2024년 기준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20년 대비 67.4% 증가

 ㅇ (과제) 외국인 유학생이 직업계고 졸업 시 F-2(거주) 비자 부여, 전문대학 졸업 후 고용허가제(E-9) 참여 대상에 포함, 대학(원) 졸업 시 전문인력(E-7) 또는 기술창업(E-8-5)으로 체류자격 전환 확대

< 중소기업 AI 전문인력 지원사업 확대 >

□ 중소기업 AI 전문인력 내일채움공제 도입

 ㅇ (이슈) 중소기업 전문인력에 차별화된 내일채움공제 상품이 존재하지 않음

 ㅇ (과제) 중소기업에서 AI 직무에 종사하는 전문인력 대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동일한 금액을 적립하고, 정부가 일정금액을 만기장려금으로 지급하는 내일채움공제 사업 도입(노-사-정 협력모델)

□ 중소기업 AI 전문인력 공동 채용 및 파견 지원사업 도입

 ㅇ (이슈) 중소기업은 AI 도입 필요성에도 전문인력 채용 시 인건비 부담, 소규모 연구소의 높은 비중

 ㅇ (과제) 여러 개의 중소기업이 1명의 AI 전문인력을 공동으로 채용 또는 파견하는 사업 도입

04 금융 정책

1) 정책 변화 추이

□ 담보 중심 금융에서 기술·관계형 금융으로의 진화

 ㅇ 태동기(1950~70년대)

  - 중소기업은행 설립(1961), 직접 융자 및 보증 제도를 도입하며 중소기업 금융의 법·제도적 기초 확립

 ㅇ 성장 및 외환위기 충격기(1980~2000년대)

  - 신용보증기금 도입(1976)으로 담보 취약 문제를 해소하고, 외환위기 후 벤처기업육성 특별 조치법(1997)을 통해 벤처금융의 기틀을 마련

 ㅇ 혁신·기술금융과 구조개혁기(2000년대 이후)

  - 기술신용보증(TCB) 강화 및 상생협력법을 통해 담보 중심에서 기술력과 미래 가치 중심의 정책금융으로 전환

 ㅇ 최근 복합위기 대응기(2020~2025년)

  -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여 총 80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 지원을 가동하고, 관계형 금융, IP금융, 동산담보대출 등 다양한 자산 기반 맞춤형 지원 및 디지털화 추진

2) 정책 현황 및 평가

< 최근 중소기업 금융 정책의 주요 어젠다 >

□ 3대 축 중심의 정책 진화

 ㅇ 2025년 중소기업 금융정책은 위기대응 안전망, 혁신·스케일업 지원, 글로벌 진출 및 미래산업 육성이라는 3가지 축을 중심으로 진화

 ㅇ 고금리, 공급망 불안 등 복합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며, 빅데이터·AI 기반 신용평가 등 디지털 인프라 도입으로 정책금융의 속도와 정밀성 강화 추진

□ 주요 지원 내용

 ㅇ (기초 안전망) 신용등급이 낮은 영세 사업자 대상 저리/무이자 경영안정자금 및 ＇희망재도약 패키지＇ 등을 통한 위기 기업 회생 지원

 ㅇ (혁신·스케일업)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VC, 전문가를 전담 파트너로 붙여 3년간 지원하는 ‘점프업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AI, 바이오 등 국가 전략 산업 및 12대 혁신 분야에 모태펀드 등을 통한 대규모 투자 및 보증 공급

 ㅇ (글로벌 및 미래산업) ‘수출유망기업 1,000 프로젝트’를 통해 R&D·마케팅·물류 지원을 통합 제공하고, ESG·녹색전환 및 스마트공장 분야에 기술·IP 기반 대출 및 투자 보증 패키지 제공

□ 정책금융 인프라 고도화

 ㅇ 2025년 정책금융 총예산은 15.2조 원이며, 금융위·한국은행 협업으로 저리 자금 및 신용보증 지원 강화

 ㅇ 향후 과제는 정책금융 플랫폼 통합, 기술·관계형 금융 확산, ESG·녹색전환 투자 확대, 국제 금융 네트워크 연계 강화 등이 전망됨

< 최근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주요 수단 >

□ 다층적 금융 수단 운영

 ㅇ 정책금융은 과거 단일 대출 중심에서 융자, 보증, 투자, 이자보전, 특별지원 등 다채로운 수단을 통해 입체적으로 운영

 ㅇ 각 수단은 목적과 대상이 뚜렷하게 구분되며 상호 연계되어 맞춤형 지원을 제공

 ㅇ 2025년 중소기업 정책금융은 총 30.7조 원의 융자, 60조 원 규모의 보증, 4.8조 원의 투자 및 5조 원의 특별금융 등 기업의 유동성 확보와 혁신 성장, 금융 안전망 역할을 동시에 수행

< 한국 중소기업의 금융 현황 및 한계 >

(1) 중소기업 금융 현황

□ 간접금융 의존 심화 및 직접금융 활용 저조

 ㅇ 외부 자금조달은 은행 의존도가 매우 높은 간접금융(2023년 94.2%) 위주로 심화

 ㅇ 직접금융 활용도는 2023년 2.4%로 지속 하락했으며, 투자금융 이용 경험은 0.1%에 불과하여 금융 산업 성숙도 정체 시사

 o 신규 자금조달 규모는 2023년 평균 4.66억 원 수준으로 상승세 전환

□ 대출 현황 및 금리 역전

 ㅇ 대출 잔액은 증가했으나, 2022년 3분기 고금리 영향으로 증가 속도 둔화

 ㅇ 대출금리는 2024년 말 4.7% 수준으로 코로나 이전보다 높으며, 2024년 1분기부터 대기업 대출금리가 중소기업보다 높아지는 ‘금리 역전’ 현상 나타남

(2) 중소기업 금융 리스크 요인 점검

□ 연체율 증가 및 만기 리스크

 o 2022년 3분기부터 대출금리 급상승과 함께 연체율이 가파른 증가세로 전환

 o 2024년 말 기준 6개월 이내 만기 도래 대출 비중이 43.4%로 단기적 만기 도래 리스크가 높음

□ 재무 안정성 양극화 및 금융부담 심화

 o 중소 제조업은 재무 건전성이 개선되는 반면, 중소 서비스업은 부채비율 및 차입금의존도가 지속 상승하며 재무 안정성이 악화되어 업종별 격차 심화

