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독일의 경우 여성기업 네트워크가 잘 발달되어 있고, 선진적인 가족정책 등으로 인해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성화되어 있으나, 여성기업인에 대한 인식 및 여건 조성은 아직도 미진한 상황으로 이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간 기구 창설 등 적극적인 정부정책이 필요함

[주요 내용]

□ 독일의 경우 광범위한 기업인 지원 인프라가 만들어져, 기업운영을 희망하는 자에게 교육, 코칭, 멘토링 및 비즈니스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 독일 내에서 기업인 교육은 유럽연합 여타 회원국들에 비해 보다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첨단적임

ㅇ 1차 및 2차 교육기관 내에서 이와 관련된 방과후 활동의 수도 많으며, 다수의 주정부에서도 교육과정 간(inter-curricular) 활동 역시 늘어나고 있음

ㅇ 더 나아가 EXIST 등과 같은 프로그램으로부터의 지원에 의거하여, 고등교육기관과 직업훈련 시스템 내에서도 기업인 교육이 늘어나고 있음

□ 독일의 경우 다수 비즈니스 협회 및 여성기업인 네트워크가 발달되어, 동료간 학습의 장이 마련되어 있음

ㅇ 독일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여성기업인 지원프로그램인 FRAUEN unt- ernehmen은 여성기업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여성의 노동시장 활동의 일환으로 기업활동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독일의 경우 기업가 활동에 있어서 긍정적인 기업제도 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족 정책 면에서도 양육수당, 공공육아 서비스, 육아 관련 세금감면 등 유럽 연합 내에서 선진적

ㅇ 이들 제도 환경으로 인해 독일 여성들은 노동시장 참여는 물론, 자가고용의 일환으로 기업창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음

□ 그러나 독일에서의 기업인 교육은 고전적 범주에만 머물러 있으며, 사회적 기업, 파트타임 자가고용, 집단 경영 등의 다양한 기업인 활동 스펙트럼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ㅇ 교육시스템 역시 여성의 창업을 고취하는 데 소극적이기 때문에 여성의 사회진출에 있어서도 성별 격차가 만연

□ 주류 금융 프로그램 역시 여성기업인들의 참여가 적은 분야(기술 혁신)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여성기업의 니즈와 고유한 성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는 등 암묵적 차별의 경향이 있음

ㅇ 벤처 캐피탈, 비즈니스 엔젤, 크라우드 펀딩 등 금융 산업 자체에 대한 여성참여 역시 적은 편

□ 독일 사회는 아직도 가사 및 가족 관련 역할을 여성에 부여하고 있는 바, 환경적으로 기업인을 여성이 추구하기에는 덜 바람직한 직업으로 부각하는 경향

ㅇ 이 같은 사회적 메시지는 특히 단일 소득거양 가국에 대해 유리한 조세정책에 의해 강화되고 있음

□ 이 같은 환경을 감안하여 독일정부는 여성기업인 활동 진작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연방정부내 경제에너지부(Ministry of Economic Affairs and Energy)를 필두로 하여 여성기업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공식적 정부부처간 기구를 창설할 것

ㅇ 동 기구를 통해 여성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 우선순위, 부처별 책임을 규정한 액션 플랜을 조성할 것

□ 미디어를 통해 여성 기업인 롤 모델을 홍보함으로써 커리어로서의 기업인 활동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할 것

ㅇ 독일정부가 추진하는 FRAUEN unternehmen 이니셔티브는 이 같은 정책의 첫걸음으로 괜찮으나 미디어, 1·2차 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은 물론 직업훈련 등을 통해 여성기업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ㅇ 기업인 롤모델을 홍보함에 있어서도 파트타임 기업인, 사회적 기업 등 여성이 접근하기 용이한 기업활동에 대한 인지도 제고 필요

ㅇ 자가고용 등 가사와 직업의 균형을 유연하게 추구할 수 있는 유형의 기업인 활동에 대한 교육, 훈련, 코칭 및 멘토링 활성화가 필요함

□ 세제 등에 있어서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기업인 활동 영위 등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