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중소기업들은 경제성장과 부의 창출에 대한 기여에도 불구, 기업 규모로 인한 장벽에 직면

o 이러한 장벽은 ‘규모 유발 시장실패(size-induced market failures)’이며, 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영역에서 발생

o 아시아의 정책 입안자들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주요 내용]

□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논의할 때 보통 4개의 지표, 즉 총 기업수, 고용, 국내 총생산, 수출에서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비중을 사용

o 아시아 국가들에서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7~99%

o 고용에서는 기업 고용의 60~90%, 국내 생산의 30~70%, 수출의 15~40%를 차지

□ 중소기업들은 경제성장과 부의 창출에 대한 기여에도 불구, 많은 장벽에 직면

o 일부 장벽은 부적절하게 중소기업을 제약하는 정부 규제로부터 발생하지만 기업 규모 때문에 시장에 내재해 있는 장벽도 존재

o 이러한 장벽은 ‘규모 유발 시장실패(size-induced market failures)’이며, 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영역에서 발생

o 신용, 기술, 숙련근로자 시장에서의 시장 실패, 국내 및 국제시장 접근의 어려움 등이 핵심

o 일부 시장 특히 금융 시장에서의 정보 비대칭성이 핵심 장애요인이며, 이로 인해 중소기업은 신용과 기타 시장에 접근 시 부적절하게 높은 비용에 직면

□ (혁신과 기술)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소기업 부문은 첨단 혁신기업(highly innovative firms) 중 소수, 온건 혁신자(mild innovator) 중 다수, 소매점이나 소규모 서비스업체와 같은 혁신 가능성이 없는 거대 그룹의 특징을 보유

o 정부는 기업의 혁신과 기술 사다리(technological ladder)를 오르는 것을 지원하는데 있어 중요

o 수요 측면에서는 정부가 혁신기업으로부터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 공급 측면에서는 재정 지원 및 인센티브 정책 실시, 시스템 측면에서는 국내 기업과 해외 첨단기술 기업 그리고 지역의 연구기관과의 연계 등 3가지 측면에서의 정책을 제안

□ (금융) 가장 널리 알려진 시장 실패는 금융 접근성

o 자금 공여자와 대출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 중소기업 신용평가 비용의 상대적 과다 등이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제약하는 요인

o 이러한 시장 실패를 보정하기 위해 아시아 정부들은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고안

- 대표적인 것이 태국의 중소기업개발은행(Small and Medium Enterprise Development Bank of Thailand), 인도의 중소기업개발은행(Small Industries Development Bank of India) 설립

- 은행 대출에 대한 보증 제공을 통해 시장 실패를 보정

- 중소기업 신용평가에 대한 정보제공 기관 설립

□ (숙련 근로자)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은 기업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근로자를 육성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이 취약하며, 기업 내 훈련도 한계

o 아시아 정부들은 기업 훈련을 장려하기 위해 교육 지원금 제도를 활용

o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숙련 근로자가 제약 요인임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훈련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 규모 유발 시장실패는 여전히 존재

□ (국제화와 시장 접근)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시장 개발은 매우 부담이 크며, 높은 투자 실패 리스크가 존재

o 아시아 정부들은 수출입은행 등을 통한 수출신용제도 구축,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 그리고 중소기업의 해외 무역박람회 참가 지원 등을 통해 이러한 문제 해결을 추진

□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개입을 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중소기업의 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크다는 것이지만, 중소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시장실패가 보다 중요한 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