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EU의 4대 경제대국이라 할 수 있는 프랑스, 독일, 이태리 및 스페인의 중소기업 활동을 조사함으로써 향후 이들의 투자와 혁신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 도출
[주요 내용]
□ 나라마다 차이가 있지만 지난 2년간의 불경기를 거친 직후인 2014년 EU경제가 0.8% 성장하면서 단기적 전망 향상
ㅇ 독일의 경우 경제활동은 위기 이전인 2011년 초로 복귀하고 실업율도 6.7%로 독일 통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
ㅇ 스페인과 이태리는 심각한 더블딥 불황을 기록하고 있는 바, 공공지출 합리화 조치가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부문의 수요에 부정적 영향을 끼침
ㅇ 프랑스의 경우 이들 양극단 사이의 중간적인 경로를 밟고 있으며, 2014년 0% 경제성장을 기록 중
□ 이들 국가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2015년 들어 EU경제권에는 유가하락 및 보다 경제성장에 유리한 정책믹스 등 긍정적인 뉴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나 아직도 EU가 극복해야 할 문제점은 많음
ㅇ 특히 최근의 위기는 다수 유럽국가의 경쟁력 제고의 필요성을 다시 각인한 바, 그 핵심은 투자와 혁신의 촉진에 있으며, 유럽의 중소기업은 이와 관련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밖에 없음
□ 금번 보고서에서 조사대상 4개국의 중소기업은 총1,300만여개사에 이르고 있는 바 이는 이들 국가 기업의 98%이며 전체고용인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
ㅇ 때문에 중소기업이 EU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4개국 중소기업이 EU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ㅇ 향후 EU중소기업이 중국이나 브라질 등과 같은 신흥개도국 기업과 경쟁해 나가기 위해서는 혁신과 투자가 관건
□ 금번조사를 통해 드러난 주요국 중소기업의 행태는 다소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
ㅇ 유럽의 중소기업은 중국 등 신흥개도국 기업으로부터 강력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혁신기술에 투자가 활발한 중소기업들 일수록 보다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는 경향
ㅇ 다른 한편 디지털화가 더욱 진전되면서 제조업의 컴퓨터화, 또는 제4의 산업혁명이 진행, 중소기업의 혁신에 대한 투자필요성을 제고
ㅇ 유럽의 정책입안자들은 이와 같은 필요성을 인식, 유럽내 혁신의 진흥을 위해 ‘융커스 플랜’(Junkers Plan)을 출범시킨 바 있음
□ 상기 4개국 중소기업들의 경우 몇가지 면에서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보유
ㅇ 가장 뚜렷한 공통점은 투자에 있어서 그 빈도와 집약도가 상당히 불규칙한 분포를 보인다는 점
ㅇ 전반적으로 제조업의 중소기업들이 자본집약도에 따라 서비스부문에 비해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것으로 드러나지만, 서비스업내의 투자 역시 세부 업종에 따라 커다란 차이를 노정하고 있음
ㅇ 이는 혁신, R&D 활동에서도 비슷한 양상인데,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이들 활동의 빈도가 낮았으며,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제조업에 비해 빈약했음
ㅇ 이 같은 혁신활동 차이의 강약은 외부로부터 자금조달 상의 곤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임
ㅇ 더 나아가 R&D 및 혁신 역량은 해외에서 경쟁 역량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시현하고 있음
ㅇ 또한 이들 4개국에서 중소기업의 투자 및 혁신활동이 경제위기시에 금융조달의 어려움 혹은 투자수익에 대한 기대 저하로 인해 크게 위축됨
□ 이 같은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국별 중소기업 업계의 양상에서 일정한 차이점도 발견 가능
ㅇ 조사대상 국가에서 영세기업이 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 높았지만, 스페인은 그 중에서도 특히 높았으나, 독일의 경우 중견기업의 활동이 두드려졌음
ㅇ 이태리와 스페인에서는 경제위기를 맞아 중소기업의 수가 감소했지만, 독일과 프랑스는 오히려 중소기업의 숫자가 더 늘어남
ㅇ 독일의 중소기업들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더욱 두드러진 혁신활동을 시현
□ 유럽 중소기업의 복잡성과 국가간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EU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질좋은 투자와 혁신활동 촉진이 절대적으로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