 o 고금리 영향으로 이자보상비율이 급격히 하락하여 중소기업 전반에서 수익성 대비 금융부담 심화

(3) 중소기업 정책금융 활용 현황

□ 수혜기업 비중 급감 및 낮은 금리 선호

 o 신규 정책금융 수혜기업 비중은 2020년 8.8%로 정점을 찍은 후, 2023년 2.4%로 최저치 기록

 o 정책금융 수혜의 가장 큰 이유는 ‘낮은 금리’(74.2%)이며, 정책자금 평균 금리(3.24%)가 공적 보증 담보대출 금리보다 낮게 형성

(4) 중소기업 금융의 문제점 및 정책금융의 향후 방향성

□ 융자 중심 구조의 한계

 o 신규 자금조달이 융자 일변도(94.2%)이며, 자금은 주로 경영유지 및 생존에 투입

 o 2023년 실제 투자금융(지분·메자닌 등) 활용도는 0.1%에 불과할 정도로 낮은 수준으로 ‘신시장 개척 및 R&D’ 등 기업의 성장 행동을 유도하는 구조적 인센티브임을 입증

 o 저렴한 정책금융은 민간 금융을 구축(crowd-out)하면서도 성장 행동 유발에 실패하는 근본적 딜레마 존재

□ 정책금융의 새로운 방향

 o 정책금융은 “저금리 융자 일변도”에서 벗어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벤처·딥테크)에 ‘투자자 마인드’로 자금을 집중하는 정책적 전환 필요

 o 시장조성 정책 기능을 통해 민간이 들어가기 어려운 고위험 분야에 장기 인내자본을 공급하여 시장 자체를 만든 뒤 민간을 유인할 필요

 o 정책금융이 ‘기업가적 국가’로서 역할을 재정립하고, 융자와 투자, 안정과 성장의 균형 위에서 기술혁신의 마중물이 되는 것이 바람직

3)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5개가 중소기업 금융 정책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ㅇ (국정목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비전으로,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와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핵심 국정 목표로 설정

 ㅇ (금융의 역할 전환) 중소기업 금융을 단순한 자금 공급 영역이 아닌, 국가 경제의 ＇진짜 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엔진이자 거시적 목표 달성의 필수 수단으로 재규정

 ㅇ (정책적 의의) 혁신경제를 이끌기 위한 5대 추진전략 중 ‘성장을 북돋는 금융혁신’을 통해 과거의 양적 지원 방식(대출 중심)에서 벗어나, 생산성 혁신 및 첨단 기술 확보에 기여하는 질적·투자 중심 금융으로의 명확한 전환을 시사하며, 이는 경제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문제 해결 및 정책금융의 효율성 극대화를 목표로 함

4) 정책 방향 및 과제

< 정책 방향 >

□ 중소기업 금융구조의 간접금융 의존 탈피와 구조 재편 필요

 ㅇ 한국 중소기업 금융은 오랫동안 간접금융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으며, 2023년 간접금융 비중은 94.2%, 직접금융은 2.4% 수준에 불과

 ㅇ 금융구조의 성숙도를 고려할 때, 성장·혁신 기반 직접금융 생태계 구축, 시장 실패 보완을 위한 정책금융 전환, 투자·회수 플랫폼 고도화가 필수적

 ㅇ 정부·민간이 함께 성장자본 공급체계를 재편하는 것이 향후 금융정책의 핵심 방향

< 정책 과제 >

□ 직접금융 인프라 구축 및 시장 활성화

 ㅇ 벤처캐피탈·PEF·엔젤투자 등을 연계한 ‘중소기업 투자허브’ 구축

 ㅇ 전략 산업 대상 정부-민간 매칭펀드 체계화

 ㅇ 직접금융 연계 보증상품 도입(초기기업 80%, 성장기업 70% 보증 등)

 ㅇ 온라인 IR 플랫폼 고도화, AI 기반 기업–투자자 매칭

 ㅇ 장기보유 양도세 감면, 소득공제 확대 등 투자자 인센티브 강화

 ㅇ 개인투자자 소득공제 50% 상향, 규제샌드박스 우선심사 등 세제·규제 개선

□ 전문개인투자자 확대 및 투자시장 저변 확장

 ㅇ 자산·소득·전문성 중 단일 요건 충족으로 등록 가능토록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요건 간소화

 ㅇ 순자산 10억, 연소득 3억 등 요건 완화 + 투자세제 인센티브 확대

 ㅇ 온라인 기반 투자정보 통합 제공 및 AI 매칭 도입

□ BDC(비상장 중소기업 투자회사) 도입과 투자·회수 플랫폼 혁신

 ㅇ 개인도 비상장기업에 쉽게 투자 가능한 BDC(비상장 중소기업 투자회사) 도입

 ㅇ 배당·양도차익 감면 등 세제 인센티브 확대로 투자저변 확대

 ㅇ 교육·정보 제공, 정부 보증 등을 통한 시장 선순환 구조 구축

□ 한계기업 구조조정 및 M&A 활성화

 ㅇ 한계기업 증가 대응을 위한 M&A 매칭 플랫폼 구축

  - AI 프로파일링·정보공개 단계 조정·레몬마켓 예방

 ㅇ 공적·민간 매칭형 5,000억 원 구조조정 펀드 운영

  - 한계기업(60%) 재무개선, 회생 잠재기업(25%) 지분 투자 확대

 ㅇ 양도·증여세 감면, 대출·보증 우대 등 제도적 지원 병행

□ 중소서비스업 특화 채무경감과 퇴로 전환

 ㅇ 중소서비스업의 높은 부채·이자 부담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

  - 파산 예정(전액 탕감), 한계기업(메자닌+부분 감면), 일시 부진(원금유예)

 ㅇ 정부·지자체·민간 공동펀드, 재무컨설팅, 대체인력 지원 등을 통해 연체·부실 리스크의 사회적 확산 최소화

□ 목적형 미션 정책금융과 공적 VC(벤처캐피탈) 설립

 ㅇ 정책금융을 단순 생존지원이 아닌 성과·혁신 중심의 미션형으로 전환

  - KPI 달성 시 이자 감면 등 성과연계 인센티브 도입

 ㅇ 기존 융자의 30%를 투자형 상품으로 전환해 민간투자 연계 강화

 ㅇ 전략기술(AI·바이오 등) 대상 정부·민간 공동 공적 VC 설립

  - In-Q-Tel 모델과 같은 독립 운영·전문 인력 기반 구조

 ㅇ 정부는 정책 리스크 일부 부담, 민간은 성과 공유

 - 혁신기업 선제 투자와 국가 성장엔진 확보

□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향후 과제

 ㅇ 150조 원 국민성장펀드의 투명성·전문성 확보 필요

 ㅇ 민간전문가 중심의 투자심의 확립, 투자성과 공개 강화

 ㅇ 국민·청년 참여형 소액 벤처투자 통로 확대를 통한 국민 자본주의 기반 조성

 ㅇ BDC를 국민 참여형 구조로 설계하여 회수·세제혜택을 개인 관점에서 최적화

 ㅇ 금융권의 보수적 관행을 극복하기 위해 기술평가 인력 양성, T-Credit 도입 가속화

05 지역 정책

1) 정책 변화 추이

□ 정책적 환경과 방향의 변화

 ㅇ (시대별 환경) 외환위기, 지역 간 대립, 글로벌 금융위기, 주민체감, 인구절벽/지방소멸, 공급망 구축 등으로 변화

 ㅇ (방향성) 균형과 성장 간의 관계 및 정책 목표가 정권별로 상이하게 변화

□ 지역 정책의 진화

 ㅇ (정책 초기) 기술혁신센터(TIC), 지역협력연구센터(RRC) 등 소규모 센터 구축에서 대규모 인프라 조성사업의 확대 및 축소 과정 경험

 ㅇ (중소기업 정책의 변화) 역대 정부를 거치며 지역산업 정책에서 벗어나 명확한 중소기업 육성정책으로 자리매김

 ㅇ (특별회계 명칭 변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 지역발전특별회계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 정책 현황 및 평가

