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지역의 인구감소는 이전에는 도시로의 인구이동이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인구의 자연적인 감소 속도가 커지고 있고, 그것이 경기를 하락시키는 네거티브 피드백도 작동하기 시작했음
o 이런 상황에서는 지역 중소기업을 성장시킴으로써 수요를 환기해 이러한 악순환을 단절하는 것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음
 o 본 보고서는 일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구의 사회적인 감소 요인을 분석하고 지방창생을 위한 타개책 등을 모색하고 있음


[주요 내용]

□ 일본의 인구감소가 최근에야 시작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실제로는 1950년대∼1970년대 고도 성장기 지방에서 도시로의 대규모 인구이동이 있었고, 당시는 인구의 사회적 감소로 인한 요인이 주로 인구감소를 일으켰음
 o  이후 1970년대 오일쇼크가 발생했고, 80년대 버블경제가 있었고 90년대 전반에는 사회적인 감소가 일단락됐으나 90년대 후반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시 사회적인 감소가 진행되는 형국으로 이는 장기불황으로 인한 인구이동이 있었음
  - 또한 2000년대 들어 인구동태는 출생률 저하로 인한 자연감소가 두드러지고, 최근 들어 사회적인 감소 보다 자연감소 속도가 커지는 지역이 나타나게 됐음
 o 현재의 인구감소는 자연적 감소로 0∼14세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대학진학과 취업으로 젊은이들이 지역에 정착하지 않는 사회적 감소와 더불어 극단적인 청년세대의 지역편중이 발생하면서, 남은 이들의 고령자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


□ 지역별로 봤을 때 최근 사회적 감소보다 자연감소가 큰 지역의 특징은 사회적인 감소 역시 크다는 점임
 o 이는 인구감소로 경기가 나빠지는 인과관계와 동시에 경기가 나빠지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지역을 떠나면서 자연감소가 더 빨라진다는 인과관계가 작동하고 있음
  - 이러한 네거티브 피드백이 자연감소와 사회감소 사이에서 작동하는 것은 인구감소 트렌드에 제동이 걸리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음


□ 지방의 경기가 좋아지면 인구감소가 멈춘다는 점에서 지역기업이 고용을 확대하고 임금수준을 올리면 도시로 이동하는 사회적 감소는 소폭이 될 전망
 o 지역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 이상적인 것은 ①지역의 학교에 진학해 ②지역기업에 취업하고 ③지역 출신자들이 결혼해 세대를 꾸리는 것임
  - 지방의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①∼③의 조건을 충족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반대로 지방경기가 악화되면 지역에서 취업할 기회가 줄어들게 됨
 o 그러나 경기가 좋아진다고 기업이 고용확대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것인지는 의문으로 특히 대기업은 다소 실적이 좋아져도 인원이나 급여에 큰 변화는 없음
  - 오히려 지역 중소기업 가운데 성장력이 있고 업무 영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그 지역에서 고용의 인수처가 될 수 있음
 o 지방이 지향할 방향성은 비약하는 중소기업을 후원해 노동수요를 늘리는 것임
  - 인공지능이나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을 대담하게 활용한다면 중소기업은 더욱 성장할 기회가 있으며 이러한 중소기업과의 거래를 늘리고 성장을 지원해야 함


□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 지방이 매력을 높일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대책으로 일단 키워드는 ‘지역으로부터의 구매력을 모으기 위한 노력’임
 o 인바운드 전략을 더욱 적극화해서 주변의 다른 현(県)과 협력해 외국인 관광객과 명승지를 둘러보는 루트를 개척해야 함
  - 또한 지자체가 해외로부터의 접근을 향상시키기 위해 LCC(저비용항공사) 도입이나 크루즈선의 기항 등을 활발하게 만들어야 함
 o 역외와의 교류는 지역기업의 수출 진흥이나 수출기업이 많은 다른 현과의 거래 확대가 있음
  - 종종 엔화 강세로 인해 지역 산업이 피해를 입는다는 보도가 나오지만, 이는 그 지역의 기업이 글로벌화되고 있다는 증거로 해외기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역으로 유치하거나 지역기업과 해외기업의 거래를 확대하는 방법도 있음
  - 그러나 단순히 경기를 좋게 만든다는 테마설정이 아닌 해외와의 거래를 확대시키려고 하는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산업진흥을 지향하는 것이 핵심임


<그림> 일본의 현내·현외(県内·県外) 이동자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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