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보고서는 미국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과 관련된 논란을 역사적으로 정리하고, 현재의 중소기업 기준 결정 권한 및 이에 대한 의회의 입장을 제시함
[주요 내용]
□ 미국의 중소기업 기준은 중소기업청의 지원, 연방 계약 및 조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
o 1953년 중소기업법은 연방기관이 제공하는 중소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할 권리를 중소기업청에게 부여하고 있음
o 현재 중소기업청은 산업별 특화(industry-specific) 기준과 지원 업체의 최대 순유형자산가치 및 평균 세후 순수익에 근거한 대체 기준을 사용하고 있음
□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기준을 산업의 전반적 경쟁력과 특정 산업 내에서의 기업 경쟁력에 대한 경제적 분석에 기초해 결정해 왔음
o 그러나 명확한 법적 지침이 부재하고, 중소기업을 규정하는데 활용되어야 할 경제적 변수에 대한 합의도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청의 기준에 대해서는 종종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o 산업계에서는 지원 자격 기업 수가 증가하는 것을 희망하지만, 의회는 이 경우 중소기업 기준이 지원을 받아야 할 기업을 적절하게 가려내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함
□ 중소기업청은 현재 북미산업분류표(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에 근거한 1,037개 업종에 대해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지원자격을 특정
o 1,037개 업종 중 48.6%인 504개 산업에 대해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규모를 구분하고 있음
- 제조업 360개, 광업 24개, 도매업 71개가 대상으로, 9개의 종업원 기준(100인, 150인, 200인, 250인, 500인, 750인, 1,000인, 1,250인, 1,500인 이하)을 적용해 기업 규모를 구분함
o 1,037개 산업 중 527개 산업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기준을 사용하고 있음
o 5개 금융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최근 4분기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s)에 기록된 평균 자산 규모를, 석유정제업의 경우에는 종업원 수와 일일 정제량을 결합한 기준을 사용 중임
□ 중소기업청이 특정한 기준 중 현재 실효성이 있는 기준은 총 27개
o 이 중 매출액 기준은 16개, 종업원 기준은 9개, 자산 기준은 1개, 종업원 수 및 1일 정유용량(배럴)의 혼합 기준 1개 등
o 매출액 기준 16개는 0.75백만 달러, 5.5백만 달러, 7.5백만 달러, 11.0백만 달러, 15.0백만 달러, 18.0백만 달러, 19.0백만 달러, 20.5백만 달러, 25.0백만 다러, 27.5백만 달러, 29.5백만 달러, 32.0백만 달러, 32.5백만 달러, 36.5백만 달러, 37.5백만 달러, 38.5백만 달러
□ 2010년 중소기업고용법(Small Business Jobs Act of 2010)은 중소기업 기준이 시대에 부합하도록 18개월마다 중소기업청의 산업 규모 기준 중 적어도 1/3에 대해 상세하게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o 최근 5년간 중소기업청의 경제적 분석을 통해 많은 업종의 규모 기준이 확대됐으나, 일부 업종의 경우 규모 기준이 축소되기도 했음
o 또한 중소기업청은 매출 기반의 규모 기준을 적어도 5년에 한번 또는 인플레이션 상황에 직면할 경우에는 보다 자주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조정했음
- 이는 단지 인플레이션 영향만으로 중소기업 자격을 상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가장 최근의 인플레이션 조정은 2014년 7월14일 이루어졌음
o 중소기업청은 특정 업종의 시장조건이 변화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규모 기준에 대해 검토하고 있음
□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기준 검토와 관련해 의회가 취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는 중소기업청의 자원을 사용해 특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목표설정(targeting)을 하는 것임
o 중소기업청은 기준을 검토할 때 해당 산업의 대기업 또는 지배적 기업의 지원 자격을 박탈한다는 목적을 갖고 산업 경쟁력 특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청 자원을, 경쟁력 유지에 노력하는 중소기업에 집중한다는 목표 아래 기준 재검토에 대한 비용과 편익 분석은 거의 없었음
□ 목표설정 접근 방식을 이용해 특정 목적을 달성하는데 보다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의 기준을 수정하는 것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 수를 축소시킬 우려가 있음
o 그러나 이러한 기준을 채택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전체적 비용 증가없이 특정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중소기업들, 즉 목표설정 방식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중소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증가시킬 수 있음
o 그럼에도 불구, 이러한 대안적 접근은 지원을 받는 기업 수가 감소할 것을 우려한 반대 때문에 진지하게 논의되지 못했는데, 의회가 기준 변경을 위해 고려해야 할 방안 중 하나임은 틀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