< 정책 현황 >

(1) 지역 중소기업 지원사업 현황

□ 부처별 지역 정책구조 및 역할

 ㅇ 각 부처는 고유한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위해 각종 지역 R&D 및 관련 사업 시행

 ㅇ 중기부는 기업 성장/창업, 산업부는 지역산업 육성(광역 연계), 과기부는 과학기술 진흥, 국토부는 혁신 인프라 조성이 주요 역할

□ 사업 평가 및 규모

 ㅇ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매년 사업 상위 평가 실시, 지역 중소기업 직·간접 지원 사업은 총 34개(R&D 12개, 비R&D 22개) 규모

 ㅇ 부처별로는 과기부 17개, 산업부 8개, 중기부 6개, 국토부 3개 순으로 사업 수행 중

□ 사업 전달 체계

 ㅇ 부처-전문기관을 거치며, 지역 관련 사업은 지역별 관리기관을 추가 활용

  - 중기부는 기정원 → 지역별 TP, 산업부는 KIAT 또는 산단공 → 지역별 TP 또는 지역산업진흥원, 과기부는 NIPA, COMPA 등 → 연구개발지원단 등의 체계 활용

□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구조 변경

 ㅇ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중기부)은 ’25년부터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사업’으로 대체

 ㅇ ‘지역 산업’ 관점에서 ‘기업’ 중심으로 정책 방향이 전환을 시사

□ 규제자유특구제도

 ㅇ 규제자유특구(’19.7월~)는 특구사업자에게 실증과 상용화를 위한 R&D자금 지원

 ㅇ 글로벌혁신특구(’24년~)는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해외실증 R&D 활동 지원

□ 주요 지원 사업

 ㅇ 중기부는 산학연 Collabo R&D 및 창업 인프라 지원(창업보육센터 육성) 등을 수행

 ㅇ 타 부처는 산업부의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광역 연계), 과기부의 지방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및 R&D 혁신거점 조성사업, 국토부의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중기부·교육부 공동) 등이 대표적

(2) 혁신(중개)기관 현황

□ 지역별 분포

 ㅇ 수도권(21.1%)보다 비수도권에 더 많이 분포, 특히 대전(대덕연구단지 중심), 전북 등에 집중

□ 테크노파크(TP)

 ㅇ 지역 혁신 거점 및 산업진흥 기능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중개기관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19개 설립

 ㅇ 기업보육·기술지원에서 지역 정책 기획·기업지원 서비스까지 기능을 확대했으며, 총 3,839개의 공동 활용 장비를 구축하여 운영 중

□ 비수도권 테크노파크 특화센터

 ㅇ 비수도권 14개 TP 내에 56개 특화센터가 내부 부서 형태로 운영 중

 ㅇ 장비활용·시험생산지원·창업보육·기업지원·네트워킹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주로 의료·바이오, 첨단 모빌리티 분야에 집중

□ 기타 중개 기관

 ㅇ 지역 혁신 중개기관에는 테크노파크(중기부), 연구개발지원단(과기부), 지역산업진흥원(산업부) 외에도 지역별 과학진흥원을 설립 중

 ㅇ 대학, 연구기관 등 혁신기관과의 연계 및 혁신자원의 기획·조사 기능 수행

< 정책 평가 >

(1) 세부 사업별 주요성과

□ 데이터 중심의 관리체계 구축

 ㅇ ’17년 지역특화산업이 중기부로 이관된 후, 중기부는 데이터 중심의 지역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

 ㅇ ‘계획’과 ‘성과’가 연동된 지역사업 평가체계 도입하여 지자체의 기업 육성 자체 기획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데이터 기반의 계획-성과관리를 통해 시스템 체계화

□ 산업 중심에서 기업 중심으로의 주력산업 개편

 ㅇ 4차 산업혁명 등 환경 변화에 맞춰 주력산업 수가 축소되고 AX, DX, GX 등 5가지 요소 반영

 ㅇ 과거 지역산업육성에서 탈피하여, 지역 선도기업 육성 등 정책 중심이 기업으로 이동

□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의 성과

 ㅇ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지원 기업(’19~’21년)은 수도권 일반 중소기업 대비 월등히 높은 성과를 달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선순환 구조 형성에 기여

 ㅇ 특히, ’17~’21년 지원 기업은 총 4.4조 원의 매출과 2.2만 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등 양적·질적 성과 달성

(2) 주요 문제점

□ 연속성 부재 및 중층적 거버넌스 구조

 ㅇ 5년 단위의 정권 교체로 정책 지속성 및 신뢰가 약화되며, 중앙 정책 변화 시 신규 산업이 추가만 되어 주력 산업 수가 늘고 ‘선택과 집중’ 취지가 퇴색

 ㅇ 다수 중앙 부처와 지역 내 기관 간 중층적 추진 체계로 연계성이 부족하고, 사업 관리 및 평가 기관이 과도하게 분산되어 효율성이 저하

□ 지역 자율성 미흡 → 소극적 포괄보조금

 ㅇ 비수도권 광역도의 낮은 재정 자립도와 중앙정부의 주도권 유지로 지자체 주도의 중장기 정책 기획이 어려움

 ㅇ 자율권 확대 의도에도 불구하고 부처별 예산 칸막이가 유지되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며, 실질적인 예산 자율성 확보 요구가 강함

□ 혁신 기관 혼재 및 사업 간 연계성 미흡

 ㅇ 부처별 중개기관 및 출연연(분원) 난립으로 기관 간 운영비 확보 경쟁이 치열해짐

 ㅇ 지역 R&D 사업이 개별적 소액 사업으로 추진되어 성과보다 사업 진도 관리에 치중하며, 부처별 정책 분절화와 중복성이 여전함

 ㅇ 낮은 정책 집행력으로 융복합 분야에서 수도권-지역 간 기술 격차 확대 우려

□ 취약한 신기술 혁신 기반 → 융복합 대응 미흡

 ㅇ 지역 중소기업은 스마트 제조 및 ICT 융합 준비, 관련 인력 확보가 미흡하여 혁신 성장을 저해함

 ㅇ 비수도권은 제조업 집중도(75.4%)가 심화되어 특정 산업 의존도가 높고 외부 변화에 취약

 ㅇ 디지털화 및 신기술 융합 지연은 산업 고도화를 막아 저임금으로 이어지고 우수 인력의 지역 유출을 가속화함

3)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 국정과제의 핵심 및 목표

 ㅇ 수도권 일극 체제 및 지역 간 격차 심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의지 반영

