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아시아개발은행(ADB)은 본 보고서에서 45개 아시아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 전망과 함께 기술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음

[주요 내용]

□ 45개 아시아 개도국의 2018년 경제성장률은 2017년보다 0.1% 포인트 낮은 6.0%를 기록할 전망임

o 2019년에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서 5.9%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관측됨

o 그러나 고소득 신흥공업국(한국, 중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을 제외할 경우 2018년 성장률은 6.5%, 2019년 성장률은 6.4%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미국, 유로지역 및 일본의 2017년 성장률은 2016년 1.5%에서 0.8% 포인트 올라간 2.3%를 기록했으며, 2018년에도 2.3% 성장이 전망됨

o 중국의 성장률은 2017년 6.9%에 이어 2018년 6.4%, 2019년 6.4%로 완만한 조정이 예상됨

o 인도의 경우 2017년 성장률은 전년 대비 0.5% 포인트 떨어진 6.6%를 기록했으나, 기업규제 개선 등에 힘입어 2018년 7.3%, 2019년 7.6%로 올라갈 전망임

□ 신기술은 생산성 제고와 함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을 견인하는데, 광범위한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는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인해 아시아 개도국의 일자리 전망은 낙관적임

o 신기술은 일반적으로 전체 일자리가 아닌 일부 업무만을 자동화하는 특성이 있음

- 예를 들면 ATM은 은행 출납계 직원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고객관계관리 부문에서 직원의 역할을 확대시킴

o 일자리 자동화는 기술적· 경제적으로 가능한 곳에 한해 진전됨

- 이러한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분야로 자본집약적 제조업을 들 수 있는데, 2015년 이 분야의 고용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았음

- 세계로봇공학연맹의 산업로봇 데이터에 따르면 2015년 로봇을 가장 많이 이용한 분야는 전기 및 전자산업과 자동차 제조업으로 전체 로봇의 39%를 점유했지만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4%에 불과했음

o 일자리 수요 증가도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를 상쇄시키고 있음

- 2005~2015년 동안 국내수요 증가로 인해 창출된 일자리는 기술진보로 인해 감소한 일자리를 상쇄하고도 남음

- 12개 아시아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투입-산출 분석 결과, 현대적 기계 장비와 ICT 장비 도입 등에 의한 생산성 향상에도 불구하고 산출량이 변화하지 않았다면 연간 1억 100만명, 약 66%의 고용이 감소했을 것으로 추산됐음

- 그러나 동시에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높은 수요로 인해 연간 1억 3,400만명, 약 88%의 고용이 증가해 생산성 증가에 따른 고용감소를 상쇄했을 것으로 파악됐음

o 기술변화와 경제성장은 새로운 일자리와 산업을 창출함

- ICT에서 새로운 직무와 함께, 헬스케어· 교육· 금융· 보험· 부동산 및 기타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출현되고 있음

- 인도, 말레이시아, 필리핀의 직무분석 결과 지난 10년 동안 ICT 분야에서 43~57%의 새로운 직무가 창출됐음

□ 신기술이 노동자에 대한 요구 역량을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일부 기업의 규모축소와 폐업으로 인한 실업이 발생하기도 함

o 새로운 일자리 수요는 대부분 비반복적인 인지적, 사회적 및 ICT 업무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관측됨

- 5개 아시아 개도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비반복적 인지적 업무, 사회적 상호작용 및 ICT 사용 일자리의 연간 증가율이 전체 고용 증가율보다 2.6% 포인트 높게 나타났음

- 이들 비반복적 업무 분야의 평균 실질임금도 반복적 업무 분야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했음

o 이러한 변화는 비숙련 노동자들의 임금을 감소시키고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음

□ 각국 정부는 노동자들이 신기술의 부정적 측면으로부터 보호받고, 신기술이 제공하는 새로운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o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 역량개발, 노동규제, 사회보장 및 소득재분배 등이 잘 조정된 조치가 요구됨

- 교육개혁과 생애주기 교육을 통해 기본역량을 강화하고 재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임

- 아울러 실업자 지원 프로그램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시키는 조치도 병행해야 할 것임

o 각국 정부는 신기술을 노동자 교육개선과 역량개발에 사용해야 하며, 이러한 공공서비스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으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함

- 신기술은 역량개발, 일자리 매칭 및 사회보장이 보다 원활하게 수행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

o 정부는 신기술이 노동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이들의 권리와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도록 지원해야 함

- 경제적 낙후 지역에 대한 인터넷 접근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투자가 필요하며, 지불가능한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모바일 및 인터넷 제공업체에 적절한 규제를 실시해야 할 것임

- 무엇보다 신기술이 경제적 및 사회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정책 개입이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