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독일중소기업연구소(IfM Bonn)는 독일은 기존 중소기업 개념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EU 차원의 중소기업 정책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음

[주요 내용]

□ EU의 자금지원 등 중소기업지원은 2005년의 중소기업 정의(기준)에 기초하고 있음

o EU 중소기업 정의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종업원 249인 이하로, 연매출이 최대 5,000만 유로 또는 자산총액이 최대 4,300만 유로인 기업 중 경영 및 소유의 독립성이 있는 기업임

o 그러나 기업그룹에 속해 있는 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음

  - 기업그룹에 속해 있는 기업의 경우 종업원수, 매출액, 자산총액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가늠하고 있음

  - 즉, EU집행위는 “중소기업 정의를 바탕으로 지원이 필요한 기업에게만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 기준이 모호함

□ EU집행위는 중소기업기준이 현재의 상황에 맞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2018년 2월, 일반시민, 연구기관 및 경제단체 등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음

o 종업원 수 기준은 삭제되고, 매출액 기준은 상향 조정되어 완화될 것으로, 그리고 기업그룹에 속해 있는 기업에 대한 기준도 상황에 맞게 적절히 조정될 것으로 논의되고 있음

o 그러나 독일중소기업연구소(IfM)는 대부분의 개정 제안들은 비생산적이거나,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대상 기업 수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독일의 경우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연매출액 6,000만 유로로 높일 경우 1,400여개 정도의 기업만이 정책 수혜 대상에 더 포함될 것으로 예상됨

o 만약 EU 중소기업 정의를 가족기업에 적용시킬 경우 5,000만 유로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약 4,300여 대규모 가족기업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경제적 측면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기는 하나 대규모 가족기업은 일반적으로 독자적인 성장과정을 따른다는 사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대상이 되는 가족기업들이 명시적인 지원이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과 더불어 현실적으로 EU 내 가족기업그룹들을 특정 조건에 따라 구분해 정의할 수 있는 지 여부도 고려해야 함

   - 왜냐하면 소유-경영의 일치 및 독립성 등 중소기업의 질적 특성을 명확하게 정의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임

   - 아울러 가족 기업과 비가족 기업을 구분하는 법적 기준을 EU 역내 모든 국가 에게 적용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문제임

        □ 중소기업 진흥 정책 측면에서 유럽의 중소기업 정의를 다른 규정없이 확대하는 것은 별로 효과적이지 않음

o 확대된 중소기업 정의를 따를 경우 소위 중견기업(midcaps)이 편익을 얻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진정 필요한 곳에 지원을 하는 진흥 정책의 취지와는 모순되게 됨

o 마찬가지로 그룹사(verbundene Unternehmen)에 대한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것도 치명적일 수 있는데, 이는 독립 중소기업(unabhängige KMU)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창조적 인센티브들이 너무 많은 기업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임

        □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기반이 되는 유럽의 중소기업 정의와는 별개로 유럽 경제정책 및 규제 프레임워크 내에서 중소기업이 더 많은 관심을 받을 필요가 있음

o 특히 독일중소기업연구소의 정의에서 나타나고 있는 소유권 및 기업경영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o 또한 독일의 사례에서는 규모와 관계없이 가족기업이 경쟁력있고 미래 지향적인 경제사회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독일 모델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