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보고서에서는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주요 5개국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금융접근성 개선을 위한 지원 정책을 분석

  o 중소기업이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고 중소기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중소기업 금융접근성 지원 정책을 포괄적이며 완벽하게 분석하기는 어려우나 주요 5개국을 대상으로 정책의 일관성 및 효과성을 예비적으로 평가해보는 것이 본 보고서의 목적

□ 본 보고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파이낸싱 갭에 대한 이론적 틀을 개괄하고 최근의 경제위기 동안 이러한 갭이 확대된 원인을 고찰하며, △EU 및 주요 5개국의 중소기업 현황을 정리하는 한편, △각국의 공공정책 및 시장기반정책 분석을 통해 △정책 권고 사항을 제시

[주요 내용]

■ EU 중소기업 정의 및 현황

□ EU에서 중소기업은 1996년에 처음으로 정의되었으며, 2005년 유럽 경제 변화를 고려해 기준을 변경

o 현재 중소기업은 종업원 250명 미만의 기업 중 △연매출 5천만 유로 미만이거나 △대차대조표 규모가 4,300만 유로 미만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정의

□ 2011년 현재 EU 27개국의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99.8%, 총고용의 67.4%, 총부가가치액의 58.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업 환경이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게 되면 기업 자체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

□ 이번 조사 대상인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의 2011년 규모별 기업 비중을 살펴보면, EU 27개국 현황과 마찬가지로 모든 국가에서 영세기업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

o 그러나 독일과 영국은 영세기업 비중이 90% 미만으로 이 2개국에서는 영세기업 비중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은 대시 소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 

<2011년 유럽 주요 5개국의 규모별 기업 비중 현황>

■ 중소기업금융 공공지원정책 분석  

□ 부채금융(debt financing) 지원정책은 은행 대출 조건이나 보증 등을 중소기업에 유리하게 조정함으로써 중소기업 금융접근성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국가별로 다양하게 운영

□ 자본금융(equity financing)은 지원정책 건수나 금융헌신(financial commitments) 측면에서 대출금융 지원정책보다 발전 정도가 지연

  o 이는 중소기업이 고급 전문가가 필요한 외부 자본 조달에 익숙하지 않고, 외부 투자자가 있는 경우 중소기업주들이 주식 권리를 행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외부 자본금융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내는데서 기인

  o 일반적으로 외부 자본금융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벤처캐피탈이나 사모펀드에투자를 하는 형태로 정책을 추진하거나, 민간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의 정책을 추진

  o 중소기업 자본금융 지원정책 사례로는 △영국 기업투자제도(Enterprise Investment Scheme), 비즈니스 엔젤 공동 투자기금(Business Angel Co-Investment Fund), △독일 ERP 창업 기금(ERP Start-up Fund), △프랑스 투자전략기금(Fonds Stratégique d’Investissement), △스페인 ICO 중소기업 기금(FOND-ICOpyme), △이탈리아투자기금(Fondo Italiano d＇Investimento) 등이 있음

■ 시장기반 중소기업금융 지원정책 분석

□ 유럽에서 시장기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은 중소기업 주식.채권용 공공시장 개발에 중점

  o 런던증권거래소에 설립된 최초의 대체투자시장(Alternative Investment Market)이 그 사례로 유럽 주요국 증권거래소들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 플랫폼을 운영 중이거나 플랫폼 선진화를 고려 중

□ 중소기업의 채권 발행을 목적으로 하는 대체투자시장이 형성된 것은 상대적으로 최근의 일이며, 중소기업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플랫폼에 비해서도 발전이 지연된 것이 사실

  o 2013년 11월 현재 유럽 5개국 중 3개국에서 중소기업 채권 발행과 거래를 시행 중

□ 1995년 영국 대체투자시장이 도입된 이래 본 보고서의 조사대상인 유럽 각국에서 중소기업 증자를 위한 거래 플랫폼이 도입되어 시행 중

  o 이러한 중소기업 주식거래 플랫폼은 채권거래 플랫폼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된 편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위험자본 조달원으로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는 상황

 

<유럽 주요국의 중소기업 주식 대체시장>

대체시장	운영자	국가	창설년도	시가총액 (2013년 10월말, 십억 유로)	평균시가총액 (백만유로)	상장기업수
AIM	런던증권 거래소그룹	영국	1995	82.8	75.6	1092
Entry  Standard	독일거래소 그룹 (Deutsche Börse)	독일	2005	23	115	202
Alternext	NYSE 유로 넥스트	프랑스	2005	5.9	31.7	183
MAB	BME	스페인	2009	0.76 (2013년 5월말)	34.6	22
AIM Italia MAC	런던증권 거래소그룹/ 보사 이탈리아나	이탈리아	2008	0.77 (2013년 6월말)	32	24

■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