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WTO, APEC 등 다자간 무역협력체제의 활발한 활동과 FTA와 같은 지역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증가는 전 세계의 평균 관세율을 점차 감소시켰다.

 ◦ 이로 인해 각국은 관세를 수단으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비관세장벽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비관세장벽의 대표적인 유형중의 하나가 기술규제이다.

 ◦ 기술규제는 그것이 존재하는 국가를 상대로 자국의 상품을 수출하기 위해서 해당 국가의 규제에 관한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기술무역장벽으로 작용하게 된다.

□ 중국은 자국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급증하고 있는 수입제품을 규제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표준과 기술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 그리고 중국 무역통상정책의 전환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실행하기 때문에 중국시장에 진출 및 확대하려고 하면 중국의 기술규제, 표준, 적합성평가절차 등 제도상 잘 파악해야 되며 미리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 또한 중국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에서 중국시장 진출이나 시장 확대하려고 하면 어떤 전략을 필요하는지에 대한 연구 필요성 있다고 생각한다.

□ 본 연구에서는 우선 세계적으로 WTO 기술무역장벽 협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본 후 중국의 기술무역장벽의 정책, 제도, 통보현황 및 향후 전망 등을 분석하였다.

 ◦ 또한 외국기업들은(한국중심으로) 중국시장에 진출할 때 중국 기술무역장벽에 대한 대응사례를 통해서 중국 기술무역장벽의 문제점을 제시하였고 이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과 중국시장 진출 및 확대 대응전략을 도출했다.

□ 이러한 연구를 통해 수집된 자료로부터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중국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중국 기술무역장벽의 현황과 존재한 문제점을 참조하여 시장 진출확대를 진행해야 한다.

 ◦ 둘째, 중국 기술무역장벽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과 시장 확대 전략 모색과 한국 정부 차원의 제도적 협력 기반 구축으로 무역을 확대해야 한다.

□ 그러나 중국 시장 진출 확대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을 중심으로 진출할 것인지와 업계별로 어떻게 진출할 것이지 등 문제점이 이 연구의 한계점으로 볼 수 있다.

 ◦ 앞으로 업계별로 특징의 분석하여 중국 각 지역의 특색과 결합해서 업계별로 중국 지역 진출 확대 전략에 관한 연구는 다음에 연구할 계획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