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에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 노동조건이 열악해 일본인을 채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외국인을 고용한다는 이미지를 갖기 쉽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o 본 보고서는 일본정책금융공고 종합연구소가 실시한 ‘외국인재 활용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내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수행하는 역할을 고찰하고 있음

[주요 내용]

□ 일본정책금융공고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규직·비정규직 사원을 새롭게 모집할 때 제시하는 임금은 외국인을 고용하지 않는 기업보다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 쪽이 높았음

o 외국인 종업원에게도 일본인과 동일한 최저임금법과 노동기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본인보다 좋지 않은 조건으로 고용할 수 없는데다 외국인 노동자의 대부분은 직장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

o 또한 근무시간도 외국인을 고용하지 않는 기업 쪽이 길었던 경우가 많아 노동조건 역시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쪽이 좋았음

□ 이처럼 외국인 직원의 인건비가 특별히 낮지 않아도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은 일단 중소기업도 수출이나 해외 직접투자 등 국제화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임

o 외국인을 정규직으로만 고용하는 기업이 외국인을 고용하는 이유를 보면 ‘오국인의 능력이 필요해서’가 35.9%로 ‘일본인 인력이 부족해서’(12.1%)를 앞섬

o 중소기업이 외국인 종업원에게 필요로 하는 능력은 외국어는 물론 ‘외국에 인맥이나 네트워크 보유하고 있다’ ‘외국의 상관행이나 거래관행을 상세히 알고 있다’는 점 등 해외사업을 유리하게 전개하기 위한 것들임

o 새롭게 수출처를 개척하거나 해외에 공장이나 점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현지의 언어나 상관행 등을 잘 알고 있는 인재가 필요하지만 그 역할은 일본인보다 외국인이 적합한 경우가 많음

- 예를 들어 직접투자처의 국적이라면 취업비자를 취득할 필요가 없는 반면 일본인은 비자를 필요로 하고, 직종에 따라서는 취업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한편 외국인을 비정규직으로만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일본인 인력이 부족해서’라고 답한 기업이 4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능력이 필요해서’는 13.3%에 그쳤음

o 이처럼 외국인 고용의 또 다른 이유는 사업 확대에 따른 인력부족도 있음

- 최근 5년간 매출액을 보면 외국인을 고용하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매출이 ‘증가 경향’에 있다고 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o 외국인을 고용하는 기업의 노동조건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좋다고는 해도 대기업에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제조업은 젊은이들의 이탈이 계속되고 있어 직종이나 연령에 따른 미스매치도 존재함

o 때문에 노동력 수급이 완화되고 있는 시기라고 해도 중소기업이 인원을 충분하게 확보하기는 어렵고 특히 성장 속도가 빠른 기업들은 아무래도 인력이 부족하기 쉬움

- 하물며 단순인력이 아닌 경영에 필요한 능력을 가진 인재라면 중소기업이 생각한대로 확보하기는 더욱 어렵기 때문에 실적이 호조인 기업일수록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게 됨

o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노동력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담당함

□ 단 기능 실습생의 경우는 임금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이 고용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기능실습 제도를 지속한다면 고용하는 기업이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는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o 일각에서는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가 일본인의 고용을 뺏는다는 우려가 있는데, 기능 실습생의 경우 임금은 낮지만 일본인이 경원시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아 일본인으로부터 고용기회를 뺏는 상황이 아님

□ 향후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한다고 해도 아직 노동력 전체의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o 또한 고용기회에 있어서 일본인과 외국인이 경쟁하는 것은 단순노동이 아니라 지식집약형이나 기술집약형 업무일 수 있음

- 실제로 외국인 고용이유를 보면 ‘능력·인물 중심으로 채용한 결과 외국인이 채용되었을 뿐’이라고 답한 기업이 18.2%였음

- 향후 외국인 고용과 관련한 방침을 봐도 ‘외국인 고용기업’에서는 39.0%가 ‘외국인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비고용 기업’도 31.4%는 ‘좋은 인재라면 외국인을 고용할 것’이라고 답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