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지역특구 3개를 신규로 지정하고 1개 계획변경 승인하여, 이에 따른 8,777억 원의 투자를 통해 3조 4,322억 원의 생산유발 및 11,724명 이상의 고용유발 효과 발생이 예상된다고 발표하였다.

ㅇ 중소기업청은 9월 25일(목) 중진공(서울) 대회의실에서,「제32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특구 신규지정 3개, 계획변경 1개를 심의·의결하였다. (지역특구 수 : 160개 → 163개)

＊ 지역특구제도는「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특화발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지역을 지역특구로 지정하여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한편 신규지정된 특구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충남 홍성유기농업특구는 2018년까지 총 525억 원을 투입하여 고품질 생산기반조성, 유통활성화 및 공동브랜드사업 등의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 홍성군은 유기농업 인증면적이 693ha로 친환경 농업면적 대비 유기농업 면적비중이 84.9%로 전국 1위임

 ㅇ 강원 평창산양삼특구는 2019년까지 총 216억 원을 투입하여 산양삼특구 기반조성, 가공산업육성 및 주변관광지와 연계한 HAPPY700 평창마케팅의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한다.

＊ 평창군은 생물 생육환경의 최적조건인 700m에 위치하여 기후, 토종, 고도등 산양삼 재배조건에 적합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음.

ㅇ 강원 홍천청정 산양삼산업특구는 2017년까지 총 84억 원을 투입하여 청정재배기반조성, 연구·가공·유통 강화사업, 브랜드명품화 사업 및 체험·관광사업 등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한다.

＊ 홍천군은 전체면적의 32.33%가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으로 오대산 국립공원 등 풍부한 청정지역을 기반으로 기후, 토양 등 산양삼을 재배하기 적합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음

□ 계획변경 승인된 특구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경남 고성조선해양산업특구는 해양플랜트 사업에 진출함에 따라 특구명칭 및 특화사업에 해양플랜트를 추가하고, 특구면적과 사업비 등을 확대·증액하였다.

＊ 명칭은 ‘고성 조선산업특구’에서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로 변경하였으며 면적은 3,884,176㎡(증 1,232,465㎡), 사업비는 795,200백만 원(증 190,400백만 원), 사업기간은 2018년(증 3년)까지 연장

□ 또한, 지역특구위원회는 2013년도 지역특구 운영성과를 평가하여15개 우수지역특구를 선정하였다.

ㅇ “전남 완도전복산업특구”가 대상으로 “부산 금정문화예술교육특구”와 “강원 원주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 2개를 우수상으로, “충북 태양광산업특구”, “전남 강진고려청자문화특구”, “인천 중구차이나특구”, “경북 청도반시나라특구”, “전북 진안홍삼아토피케어특구” 및 “전북 순창장류산업특구” 6개를 장려상으로 선정하고, 총 7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포상금은 대상 2억 원, 우수상 각 1억 원, 장려상은 각 5천만 원

ㅇ 부진특구로 선정된 지역특구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제출하거나 지역특구 해제를 검토하는 등 내실화를 기하기로 하였다.

□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규제개혁은 투자를 활성화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중요하다”면서 지역특구를 적극 발굴하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