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유럽의 증권화 시장은 최근의 부정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이 금융조달을 확대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음

  ㅇ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량 증권화(High Quality Securitisation, HQS) 시장부문을 창설하고 이에 대해 우대적인 규제를 적용시키는 등의 정책변화가 요구됨

[주요 내용]

□ 최근 유럽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상황은 약간 개선됐으나, 그 내용은 나라 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ㅇ 유럽에서 중소기업은 자금조달과 관련 은행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이 같은 의존도는 경제위기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이 같은 상황에서 중소기업 증권화는 향후 유럽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을 향상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으로 부각되고 있음

  ㅇ 이는 또한 금융중개업체들이 자금 조달 기반을 확대하고, 까다로워진 자본규제를 완화하는 효과를 창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최근의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증권화시장은 최근의 경제 및 재정 위기에도 불구하고 상대저긍로 양호한 실적을 달성했으며, 중소기업의 채무불이행이 지속적으로 낮게 나타남 

  ㅇ 이로 인해 최근에는 중소기업 증권화시장의 성가도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과거 주택담보부채권으로 인해 발생한 부정적 인식도 많이 불식되어, 종전의 “유독 폐기물”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위기의 부정적 영향을 극복할 수 있는 금융수단으로 인정을 받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유럽의 중소기업 증권화시장은 저개발 단계이며 위기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음

  ㅇ 유럽의 중소기업증권화 발행실적은 2008년 위기 이후 2003/2004년 수준으로 떨어졌으나, 아직도 규제 관련 불확실성으로 인해 본격적인 반등은 이뤄지지 않고 있음

  ㅇ 2014년 유럽에서 가장 활성화된 시장은 프랑스(시장 지분 23%), 영국(23%), 스페인(13%), 네덜란드(12%), 이태리(9%) 순

□ 중소기업 금융시장이 처한 정보비대칭성에서 비롯된 시장실패, 높은 거래비용 등 중소기업의 금융시장접근 개선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유럽 중소기업 증권화 시장은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음

          <유럽과 미국의 증권화 발행실적 추이>

                                                                 (단위 : 십억 유로)

자료원: European Investment Fund

□ 중소기업 증권화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발행자나 투자가의 관점에서 부정적 영향을 피하기 위해 상당한 수준의 규제환경(예컨대, 유동성 리스크 기준 및 자본요건)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극적인 시장여건의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

□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우량 증권화(High Quality Securitisation, HQS) 시장부문을 창설하고 이에 대해 우대적인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상당부분의 부정적 효과를 부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유럽 지역에서는 유럽투자펀드(European Investment Fund) 및 유럽투자은행그룹(European Investment Bank Group)이 중소기업증권화시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현재 갈림길에 처한 유럽 중소기업증권화 시장을 올바른 방향으로 주도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