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내용]

□ 본 논문은 일본 중소기업의 정책적 현황과 중소기업 활성화법에 대해 정리함.

□ 다음은 본 논문의 주요 내용임.

  ○ 최근 일본에서는 1999년 중소기업기본법의 전면개정이 이루어진 이후 14년만에 중소기업기본법의 개정을 포함한 ‘소규모기업 사업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하 ‘소규모기업활성화법’)이 국회를 통과함.

  ○ 이를 통해 기존의 획일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의 다양한 정책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중소기업 정책이 구축됨.

  ○ 본 논문이 담고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먼저 최근 중소기업 정책의 주요 흐름을 살펴본 후, 소규모기업의 현황을 통계적으로 확인함과 동시에 소규모기업활성화법의 개요를 정리

    - 둘째, 아베 정권의 경제정책인 ‘일본 재흥 전략’에 규정된 중소기업 및 소규모 사업자 정책에 관한 3개의 목표수치에 대해 설명

    - 또한 중소기업 및 소규모 사업자 정책의 향후 과제에 대한 고찰

[목차]

1. 최근 중소기업 정책의 주요 흐름

 (1) 중소기업 기본법 개정(1999년)과 중소기업 정책

 (2) 신기본법 후 중소기업을 둘러싼 환경과 중소기업 정책

 (3)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춘 정책의 구축을 위한 검토

2. 소규모 기업 현황

 (1) 중소기업자수 및 종업원 수

 (2) 경영 지표

3. 중소기업 활성화법의 개요

 (1) 중소기업 기본법의 개정

 (2) 중소기업신용보험법, 소규모기업공제법, 상공회 및 상공회의소의 소규모 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3) 중소기업신용보험법 개정

 (4) 중소기업지원법 개정

 (5) 하청중소기업진흥법의 개정

 (6) 주식회사 일본정책금융공고법 및 오키나와 진흥개발금융공고법 개정

 (7)중소기업사업자 설비도입자금조성법의 폐지

4. 성장 전략에 있어 중소기업 및 소규모 사업자 정책

 (1) 폐업 비율을 10%대 수준으로 향상

 (2) 2020년까지 흑자 중소기업 및 소규모 사업자를 70만개에서 140만개로 배증

 (3) 향후 5년간 새롭게 1만개의 해외 전개를 실현

5. 중소기업 및 소규모 사업자 정책의 향후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