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동 보고서는 혁신의 상업화를 가로막는 행정, 규제 및 법적 장벽에 대해 6개 핵심 혁신 사례를 선정해 분석함

[주요 내용]

  □ 신생 중소기업은 자사 혁신적인 솔루션을 확장할 때 많은 문제에 직면함

o 특히 EU 내외를 불문하고 국가 간 경계를 넘거나 글로벌 가치사슬에 연결하고자 할 경우 큰 어려움에 직면함

o 이러한 중소기업들은 국가 간 혁신적인 솔루션 확장과 상업화를 가로막는 장애물 중 규제 비용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음

□ 이번 ‘규제장벽이 혁신의 국가 간 상업화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은 시장에서의 혁신 도입 후 상업화 단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o 따라서 검토 대상 혁신 제품 및 서비스가 최초로 도입된 국가의 기존 규정이나 EU 규정을 이미 준수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이번 분석이 시작되는 것임

o 그러나 EU 내 분산적 시장과 회원국 간 규제 차이 또는 규제 부재로 인해 기업들이 혁신 제품 및 서비스를 다른 회원국에 수출할 때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함

□ EU 내에서 높은 상업화 잠재력과 사회적 영향을 지닌 6개의 핵심 혁신사례를 선정하였음

o 6개 핵심 혁신사례는 △나노물질(Nanomaterial), △자동차산업 재제조(remanufacturing), △바이오 폐기물 업사이클링(up-cycling), △홈오토메이션, △스마트 섬유, △재활 로봇(Robotics for Rehabilitation) 등임

* 업사이클링(up-cycling)은 버려지는 제품을 단순히 재활용하는 차원을 넘어 디자인을 가미하는 등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의미

□ 6개 핵심 혁신사례를 분석한 결과, 국가 간 상업화에 대한 규제 장벽 및 비용은 주로 회원국 법률의 차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o △일부 국가의 경우 필요하거나 적절한 입법의 부재, △환경, 보건 및 안전 요구에 대한 차이, △국가 차원에서의 등록 및 인증 필요, △EU 지침에 대한 이해 및 국가 차원의 입법 시 이해 반영의 차이 등이 가장 공통적인 문제였음

o 한편, 이번 분석에서 경쟁 강화 및 보장, 독점 금지 및 인수 합병 규제, 시장 진입 규제, 가격 규제, 근로자의 건강 및 안전 규제와 같은 규제는 국가 간 상업화를 가로막는 일반적인 장벽은 아닌 것으로 파악됨

□ EU 지침에 대한 이해 및 국가 차원의 입법에 대한 이해 반영의 차이로 인해 추가적인 준수비용 및 기회비용이 발생됨

o 등록․인가 절차의 차이로 인해 그 제품이 이미 생산된 국가에 등록되었거나 인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출 대상 국가에서 동일한 절차를 반복하게 함으로써 추가적인 행정부담을 발생시키게 됨

o 진출 대상 국가의 기술 표준의 차이는 제품 대응을 위한 추가적인 투자를 발생시키게 됨

o 환경, 소비자 안전 규제의 차이도 제품 및 서비스 대응을 위한 추가적인 투자를 요구하게 됨

o 라벨링․패키징 규정의 차이도 제품 특성과 관련된 상이한 정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준수 비용을 발생시키게 됨

o 다른 EU 회원국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진출 대상 국가 특허 사무소에 특허 출원이 필요하게 만들고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킴

o 국별 공공조달 제도의 차이는 기업에게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키고, 행정적 요구 조건 이행 실패로 인한 판매 기회 손실 리스크를 증대시킴

□ 엄격한 법적 책임 또는 규제의 명료성 결여는 기업이 시장에 진입할 인센티브를 감소시키거나 보험 비용을 증가시킴

o 또한 운송 관련 규제의 부조화도 기업에게 추가 비용을 발생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