 ㅇ 두 가지 핵심 축으로 ‘지역 중소기업 AI 대전환’과 ‘5극3특 광역권 기반의 혁신정책 추진’ 설정

□ 세부 전략 및 주안점

 ㅇ (AI 전환 가속화) 과기정통부 주도 AI 인프라 구축(AI 고속도로) 및 인재 양성과 중기부의 AI 활용률 제고를 위한 직접 지원(AI 바우처, AI 팩토리) 병행

 ㅇ (지역 혁신 생태계 강화) ‘5극3특’ 지역 전략을 통해 행정 및 산업 지원 체계를 광역화하고, 지역 주도의 R&D 및 규제 완화(메가 샌드박스)를 통해 자생적 혁신 역량 확보에 집중

4) 정책 방향 및 과제

< 정책 방향 >

□ 수도권-지역 간 디지털 격차 완화

 ㅇ AI 확산은 산업을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변화시켜, 고급 인력 수급이 용이한 수도권 기업에 유리하며 비수도권에 위기 요인으로 작용

 ㅇ 지역 기존 산업의 일자리 감소 방지 및 혁신 성장을 위해 소프트웨어 활용을 적극 지원

 ㅇ 프론티어 기업 발굴 및 지원을 통해 소프트웨어·연구개발 서비스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

 ㅇ 국가 재정을 고려하여 거점 도시 중심으로 선별 지원 후 성과를 주변 지역으로 확산 필요

□ 5극3특 광역권 기반의 균형 발전

 ㅇ 20년 이상 지속된 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일극 체계가 가속화되어 지역 간 경제적 격차가 심화

 ㅇ 단일 행정구역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갖춘 경제권 형성을 위해 초광역 협력 추진

 ㅇ 동남권 특별연합, 대구-경북 행정통합 등 지자체 간 공동 대응 모색이 활발하며, 4차 산업혁명 등 초광역적 행정 수요 대응을 위한 협력 범위 확대

< 정책 과제 >

□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추진

 ㅇ 지역 산업 및 중소기업의 AI 활용·확산 촉진을 목표로, 중기부 산하 ‘미래기술대응지원단’에서 광역 지자체가 기획한 맞춤형 AI 사업을 2년간 지원(국비 총 140억 원, 서울특별시 제외)

 ㅇ ① 데이터 준비 및 흡수 역량, ② 내부 인력 재교육, ③ 자금 조달 격차 해소, ④ GPU 용량 한계 극복, ⑤ 부문별 AI 접근 방식 개발, ⑥ 다양한 주체 간 지식 공유 등의 6가지 과제를 해결할 필요

□ 「지역 중소기업 AI 활용·확산 지수」 작성

 ㅇ 지역 중소기업의 AI 기술개발 투자, 인력 확충, 자금 확보 동향을 파악할 기초 통계가 미흡하여, AI 활용 및 확산 동향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수 작성이 필요

 ㅇ 창업, 인적자원, 혁신활동, 혁신자원, 금융 접근성 등을 주요 지표로 구성하여, 상향식 AI 확산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 5극3특 균형성장을 뒷받침하는 「창업 기반」 조성

 ㅇ 기술기반 창업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격차 확대되고, 창업 인프라는 비수도권 중심으로 구축되나, 입주기업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인프라 활용도 낮음

 ㅇ 지역 대학, 특화 산업단지 등 중심 지역거점 창업기반 구축 및 5극3특 연계 스타트업 거점 조성

 ㅇ 단일 행정구역을 초월한 ‘창업경제권’ 관점에서 정책 접근 및 상호 보완적 협력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

□ 5극3특 지역 수요에 부응한 「R&D 시스템 혁신(지역자율계정)」

 ㅇ 수도권의 연구개발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비수도권 내에서도 지역 간 격차 확대

 ㅇ 지역자율계정(포괄보조금)을 대폭 확대하여 실질적인 지역 주도를 실현

 ㅇ 예산의 통합 이후 활용 방식은 지역의 자율성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형식적인 지방 이양 지양

□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추진

 ㅇ 기존 규제자유특구제도가 단일 지자체 운용의 한계로 인해 지역 강점 연계 및 시너지 효과 제고에 어려움 존재

 ㅇ 5극3특 기반의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를 구상하여 지자체 역량 공동 활용, 가치사슬 구축 및 공급망 기반의 덩어리 규제 해소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

 ㅇ 사업 추진 체계 복잡성 대비를 위해 참여 지자체 간 역할 분담, 쟁점 규제 및 지역 혁신자원 상세분석 필요

□ 인력양성 시스템 혁신

 ㅇ 5극3특 전략산업과 연계한 융합형 인재 육성을 위해 대학 커리큘럼 및 교수 방식의 전면 수정 불가피

 ㅇ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확대 및 특성화 대학(KAIST, POSTECH 등)의 연구역량 활용을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

□ 혁신 성장거점 조성

 ㅇ 職‧住‧樂(직장, 주거, 여가)이 갖춰진 거점도시 조성 목표로 권역별 초광역특별협약 마련 계획

 ㅇ 단기 성과 집착이라는 기존 정책의 한계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 마련

06 공공구매 정책

1) 정책 변화 추이

□ 제도 개요 및 변화 추이

 ㅇ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를 위한 법·제도를 의미

 ㅇ 「판로지원법」은 특별법적 성격으로 국가 또는 지방 계약법령보다 우선 적용

 ㅇ 중소기업자간 경쟁, 구매목표 비율,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혁신제품 지정제도 등이 공공구매제도의 주요 지원제도임

2) 정책 현황 및 평가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

□ 제도 개요

 ㅇ (정의 및 구성) 단체수의계약 폐지 후 중소기업의 공공판로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경쟁제품 지정, 직접생산 확인,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계약이행능력 심사 등으로 구성

 ㅇ (경쟁제품 지정) 전년도 공공기관 연간 구매실적 10억 원 이상, 직접생산 중소기업 10개사 이상을 요건으로 하며, 공공기관은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으로 입찰 의무화

 ㅇ (직접생산 확인제도) 하청생산 및 수입·타사제품 납품 차단, 중소기업 판로 보호 및 국내 제조 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또는 경쟁 입찰 시 직접생산 의무 확인

