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아시아 개발은행(ADB)은 ‘16년 4월 디지털 시대 금융 포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토론하는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

o 100여 명의 정부 고위 관료와 은행 부문 종사자들이 참여해 핵심 이슈를 토론하고 정책을 제안

[주요 내용]

□ 새로운 고객에 대한 금융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신용 정보 시스템의 강화가 필요

o 적시의, 정확한 신용 정보가 금융산업의 원활한 기능을 위해 결정적이며, 정부가 재정적 안정성을 관리하는데 있어 핵심

□ 빈곤층에 대한 접근을 위해 소액보험 서비스 개발 필요

o 소액보험은 30억 명의 소비자와 300억 달러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잠재성이 매우 큰 시장

o 하지만 현재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전체 시장의 5% 만이 커버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소액보험의 20% 정도만이 소액보험 기관에 의해 제공

o 빈곤층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소액보험의 전 세계적 확장이 필요

□ 송금 의존 가구와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간 거래에 대한 리스크 기반 모니터링 강화 필요

o 국가간 송금은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 공적 개발 지원과 외국인 직접 투자를 훨씬 초과

o 송금 비용의 절감은 빈곤층에 도움이 되지만, 송금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금융 시스템 상의 다른 위험에 직면

o 국제 송금은 부패, 돈 세탁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계정 폐쇄에 이르게 해 송금에 의존하는 가정과 공동체를 금융시스템과 중요한 소득원으로부터 차단할 우려 존재

o 사법기관과 규제 기관 간의 지역적·글로벌 협조를 통해 자금 이체에 영향을 미치는 탈위험(de-risking) 수단 보장이 필요

□ 공식 채널을 통한 저축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 규제 개정 필요

o 정부와 금융서비스 제공업체는 전체적인 금융시스템을 통해 금융 포용성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며, 다양한 금융 상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금융 교육을 활용

o 대리인과 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책임 소재 지정과 같은 채널 특화 규제가 필요하며, 적절한 수준의 클라이언트 정보와 보호가 필요

o 적절한 규제 틀과 이러한 행위들을 지배하는 명확한 규칙은 가계가 공식적인 은행 시스템에 통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소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 확장을 위해 금융 인프라 개발 필요

o 극소기업, 소기업과 중견기업(MSMEs)들은 안전한 거래 프레임워크, 신용 정보 시스템 그리고 파산 제도과 같은 금융 서비스 지원이 필요

o 이것은 공공 및 민간단체의 결합을 통해 제공 가능

□ 금융 포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금융 교육과 금융 지식 향상 필요

o 일부 새로운 금융 서비스 소비자들은 금융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금융서비스의 완전하고 적절한 이용에 실패

o 따라서 성공적인 금융 포용성을 위해서는 금융 교육이 핵심 요소이며, 심지어 선진국에서도 금융 지식에서 상당한 갭이 존재

o 금융 교육은 모든 교육 단계에서 공식적인 교과과정에 포함되어야 하며, 각 연령별 그룹의 니즈에 맞춘 금융 교육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

□ 디지털 금융에 적합한 금융 규제의 전개와 적용 필요

o 디지털 금융 서비스(DFS)는 전 세계적으로 금융 포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툴이기 때문에 리스크로부터 안전하고 소비자 보호를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통한 규제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