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우리 경제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하여 일자리･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주도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을 한 단계 더 높이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하였다.

 ◦ 이를 위해, 올해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중기부가 주관하는 5개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새 정부 2년 차를 맞아 가시적 성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 주요 정책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일자리 중심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전면 개편한다.

 ◦ 이를 위해, 37개 중소기업 사업(5.8조 원)의 대상자 선정 시 일자리 관련 평가점수를 대폭 높여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 또한, 일자리 특화보증프로그램(5,000억 원, 기보), 소셜벤처육성펀드(1,000억 원) 신설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직접지원도 강화한다.

 ◦ 모태펀드 운영방식과 지역혁신창업클러스터는 민간 주도로 개편하고, 혁신모험펀드 ‘22년까지 10조원 조성(’18년, 2.6조 원), 사내벤처 활성화(신규, 100억 원) 등을 통해 민간의 창의적 활동을 촉진하여 일자리를 만든다.

- 특히, 인공지능,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에 가점, 육성목표 설정(할당 또는 별도트랙 신설) 등 우대하여 혁신창업을 집중 키워낸다.

-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민간의 자율성, 다양성, 개방성을 토대로 지역 창업허브로 개편하고, 메이커스페이스도 전국에 65개 신설한다.

 ◦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을 올해 전면 폐지하고, 부실채권 정리, 민간투자와 연계한 재도전 프로그램 신설 등을 통해 재도전의 걸림돌도 제거한다.

□ 둘째, 성과공유 확산 등을 통해 매출․소득증대를 유도한다.

 ◦ 이를 위해, 우선 협력이익배분제 도입 등을 통해 대-중기 간 성과공유를 촉진하고, 하도급 관계에서 현금결제(상생결제)로 받으면 현금결제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통해 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한다.

- 기술자료 임치 활성화, 분쟁조정제도 강화 등을 통해 기술탈취와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한다.

- 기업 간 현금결제 촉진하기 위하여 어음제도를 ‘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로드맵을 마련하고,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매자보험, 매출채권보험 담보대출 등 추진한다.

 ◦ 미래성과공유제 1만개 기업 도입, 근로시간 나누기 내일채움공제 신설 및 성과급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통해 기업주-근로자간 성과공유를 확산한다.

 ◦ 규제샌드박스형 지역특구 신설,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제도 개편 등을 통해 수도권-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한다.

□ 셋째, 소상공인 혁신성과 협업을 촉진하고 사업영역을 보호한다.

 ◦ 혁신형 소상공인을 육성(’22, 1.5만개)하고, 소상공인의 협업화·조직화, 백년가게(30년 이상) 지정·육성 등을 통해 자생력을 높여 나간다.

- 또한, 소공인 전용 특화자금(4,500억 원),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5곳) 등을 추진하여 혁신성을 높인다.

 ◦ 소상공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고, 부담이 되는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 제정 등도 추진한다.

 ◦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전통시장의 화재 방지시설을 구축하고, 상인․전통시장이 참신한 아이디어로 사업을 제안하면 정부가 뒷받침하는 형태의 상인주도형 전통시장 육성도 추진한다.

 ◦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부담을 추가적으로 완화하기 위하여 카드수수료 인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넷째,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경영안정을 유도한다.

 ◦ R&D 자금 1조 1천억 원을 공급하되, 15대 핵심기술 지원 비중 확대(’16,24.2% → ’22,40%)하고, 성실실패 인정범위 확대 등을 통해 창의‧도전적 R&D 지원을 강화한다.

- 제조현장에서의 혁신을 위해 스마트공장 2천개를 보급(’22년까지 2만개 보급 목표)하고, 벤치마킹 가능한 시범공장(6개)을 구축한다.

 ◦ ‘18년 정책금융은 101조 원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 특히, 기술창업․신기술․스마트공장 기업 등 혁신성장 지원자금을 대폭 확대(’17, 16,500 → ’18, 21,960, 5,460억 원↑)한다.

- 또한, 기업이 원하는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기업자율상환제도’를 신설하고, 조기상환 페널티를 폐지한다.

 ◦ 신기술․신제품에 대한 전 방위 매출 확대를 지원한다.

- 창업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의무구매제도 신설하고, 공공기관이 80조 원 이상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촉진한다.

- 면세점 및 유통망 내 중소기업제품 전용 판매장을 운영(13개)하고, 혁신기업의 우수제품에 특화된 플래그쉽 매장을 추진한다.

- 해외에 현지화 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한류 연계 SNS마케팅, 수출상위 1,000개 기업 집중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한다.

 ◦ 기업 규모 등에 따라 불평등‧불합리 규제 등을 발굴하여 혁신한다.

-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 차별을 받고 있는 불평등 규제를 집중 발굴하여 개선을 추진한다.

- 개별 추진되어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되는 각종 행정조사 중 공동조사가 가능한 분야를 발굴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도 중심의 공동 행정조사를 시범 추진한다.

□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국무총리께서 1.18(목) 중기부 연두 업무보고를 할 때 혁신적 아이디어를 온라인에서 익명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아무말 대잔치’가 정부 내 가장 모범적인 업무혁신 방안이라고 평가하면서 전 부처에 확산을 지시했다.”고 언급하면서,

 ◦ “올해 다양한 정책들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부터 매일매일 혁신하는 벤처부서가 되어, 중소․벤처․소상공인을 적극 뒷받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