 ㅇ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중소기업의 대형건설사 하청업체로 전락 방지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를 위해 종합공사 40억 원 이상, 전문공사 3억 원 이상, 직접구매 대상품목 추정가격 4천만 원 이상시 적용

 ㅇ (계약이행능력 심사) 최저가 입찰 업체 중 종합평점 88점 이상 우량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품질 확보 유도

□ 현황 및 평가

 ㅇ 3년 주기로 지정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최근(’25∼’27) 적용 대상이 610개로 확대되었으며,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에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는 핵심 제도로 평가

 ㅇ 주요 비판 및 이슈

  - 상위 20% 기업이 경쟁제품 구매액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구조적 문제

  - 담합, 품질 저하, 중소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피터팬 증후군’ 발생 가능성

  - 조달청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직접생산 확인 기준 해석 차이로 인한 기업 피해 발생

< 구매목표 비율제도 >

□ 제도 개요

 ㅇ (정의) 공공기관이 일정 비율 이상의 중소기업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강제한 제도

 ㅇ (적용 대상) 국가기관, 광역/기초지자체, 교육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기타특별기관, 지방의료원 등

 ㅇ (이행 관리) 월간 구매 실적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입력, 분기별 재정관리점검회의 및 국회 보고, 미제출/허위 제출 시 과태료 부과

□ 현황 및 평가

 ㅇ 의무비율 설정 후 실제 구매액이 확대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2021년 기술개발제품 의무비율 상향(10%→15%) 후 구매비율이 16.9%로 급증

 ㅇ 주요 쟁점 및 문제점

  - 창업기업제품은 의무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2022년에 3.9%를 기록한 이후 비율이 하락

  - 일부 공공기관이 대기업 및 해외제품을 중소기업 구매 실적에 포함하여 실적 부풀리기 문제 발생

  - 제도 사각지대 발생(전국 지방출자출연 867개, 국고보조금 100억 원 이상 수령 기관 등 대상 제외)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

□ 제도 개요

 ㅇ (목적) 중소기업 개발제품의 판로 지원 및 기술개발 의욕 고취

 ㅇ (운영 연계) 성능인증, 시범구매제도, 실증지원 사업 등과 연계하여 제도적 보완 및 실효성 강화

 ㅇ (우선구매 대상) NEP·NET, 성능인증, 우수조달물품 등 총 13종의 인증 중 하나를 확보한 제품

 ㅇ (계약 절차) 중소기업의 우선구매 요청 → 구매기관 검토 → 지방 중소기업청 지원 요청 →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 방식으로 계약 체결

□ 현황 및 평가

 ㅇ ’24년 기준 약 7.2조 원 구매액 달성, 구매액 비중은 우수조달 51.3%, 녹색기술 13.0%, 성능인증 11.8%, GS(SW) 8.3%, 혁신제품 4.6% 순

 ㅇ 구매목표 비율제도와 연계하여 정책 목표 달성의 효율성을 향상시켰으나, 한계점도 존재

  - 수도권 수혜기업(384개)이 비수도권(180개)보다 월등히 많아 공공기관 지방 이전 효과 미미

  - 신규 진입 기업 비중이 약 17%에 불과하여 구매력이 일부 기존 기업에 집중되는 문제

<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

□ 제도 개요

 ㅇ (목적)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해 생산된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조달 시장 진출 지원

 ㅇ (운영) 주관기업(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계약, 협력기업(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이 계약 일부 협력

 ㅇ (지원 기간/유형) 3년(최대 6년 연장 가능) / 혁신성장과제 및 소재·부품과제

□ 현황 및 평가

 ㅇ 제도 도입 첫 해인 ’20년에 186억 원 규모의 공공조달 구매 계약 달성 등 초기 주목받음

 ㅇ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공공구매종합정보망 확인 결과, ’23년 10월 공고 이후 현재까지 추가 공고가 게시되지 않아 2024년부터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것으로 보임

< 혁신제품 지정제도 >

□ 제도 개요

 ㅇ (근거) 「조달사업법」에 근거하며, 공공부문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혁신적인 제품 선(先) 구매

 ㅇ (조달 상 특례) 지정 기간 3년 동안 수의계약 가능, 구매면책, 시범구매, 혁신구매목표제 제공

 ㅇ (지정 유형) 부처발굴형(FT1), 혁신시제품(FT2), 공급자제안형, 수요자제안형

 ㅇ (혁신구매목표제) 공공기관이 물품 구매금액의 1~2% 수준 목표를 설정하고 경영평가에 반영

□ 현황 및 평가

 ㅇ 공공 부문이 민간 혁신 기술의 초기 수요처 역할을 수행하여 혁신 생태계를 지원

 ㅇ 지정 제품 수: ’25년 11월 누적 2,509개 / 구매 실적: ’20년 1,801억 원 → 누적 1조 원 상회

 ㅇ 주요 문제점

  - ’24년 기준 혁신제품 구매액(3,371억 원)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액(131조 원)의 0.3% 수준에 불과하여 시장 확산 효과가 제한적임

  - 공공기관이 수요를 제기하는 ＇수요자제안형＇(’21년 29건)의 지정 실적이 ＇공급자제안형＇(136건) 보다 낮아 불균형 개선 필요

3)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8개가 중소기업 공공구매 정책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ㅇ (국정목표)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4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2개), 기본이 튼튼한 사회(2개)

4) 정책 방향 및 과제

< 협력 기반 성장 유도 >

□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재도입

 ㅇ (이슈) 제도가 사실상 운영 중단되어 중소기업의 생산·납품 기회 및 국산화 지원이 단절됨

 ㅇ (과제) 대·중소기업 협력 기반의 제도 재도입 추진 및 국산화율 정보 제공 항목 신설(목록정보시스템 내)

□ 대·중소기업 공동개발 혁신제품의 중기간 경쟁제품 진입 요건 완화

 ㅇ (이슈) 혁신제품의 시장 확산 효과가 미미하고, 경쟁제품 지정 요건(10개 기업, 10억 원 이상) 충족 어려움

 ㅇ (과제) 공동 개발 혁신제품에 한해 경쟁제품 지정 요건을 ‘3개 이상 기업, 3억 원 이상 구매실적’으로 완화

< 혁신 창출 기회 마련 >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국산화율 향상

 ㅇ (이슈) AI 등 신기술 분야 국산화율이 저조하며, 종합쇼핑몰 내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 품목이 매우 제한적임(전체 등록 제품 수 대비 0.02% 수준)

 ㅇ (과제) AI 등 신기술 품목 낙찰 시 외국 부품에 대한 가격을 가산하는 방식 도입 및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제품 등록 시 핵심 부품의 원산지 표시 의무 적용 품목 확대

