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동 보고서는 G20 중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 터키를 주목 국가(focus country)로 정하고, 대내 경제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여성 소유 중소기업의 육성을 제안

[주요 내용]

□ 10년 전 만해도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 터키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률을 시현

ㅇ 그러나 현재 이러한 국가들 중 상당수는 경제성장률 둔화, 상품가격 하락, 세계 경제 침체 등의 요인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

□ 상기 10개국에서 경제 성장 촉진의 일환으로 여성 소유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 개선 방안이 제안

ㅇ 국제금융공사(IFC)에 따르면, 여성 소유 중소기업의 수는 약 360만개인 것으로 조사

- 전 세계 여성 소유 중소기업의 1/3 이상이 상기 10개국에 소재

ㅇ 평균적으로 남성 중소기업주가 많은 편이나, 브라질은 이례적으로 여성 중소기업주가 56%로 더 많은 것으로 조사

ㅇ 인도,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국가는 남성 중소기업주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

ㅇ 국제금융공사(IFC)에 따르면, 비공식 여성 소유 영세기업 및 중소기업이 공식 여성 소유 중소기업보다 120배 이상 더 많은 것으로 조사

□ 여성 소유 중소기업들은 법적 및 문화적 장벽, 교육 및 인프라 접근성 취약 등 다양한 장애 요인에 직면

o 이 중 금융접근성 제한은 여성 소유 중소기업 성장에 결정적 장애 요인으로 분석

o 금융 장애 요소가 국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성별에 따른 장애 요인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여성 소유 중소기업들은 담보 부족, 재산권 취약, 법적 및 관습적 차별 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상기 10개국에서 여성 소유 중소기업의 신용 격차를 줄일 수 있다면, 그 결과 초래될 1인당 실질 소득 성장률은 평균적으로 약 90bps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

ㅇ 신용 격차가 두드러진 국가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 등으로 골드만삭스 성장환경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여성 중소기업들의 GDP 대비 신용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여성 소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권고사항

ㅇ 자금 접근성 향상을 위해 여성 소유 중소기업에게 교육훈련의 기회 증대

- 위험/수익 상쇄관계에 대한 이해를 통해 여성 중소기업들이 보다 수익성이 높은 부문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용에 대한 위험 감내도를 높이고 의사결정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대출 신청 절차에 대한 교육훈련을 통해 신청 절차 및 대출 성공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함

ㅇ 여성 고객을 위한 신용위험평가 및 조건 개선

- 여성 소유 중소기업의 신용도는 연구가 미흡한 분야로, 신용기록, 토지 소유, 담보 가용성 등에 의존하던 기존의 신용위험평가 방식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신용점수 모델을 개발하거나 더 적합한 신용 조건을 제공할 필요성 제기

ㅇ 여성 소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금융상품 창출

- 계약형 저축, 맞춤형 보험과 같은 새로운 금융상품을 통해 사업 성장이나 대출을 지원

ㅇ 금융 인프라 강화

- 금융 인프라는 정보와 자본을 효과적으로 교환/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기관, 조직, 기술, 네트워크들을 포괄

- 금융 인프라에는 담보 등록, 신용조사기관, 지불/결제 시스템 등이 포함

- 금융 인프라 개선을 통해 여성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여성 신용도에 대한 신화나 오해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

ㅇ 여성 소유 중소기업들을 공식 부문(formal sector)으로 편입

- 비공식 부문의 여성 소유 중소기업들을 공식 부문으로 편입시켜 공식적인 신용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

- 공식부문으로 이전할 경우의 이러한 기업들이 느낄 수 있는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행정 및 세무 등록 프로세스를 간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