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데이터는 디지털 경제 및 중소기업 성장의 핵심요소로서, 정부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디지털 경제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 데이터 관련 올바른 프레임워크와 조건을 시행해야할 필요가 있음
[주요 내용]
□ 디지털은 놀라운 속도와 규모로 비즈니스와 사회를 재정의하고 있는 중
ㅇ 세계 경제의 22%는 이미 디지털 기술･자본･중간재･서비스의 결과일 수 있는 것으로 평가
ㅇ 디지털 경제의 광범위한 채택을 위해 디지털 스킬, 디지털 기술, 디지털 액셀러레이터 등이 강조
- 이 3가지 수단이 10bp 개선되면, 조사 대상 국가들에서 2020년에 GDP의 2~3%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
□ 데이터는 디지털 경제의 연료와 같은 역할
ㅇ 데이터 생산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매일 2.5 엑사바이트를 생산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2년마다 2배수씩 증가할 것으로 추정
ㅇ 데이터는 매우 다양하며, 소셜 네트워크 또는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하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 의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비즈니스 컨넥팅 근로자, 공급업체와 고객에 의해,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를 보내고 받는 수백만 개의 센서, 커넥티드 사물 및 통신 디바이스에 의해 생성되고 있음
ㅇ 21세기에 세계화는 점점 데이터의 흐름과 정보로 정의될 것임
- 국경 간 데이터 흐름은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 2005-2014년 사이에 45배 증가하여 현재 무역 및 금융 분야에서 데이터의 세계적 흐름은 최고조 상태
□ 오늘날 문제의 핵심은 넘쳐나는 데이터들 가운데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올바른 데이터를 수집하고 비즈니스 가치를 위해 올바른 데이터를 발굴하는 것
ㅇ 주요 19개국에서 빅데이터를 사용하는 기업의 약 2/3가 개인화 서비스를 향상시키거나 운영을 최적화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진 이니셔티브로 시작하여, 적어도 현재까지 1개의 빅데이터를 완수해 온 것으로 조사
ㅇ 응답자들은 빅데이터가 비즈니스 방식에 대변혁을 일으킬 것이며, 빅데이터를 수용하지 않는 기업은 경쟁포지션을 잃게 될 것이라고 진술하며, 빅데이터가 만들어내는 엄청난 잠재력에 대해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
□ 중소기업이 새로운 데이터와 디지털 역량에 접근함으로써 이루게 될 포용적 성장의 잠재력은 거대할 것으로 기대
ㅇ 전자 상거래는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중소기업의 참여의 전환점 역할을 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
- 국경 간 B2C 전자상거래의 가치는 2014년에 2억 3,000만 불에서 2020년 9억 9,400만 불로 늘어날 것이며, 세계 B2C 전자 상거래 시장의 29.3%, 세계 소비재 무역의 13.9%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
- 전자상거래는 중소기업의 해외 고객으로의 접근을 증가시키며, 그들의 상품과 서비스를 더욱 효율적으로 프로모션하고 지불 처리를 가능하게 하고 있음
ㅇ 인터넷 기술은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을 상당히 증가시키고 있는 추세
- 혁신적인 대안 금융 메커니즘을 개발하며, 온라인 시장에서의 셀러 및 바이어 간의 거래 데이터에 기반한 새로운 신용 평가 메커니즘을 통해 중소기업을 위한 서비스의 위험과 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 향상
□ 디지털 경제는 경제 및 시장의 규제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법에 도전
ㅇ 디지털 경제의 국경없는 속성은 정부가 경제 및 시장을 규제하기 위해 채택해 왔던 전통적인 접근법에 도전하고 있음
ㅇ 디지털 경제에 대한 고객과 시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기업과 정부는 프라이버시, 보안 관점에서의 데이터 보호 보장, 남용에 대한 책임, 데이터 공유로부터의 혜택 제시 등 책임감 있는 개인 데이터의 사용을 요구받고 있음
□ 정부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디지털 경제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 데이터 관련 올바른 프레임워크와 조건을 시행해야할 것으로 분석
ㅇ 정부는 비즈니스를 위한 불필요한 비용과 복잡성을 제한하면서, 디지털 경제에 혁신과 중소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다음을 이행하면서 규제에 대해 전략적인 접근법이 필요할 것
- 금융접근성 촉진, 형식적인 절차의 최소화, 숙련된 디지털 인력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 기관 및 기업과의 작업
- 적합한 수준의 보호를 보장하는 한편, 데이터의 자유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툴을 제공
- 데이터 보호에 대한 표준의 상호운용성 및 규칙의 상호 인지를 보장
- 보안 관리를 위해 제 3자 감사 및 인증 평가로 국제적이고 산업 주도형의 정보 보안 표준 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