□ 혁신제품과 투자 지원 연계 방안

 ㅇ (이슈) 신제품 개발 등 혁신 활동에 필요한 투자 지원이 공공구매제도에서 부재하고 융자 중심으로 지원

 ㅇ (과제) 중소벤처기업부 모태펀드 출자 분야에 ‘혁신조달’ 분야 신설 및 TIPS 프로그램과 혁신제품 연계를 통한 성장 경로 구축

< 기울어진 시장 균형 개선 >

□ 소기업·소상공인 우선조달 금액기준 상향

 ㅇ (이슈)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기준금액은 조정되나, 소기업·소상공인 제한경쟁입찰 기준금액(1억원 미만)은 제도 도입 이후 조정 없이 유지됨

 ㅇ (과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기준금액 상향분(0.3억 원)의 50%를 소기업·소상공인 기준금액에 연동하여 상향(1억 원 → 1.15억 원으로 조정 검토)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편중구조 개선 및 성장사다리 강화

 ㅇ (이슈) 상위 20% 기업이 경쟁제품 구매액의 90%를 차지하는 등 성과가 편중되어 신규 진입을 저해하고 피터팬 증후군을 유발함

 ㅇ (과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휴식제도’ 도입 및 휴식 기업 대상 민간시장 진출 프로그램 및 인센티브 연계

□ 비수도권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목표 비율제도 도입

 ㅇ (이슈)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소재 기업의 납품 실적이 우위를 점하여 지역 경제 기여도가 낮음

 ㅇ (과제) 「판로지원법」에 비수도권 제품 우선구매 조항 신설 및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소재 비중만큼 구매 목표 비율 의무화

< 이해관계자 참여 기반 확대 >

□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제도 대상 범위 확대

 ㅇ (이슈) 지방 출자·출연기관, 지자체 연구원 등 지역 관련 기관 상당수가 구매목표 비율제도 대상에서 제외되어 실효성이 미흡함

 ㅇ (과제) 「판로지원법」상 공공기관 범위를 지방 출자·출연기관, 국고보조금 일정 금액 이상 수령 기관 등으로 확대

□ 종합쇼핑몰 내 소상공인 인증몰 신설

 ㅇ (이슈) 종합쇼핑몰 내에서 소상공인 제품 식별 불가로 판로 확대 및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

 ㅇ (과제) 중소벤처기업부 ‘강한 소상공인’ 등을 활용한 소상공인 인증마크 신설 및 소상공인 인증몰을 종합쇼핑몰 내에 신설

□ 혁신제품과 규제샌드박스 연계 방안

 ㅇ (이슈) 규제샌드박스 완료 제품이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을 거쳐야만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자격을 얻는 등 시장 확산 연계 구조가 복잡함

 ㅇ (과제) 규제샌드박스 통과 제품에 대해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 없이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자격을 직접 부여하여 ‘상용화-공공조달-시장확산’ 연계를 강화

07 경영 정책

1) 정책 변화 추이

< 정책 변화 >

□ 1950~70년대(태동기) : 협동조합 도입을 통한 조직화 시작

 ㅇ 전쟁 후 경제 재건 및 영세성 극복을 위해 자금 조달 및 원자재 공동구매 목적의 조합 설립

 ㅇ 1961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정, 1962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설립을 통해 공동사업 및 조합원 보호 기능 수행

□ 1980~90년대(성장/확산기) : 산업화 및 수출 증가에 따른 육성 정책 초점

 ㅇ 전문화 및 세분화된 업종 중심의 협동조합 설립, 정보 공유 및 기술 협력 기능 강화

 ㅇ 1996년 중소기업청 신설 후 공동물류, 공동장비 운영, 교육·기술지도 등 공동사업 확대

□ 2000년대 이후(글로벌화/혁신기) : 외환위기 극복, 구조조정 및 글로벌화 과제 대응

 ㅇ 공동브랜드, 공동R&D 등으로 정책 확대, 지역·산업 기반 클러스터형 협동조합 등장

 ㅇ 최근 디지털 전환, ESG 경영, 협업 기반 마련 등을 위한 공동사업 활동 지속

< 주요 중소기업 지원 조직 >

□ 중소기업중앙회

 ㅇ (협업 지원) 협동조합 지원, 국제통상 지원, ESG 경영 지원, 가업승계 지원 등

 ㅇ (사업 지원) 납품대금 제값받기(연동제), 판로지원(경쟁제도, 조합추천 수의계약), 인력지원(참 괜찮은 중소기업), 외국인력 고용지원

 ㅇ (공제 사업) 노란우산, 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보증공제 등 다양한 리스크 관리 공제사업 수행

□ 벤처기업협회

 ㅇ (설립 기반) 1990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및 제도적 기반 마련

 ㅇ (주요 지원) 벤처기업확인, 법인세·소득세 등 세제 감면, 기술보증기금 한도 확대, 코스닥 상장 심사 우대 등 금융 및 규제 특례 지원 등

□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

 ㅇ (설립 기반)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 중심의 성장 유도, 2001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정

 ㅇ (주요 지원) 이노비즈 인증, 기술평가, 교육지원, 일자리지원센터, 해외/판로지원, 불공정거래신고, 4차산업혁명 지원 등

□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

 ㅇ (설립 목적) 서비스업·지식기반산업 전환에 따라 경영 시스템 혁신 지원 목적으로 설립

 ㅇ (주요 지원) 메인비즈확인제도, 금융, 교육, 홍보, 디지털혁신, 일자리, 컨설팅, 네트워크 등

2) 정책 현황 및 평가

< 정책 현황 >

□ 경영혁신 마일리지제도

 ㅇ 자발적 경영혁신 노력 기업에 정부지원 혜택(가점) 우선 부여하여 경쟁력 향상 도모

 ㅇ 메인비즈협회를 통해 운영되며, 마일리지는 교육·혁신활동·혁신성과 등으로 적립 가능하고, 자금·보증·판로·인력·교육·컨설팅 등 사업에 활용 가능

□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ㅇ 공급원가 상승 시 영세 수탁 중소기업을 대신하여 중소기업중앙회가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 협의 진행

 ㅇ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및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장치로 운영

□ 명문(名門)장수기업 확인제도

 ㅇ 장기간 건실한 운영 및 지속 성장(100년 이상)이 기대되는 중소·중견기업을 확인

 ㅇ 확인서 발급, 홍보, 가업승계 지원, 정책 연계 우대, 네트워킹 등 지원

□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ㅇ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현금 부담 없이 원부자재를 구매하도록 보증서 발급 후 대출 지원

 ㅇ 중소기업중앙회와 기업은행의 보증재원 출연을 통해 보증 수수료 및 대출 금리 우대

□ 기업연수 및 경영정보 제공

 ㅇ 중소기업 임직원의 실무역량 및 경영환경 변화 대응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기업연수(집합/온라인 교육) 실시

 ㅇ 경영자 아카데미, 비즈니스가이드 등을 통해 정책, 시장동향, 기술정보 등 체계적인 경영정보 제공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선정

