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중소기업은 아시아 기업의 96%를 차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저렴한 금융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o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중소기업의 신용 리스크를 측청하고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다양한 방법을 실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최종적으로는 중소기업 금융 채널을 다양화하는 것이 중요함

[주요 내용]

□ 중소기업은 아시아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o 아시아 기업의 96%를 차지하고 있으며, 민간부문 고용의 2/3를 차지함

o 따라서 중소기업이 충분히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아시아 국가의 경제성공에 매우 중요함

□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저렴한 금융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o 가장 주요한 이유는 기금에 대한 수요자와 공급자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며, 이것이 성장을 가로막고 있음

□ 이 보고서는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그것을 완화시키기 위한 처방을 제공하고자 함

o 이 보고서에서 제시된 처방은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위한 신용정보 인프라 개발을 포함하고 있음

- 중소기업을 위한 신용평가기술의 활용, 지속가능한 신용보증제도의 개발, 중소기업금융을 위한 특수한 민간 은행의 개발, 고향투자신용기금(hometown investment trust funds)과 같은 공동체 기반 금융제공 등의 새로운 방식 도입 등

□ 이 보고서는 일본, 한국 등과 같은 선진 아시아 국가와 태국과 같은 개발도상국가의 운영 사례를 제공함

□ (금융 채널의 다양화) 정부에 의한 신용보증제도의 개발, 중소기업 금융을 위한 특수 은행 설립, 위험부담이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고향투자신용기금 개발 등을 추진

o 공공보증제도는 중소기업 금융의 공급과 수요의 갭을 줄이기 위한 수단임

- 최근 일본 정부는 신용보증정책을 개정하고 부분신용보증(a partial credit guarantee, PCG)제도를 실행하고 있음

- 이것은 100% 보증이 모럴 해저드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임

- 만약 정부가 중소기업 디폴트 비용을 100% 커버하고 모든 리스크를 흡수할 경우 대출기관은 대출자에 대한 모니터와 건전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지 않을 것임

o 중소기업 금융을 위한 특수 민간은행의 좋은 사례는 일본의 쉰킨은행(Shinkin banks)임

- 쉰킨은행은 지역 내 중소기업 금융에 특화된 예금 취급 협동조합임

- 시(市)은행과 지역은행과 마찬가지로 쉰킨은행은 예금보험에 의해 보호를 받으며, 자본적정성 기준과 다른 은행규제 및 감독 규제를 받음

- 그러나 시은행과 지역은행과 달리 쉰킨은행은 쉰킨은행에 출자한 중소기업 회원에 대해서 주로 대출을 제공하며, 비회원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20% 정도에 불과함

□ (중소기업 신용평가 관련 제도)

o 일본의 신용 리스크 데이터베이스(Credit Risk Database, CRD)

- CRD 협회는 2001년 일본 경제산업성과 중소기업청의 주도 하에 설립되었으며, 주목적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활성화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것임

- 협회 멤버는 2002년 3월말 73개 기관에서 2016년 4월에는 181개 기관으로 증가함

- 2015년 3월 기준 220만개의 법인 중소기업과 109만 개의 1인 중소기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일본에서 가장 방대한 규모의 중소기업 데이터베이스임

o 태국의 국가신용기관(National Credit Bureau)

- 1998년 설립되었으며, 금융기관 고객들에 대한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프로세스하는 기관임

□ 단기적으로 중소기업의 신용 리스크를 측청하고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다양한 방법을 실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최종적으로는 중소기업 금융 채널을 다양화하는 것이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