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일본 정부는 ‘마을·사람·업무창생’ 종합전략을 통해 업무와 사람의 선순환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마을’을 활성화함으로써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축소를 극복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이를 위한 각 지역의 자주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o 본 보고서는 일본 정부의 ‘마을·사람·업무창생’ 종합전략 개요, 지방창생의 배경, 지방창생 노력과 관련한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주요 내용]
□ 지방창생의 배경 및 ‘마을·사람·업무창생’ 종합전략 개요
o ‘지방창생’은 아베정권이 추진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현재 각 지역에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
- 지방창생의 직접적인 배경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에 있는데 2060년 일본의 인구는 최고 정점이었던 때 보다 32% 감소한 8,674만 명에 그칠 전망임
-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지방의 인구감소가 계속되고 2040년까지 전국 지자체의 약 절반인 896개 지자체가 ‘소멸 가능성이 있는 도시’가 될 우려가 있음
- 이러한 인구 감소는 각 지방의 커뮤니티 유지를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 내수 상실, 복지재정 부담 등 일본 경제사회에 큰 부담감이 될 수밖에 없음
o 한편 ‘마을·사람·업무창생 종합전략’은 인구감소에 제동을 걸고, 국민의 희망을 실현하면서 2060년 1억 명의 인구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지방창생을 함께 실시함으로서 장래 활력있는 일본사회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2014년 11월 21일 2개의 지방창생관련 법안이 성립됐으며 12월말 ‘마을·사람·업무창생 장기비전’과 ‘마을·사람·업무창생 종합전략’이 각료회의에서 결정됐음
- 동 전략의 기본방침은 ①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축소 극복 ② 마을·사람·업무 창생과 선순환의 확립으로, ‘업무’가 ‘사람’을 부르고 ‘사람’이 ‘업무’를 부르는 선순환을 확립함과 동시에 그 선순환을 뒷받침할 ‘마을’에 활력을 되찾는 것임
o 지방창생은 각 지역 산, 관, 학, 금(금융기관)이 중심이 돼 자주적, 자율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고 있음
- 국가는 특구 등의 규제완화, 지방창생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사회보장제도·세제 정비, 지방공공단체의 노력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
o 한편 모든 도도부현(都道府縣) 및 시정촌(市町村)은 2015년 중에 ‘지방인구비전’ ‘지방판 종합전략’을 책정하고 각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자주적, 자율적인 노력으로 2015년∼2019년을 대상으로 한 종합전략을 추진하도록 돼 있음
□ 지방창생 노력과 관련한 과제 및 대응 방향성
(1) 각 지역의 특징·자원을 활용한 혁신 유발
o 지방창생의 시발점이 될 안정된 고용창출 실현은 각 지역 민간사업자를 중심으로 대처해야 하며, 공공투자나 보조금이 아닌 각 지역이 자립해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최종적인 목표임
- 이를 위해서는 각 지역의 잠재력을 발휘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실현할 민간사업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쌍방향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관계를 실현해야 함
- 이를 통해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구체화하고 이를 행정, 대학, 금융기관, 전문가 등이 지원해 지역경제 확대와 공존을 실현할 플랫폼을 구축해야 함
- 동 플랫폼이 효과를 거두려면 지역의 잠재력과 사업자의 아이디어를 이끌어내고 혁신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인큐베이터의 존재가 특히 중요
(2) 지역 중소기업·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 재편 필요성
o 지역 중소기업·서비스업이 활성화되고 고용이 늘어나야 지방창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만 낮은 생산성으로 인한 저임금 등의 과제가 있으며 안정적인 가정 구축에 필요한 소득을 얻지 못하는 노동자가 다수 존재
- 국가·지자체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연명을 위한 대증요법이 대부분으로 생산성 향상이란 구조적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
o 지역의 서비스업은 신규참여가 어렵다는 점을 배경으로 진정한 의미의 경쟁이 어렵고, 생산성 낮은 기업이 도태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낮은 기업을 우수한 경영자에게 집약하고, 다른 기업의 우수 사례(best practice)를 도입해 생산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 구체적인 수단으로는 저임금·노동환경이 열악한 기업을 퇴출시키거나 지역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의 경영자 능력을 판단해 M&A나 사업승계, 사업재생 지원을 통해 생산성 높은 기업으로의 집약화를 촉진하는 노력을 생각할 수 있음
(3) 인구감소를 전제로 한 공공서비스 제공체제 재편성
o 대도시와 달리 지역은 공공서비스를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지가 지방창생의 중요한 과제로 인력적인 면에서도 노동생산연령인구는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공무원과 공공서비스를 담당할 노동자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
- 인구감소 사회를 배경으로 한 공공서비스 운영 위기에 대비한 적절한 처방전을 제시할 수 없다면 지방창생 기반 자체가 붕괴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 전망하에 자원을 적절히 분배해 지속가능한 공공서비스 실현에 대처할 필요가 있음
□ 결론
o 저출산·고령화와 그에 따른 인구감소는 일본경제의 수요 규모를 축소시키고 재정악화, 디플레, 생산체제의 해외유출 등 많은 악영향의 원인이 되고 있음
o 그러나 노동생산인구의 감소는 견해를 달리하면 실업률 억제로 이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2000∼2010년 노동생산인구 1인당 GDP 신장률은 일본이 선진국 가운데 탑이라는 데이터도 있음
- 여성과 시니어 활용으로 노동생산인구 감소를 보완하고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통해 근로자의 소득을 늘리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
o 이런 가운데 지방창생을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넘어 지방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한 아이디어, 혁신을 창출하는 구조가 필요함
- 더불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같은 구조적인 과제 극복, 인구감소 사회를 전제로 한 새로운 공공서비스 제공체제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함
o 한편 저출산·고령화와 관련된 과제를 극복하고 그 해결책을 개발해 지속가능한 성숙사회를 확립하는 것은 지방창생의 성공과 인구감소 사회 극복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