 ㅇ 경영혁신 활동을 통해 성장 동력을 갖춘 기업을 발굴하여 기술, 자금, 판로 등 연계 지원 및 육성

 ㅇ 금융지원(보증료율 차감, 보증비율 우대) 및 컨설팅 비용 지원 등 혜택 제공

< 정책 평가 및 성과 >

□ 정책의 기본 방향

 ㅇ 중소기업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바탕으로 권익 보호 및 경영여건 개선을 통한 성장 도모

□ 중소기업중앙회 역할 및 성과

 ㅇ 중소기업의 보호와 권익을 대변하고, 납품단가 연동제, 가업승계 세제지원 등 정책 도입 기여

 ㅇ 약 950여 개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사업, 판로지원, 글로벌 협력, 인식개선 등 수행

 ㅇ 중소기업 경쟁력 및 생산성 향상, 고용 창출, 수출 증대 등의 지속가능한 성과 기틀 마련

□ 한국경영혁신형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 역할 및 성과

 ㅇ 약 2.3만 개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확인(2024년 기준)

 ㅇ 정기 세무/관세 조사 유예, 보증/금융 우대, 광고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 제공으로 기업 활동 지원

 ㅇ 현장 기업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 건의 및 기업 친화적 정책 도입에 기여

 ㅇ 경영혁신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 고용 창출, 산업경쟁력 강화 등의 성과 창출

□ 종사자 수 변화

 ㅇ 협·단체를 통한 경영 정책으로 중소기업의 위상 및 고용 기여도 증가

 ㅇ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제외) 종사자 수는 52만 명 증가

 ㅇ 소상공인 포함 시 중소기업 종사자는 150만 명 증가하여, 중소기업 분야가 보다 많은 일자리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

3)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 공약 및 추진 방향 >

□ 이재명 정부의 중소기업 경영 정책은 세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추진

 ㅇ (디지털 전환) 경쟁력 강화 및 안전한 일터 조성

 ㅇ (판로 지원 및 성장) 생산성 향상, 수출 증대로 안정적인 경영 지원

 ㅇ (공정 경제) 중소기업 협상력 제고를 통한 제값대로 받는 공정경제 추진

< 국정과제 세부 내용 >

□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으로 경쟁력 강화 및 안전한 일터 조성

 ㅇ (스마트공장 지원 확대) 지능형·자율형 공정 육성 및 상생형 스마트공장 참여 기업에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지원

 ㅇ (법적 기반 및 고도화) 「스마트제조산업 육성법」 제정을 통한 디지털전환 확산 및 탄소중립 및 휴먼팩토리 등 스마트공장 3.0 추진

 ㅇ (뿌리산업 지원 강화) 예산 확대, 에너지비용 지원, 공정 자동화·지능화로 현장 인력 부족 해소

 ㅇ 산재예방 및 작업장 안전 투자 세제지원 확대

□ 판로 지원, 생산성 향상 및 수출 증대로 안정적 경영 지원

 ㅇ (R&D 예산 확대) 지난 정부에서 축소된 중소기업 R&D 예산 대폭 확대

 ㅇ (판로 지원 강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용 T-커머스 채널 신설 및 공공조달시장 혁신제품 구매 비중 확대

 ㅇ (유통환경 대응) 중소유통업 혁신 촉진법 제정 추진(디지털 전환 등 혁신 촉진)

 ㅇ (성장 지원) 중소기업 M&A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중견기업 도약 기반 마련

□ 협상력 제고를 통한 제값대로 받는 공정경제 추진

 ㅇ (공동사업 활성화)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예외 법제화 추진

 ㅇ (단체협상권 부여)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거래조건 등 단체협상권 부여를 통한 협상력 제고

 ㅇ (납품대금 연동제 강화) 연동 대상에 에너지요금 등 경비 포함 확대 및 탈법 행위 근절

4) 정책 방향 및 과제

< 정책 방향 >

□ 장기간 저성장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은 내부 역량 강화 및 전략적 경영(DX, ESG, M&A 등) 실행이 필요하나, 개별 기업의 자원 부족으로 한계에 직면

 ㅇ (정책 방향) 정부 지원과 조직화·협업화를 통해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며, "협동과 협업 중심의 경영정책으로 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 제안

 ㅇ (정책 과제) ① 글로벌 역량강화, ② 법적 혁신기반 완비, ③ 협동조합 협상력 강화, ④ 연계 협업 성장 플랫폼 구축

 < 정책 과제 >

□ 글로벌 역량강화로 소기업→중기업 5만 개 도약

 ㅇ (문제 인식) 소기업(26만 개)은 성장 사다리의 정체 구간으로 기업 수 및 매출액 증가율이 가장 낮아(각 0.6%, 3.5%) 도약 지원이 시급함

 ㅇ (추진 방향) 협·단체를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5만 개 소기업군(20%)을 발굴·DB화하고, 이들에게 글로벌·기술 역량강화 특화지원 패키지(바우처 형식)를 집중 제공

  - 지원내용: 저금리 정책자금(융자), 수출 및 해외판로 지원, 특례보증(신보·기보), 장기(5년 등) R&D 지원, 기술 및 AI 전문인력 활용 지원 등

  - 지원방식: 협·단체에 도약기업 관리자 역할을 위탁하고, 중기업 성장 완료 기업에 정책자금 및 타 사업 우선 수혜 등 지속 성장 지원

 ㅇ (기대 효과) 성장사다리 활성화, 규모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수출 및 부가가치 확대

□ 「중소기업 경영혁신 촉진법」 제정 등 법적 혁신기반 완비

 ㅇ (문제 인식) 기술혁신과 시너지를 위한 경영혁신(조직, 프로세스, 마케팅 등)이 중요하나, 현재 관련 법적 근거가 미약(「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내 1개 조문)하여 적극적인 정책 지원에 한계

 ㅇ (추진 방향) 기술혁신과 균형을 이루도록 조직·비즈니스 혁신, DX, M&A 등을 포괄하는 독립적인 「중소기업 경영혁신 촉진법」 제정 추진

  - 중기부 내 기술·경영 혁신 및 스케일업을 전담하는 혁신정책 담당부서(국단위) 설치

 ㅇ (기대 효과) 기술-경영의 양축을 통한 균형 성장 실현 및 글로벌 진출 기반 마련

□ 중소기업 협동조합 협상력 강화

 ㅇ (문제 인식) 중소기업의 28.6%가 불공정거래 피해를 경험했으나, 거래 단절 위험(51.9%) 등으로 90.5%가 대처하지 못하였고, 이는 대기업과의 구조적인 거래상 지위 차이 및 취약한 협상력에 기인

 ㅇ (추진 방향)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협동조합에 ‘협의요청권’을 부여하여 조합원을 대신하여 거래 조건(가격, 물량 등)에 관한 단체협상 체결을 보장

