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EU 지역의 자본시장이 금융위기 이후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은 은행들로부터 충분한 신용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  

  o 특히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EU 금융시장은 여러 가지 한계를 노출  

  o 이와 관련, EU 국가들의 직접금융시장 통합을 목표로 추진되는 자본시장동맹(Capital Market Union) 구상은 중소기업 자금공급 확대를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 강화에도 초점을 맞출 것으로 기대  

[주요 내용]

□ EU 지역의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GDP의 85% 규모에서 2013년에는 64.5%로 감소  

  o 이는 스위스(228%), 미국(138%), 중국(74%), 일본(94%) 등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비율이며, EU 내부에서도 국가별 편차가 존재

<그림1> 주요 선진지역의 주식시장 시가총액 규모 비교 (GDP 대비 비율 기준)

□ 이와 같은 유럽의 자본시장 환경에서 중소기업의 자금상황과 벤처캐피털 시장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편  

  o 2013년 유로화 사용 지역에서 중소기업의 35%는 은행에 요청한 신용자금 전액을 다 확보하지 못했으며, 특히 금융위기로 인한 타격이 큰 국가일수록 은행대출을 위한 비용은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 더 큰 것으로 확인

<그림2> 은행에 요청한 신용자금 전액을 확보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비율

  o 중소기업의 신용정보에 대한 접근은 대체로 쉽지 않으며, 이 점이 자본시장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나 파이낸싱을 더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

  - 전체 기업의 약 25%와 소유주가 직접 경영하는 기업의 약 75%가 신용정보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

  o EU 지역에서 중소기업 대출의 증권화 규모는 금융위기 발생 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

<그림3> EU 중소기업 대출의 증권화 규모

  o EU 지역의 벤처캐피털 시장은 투자규모 기준으로 미국의 5분의 1에 불과

  o 금융위기 발생 이전인 2007년에는 전체 벤처캐피털 자금 중 공공자금의 비율이 15%에 불과했으나 2013년에는 40%로 증가하는 등 벤처캐피털 시장에 민간자금의 유입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

□ EU 금융시장의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자본시장동맹(Capital Market Union)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요약  

  o EU의 평균적인 가계는 금융자산을 주로 △보험과 연기금(35%) △현금성 자산 및 은행예금(33%) △채권 및 상장주식(10%)에 투자하고 있으며, 금융상품은 주로 자국 내에서 구매

  o 자국 외에서는 금융상품을 구매한 경험이 없는 비율이 94%에 달하고, 자국 외에서 금융상품을 구매할 의향이 없는 비율도 80%를 기록

  o 자국 내에서만 금융상품을 구매하는 주요 이유로는 △정보부족(21%) △지식부족(18%) △언어장벽(17%) 등을 지목

  o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본시장동맹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추구

    - 첫째, 투자의 국경을 폐지하여 단일 자본시장 구축

    - 둘째, 유럽 전역의 모든 기업들이 자본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 마련

    - 셋째, 자금조달 방식의 다각화 및 자금조달 비용 감축

    - 넷째, 자본시장의 혜택을 극대화해 경제성장과 고용창출 지원

    - 다섯째,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 여섯째, EU 지역에 대한 전세계 자금의 투자 활성화 및 투자처로서의 경쟁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