 ㅇ (기대 효과) 사전적 불공정 피해 방지, 공정한 거래 및 적정 납품단가 실현(단, 제도 도입 시 중소기업 보호와 경쟁력 강화의 균형,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전제)

□ 선배-후배기업-대학 연계협업 1,000개 기업 성장 플랫폼

 ㅇ (문제 인식) 업력이 짧은 후배기업(아이디어 우수, 자원 부족)과 장기간 시장에 안착한 선배기업(노하우 풍부, 디지털 역량 부족) 간 자발적 협업에 한계가 있어 정책적 코디네이팅을 통한 시너지 촉진 필요

 ㅇ (추진 방향) 민간 협업형 1,000개 플랫폼 구축 및 정부 지원

  - 협업 구조: 제조 기반 중심으로 선배(노하우, 생산기술)와 후배(아이디어, 디지털 역량) 매칭

  - 대학/연구소 역할: 기술 컨설팅, 신제품 설계 및 역할 분담, 공정한 수익 공유를 위한 기여율 산정 제시를 통한 시너지 극대화

  - 기술기반 협업 플랫폼 구축, R&D, 성장자금, 투자연계(크라우드펀딩), 디지털 기술 도입 및 장비 지원 등 패키지 지원 

 ㅇ (기대 효과) 창업 성공률 및 기업 생존율 제고, 선배기업의 안정적 생산 및 투자 유치 촉진, 우리나라 제조업 전반의 활성화

08 결론 및 정책 방향

□ (종합)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총괄·조정 및 성과평가 기능 강화

 ㅇ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중소벤처기업부 관장 사무에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총괄·조정 내용 명시

  -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에 규정된 총괄·조정 기능이 「정부조직법」에 미반영된 문제 해결

 ㅇ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차년도 정부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

  -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 배분·조정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 검토

□ (인력 정책)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인력수급 정보 미스매치 완화, 재직자 복지 및 근로환경 개선, 경력자·외국인 활용 확대, AI 전문인력 지원 강화

 ㅇ 1년 단위 인력수급 전망조사 국가승인통계 실시, 인력지원 포털 간 정보 연계 강화

 ㅇ CEO 기업가정신 교육, 우수기업 탐방, 현장 우수사례 확산 등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

 ㅇ 복지플랫폼 활성화 및 근무환경 개선 바우처 지원, 재직자 전용 신용카드 발급 추진

 ㅇ 경영성과급·임금증대 세액공제율 상향, 성과조건부주식 과세특례, 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지원 확대

 ㅇ 퇴직 전문인력채용 시 인건비 지원 신설 및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 지원 대상 확대

 ㅇ 직업계고 유학생 F-2 비자 부여, 전문대 졸업생 고용허가제 참여 허용 등 비자·취업 제도 개선

 ㅇ 노사가 동일 금액 적립 후 만기 장려금을 지급하는 ‘중소기업 AI 전문인력 내일채움공제’ 도입

 ㅇ AI 인력 공동 채용·파견 사업 도입 및 매칭 전담 플랫폼 운영

□ (금융 정책) 중소기업 금융구조를 간접금융 중심에서 직접금융 활성화로 전환하고, 구조조정·M&A 지원 및 미션형 정책금융으로 혁신 성장 촉진

 ㅇ ‘중소기업 투자허브’ 구축, 직접금융 연계 보증상품 도입 및 AI 기반 온라인 IR 매칭 고도화

 ㅇ 장기보유 양도세 감면, 개인투자자 소득공제 50% 상향 등 투자자 인센티브 강화

 ㅇ ‘비상장 중소기업 투자회사(BDC)’ 제도 도입 및 배당·양도차익 세제 혜택 부여

 ㅇ 한계기업 대응을 위한 M&A 매칭 플랫폼 구축 및 공적·민간 매칭 구조조정 펀드 운영

 ㅇ 양도·증여세 감면 및 대출보증 우대 등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병행

 ㅇ 고금리·고부채 부담 완화를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및 부실 리스크 최소화

 ㅇ 기존 융자의 30%를 투자형으로 전환하여 생존 지원에서 성과혁신 중심으로 개편

 ㅇ AI·바이오 등 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정부·민간 공동 공적 VC 설립

□ (지역 정책) 지역 주도 AI 대전환 및 5극3특 균형발전을 위해 창업 기반 조성, R&D 시스템 혁신, 광역연계형 규제특구 추진

 ㅇ ‘미래기술대응지원단’을 통해 광역 지자체가 기획한 맞춤형 AI 사업 지원

 ㅇ 데이터 준비, 인력 재교육, 자금 격차, 인프라(GPU) 등 6대 핵심 과제 해결 지원

 ㅇ 지역별 AI 투자, 인력, 자금 동향 파악을 위한 지수 개발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ㅇ 지역 대학·특화 산단 중심의 창업 거점 마련 및 행정구역을 초월한 ＇창업경제권＇ 관점의 시너지 창출

 ㅇ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자율계정을 대폭 확대하여 실질적인 지역 주도 R&D 실현

 ㅇ 단일 지자체의 한계 극복을 위한 ‘광역연계형 특구’ 도입, 가치사슬 구축 및 덩어리 규제 해소

□ (공공구매 정책) 협력 기반 성장 유도, 혁신 창출 기회 마련, 시장 불균형 개선, 이해관계자 참여 기반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 공공조달 실효성 제고

 ㅇ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재도입 및 대·중소기업 공동개발 혁신제품의 경쟁제품 진입 요건 완화

 ㅇ 공공구매 내 국산화율 제고 및 혁신제품 지정과 투자 지원 연계, 규제샌드박스 연계 강화

 ㅇ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휴식제도 도입 및 민간시장 진출 프로그램 연계 지원

 ㅇ 소기업·소상공인 우선조달 금액기준 상향 및 비수도권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목표 비율제도 도입

 ㅇ 구매목표 비율제도 대상 범위 확대 및 종합쇼핑몰 내 소상공인 인증몰 신설

□ (경영 정책) 협동과 협업 중심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소기업의 중기업 도약 지원, 경영혁신 법적 기반 완비, 협동조합 협상력 강화, 선배-후배기업 연계협업 플랫폼 구축

 ㅇ 성장 가능성 높은 소기업 5만 개를 발굴·DB화하여 글로벌·기술 역량 강화 특화 바우처 집중 지원

 ㅇ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편중된 현행 지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조직·비즈니스 혁신, DX 등을 포괄하는 독립적인 「중소기업 경영혁신 촉진법」 제정

 ㅇ 불공정거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협동조합에 ＇협의요청권＇을 부여하여 조합원을 대신해 납품단가 등 거래 조건 협상 권한 보장

 ㅇ 선배기업(노하우)과 후배기업(아이디어) 간의 자발적 협업을 정책적으로 코디네이팅하는 민간 협업형 플랫폼 1,000개 구축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