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동 보고서는 일본 중소기업청이 2015년도에 실시한 해외 중소기업·소규모사업자에 관한 제도 및 통계 조사 결과 중 싱가포르에 관한 것임
o 조사대상 국가는 EU, 영국 및 북아일랜드, 프랑스, 독일, 스웨덴, 미국, 중국, 한국, 싱가포르 등 9개 국가(지역)임
[주요 내용]
□ 싱가포르 통상산업부(Ministry of Trade Industry: MTI) 관할 하의 표준생산성혁신청(SPRING Singapore, The Standards, Productivity and Innovation Board)이 2011년 4월 1일에 중소기업에 대한 정의를 변경하였음
o 중소기업은 매출액, 제조/비제조의 구분자본비율 등의 기준에 의해 정의됨
□ 외국인 노동자 유입 규제로 인한 인재 부족 문제는 여전히 중소기업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o 응답자 중 과반수에 가까운 응답자가 직원 고용의 어려움(49％)(응답 기업 2,836개사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하 동일)과 급등하는 인건비(48％)를 가장 큰 과제로 꼽았음
o 그리고 치열해지는 경쟁(45％), 비싼 임대료(31％)가 그 뒤를 이었으며, 큰 문제는 없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2％에 머물렀음
* 싱가포르 정부는 정기적으로 “SME 개발 조사(SME Development Survey)”를 실시하여 중소기업의 지원을 책정, 실행하고 있는데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함
□ 싱가포르에는 일본의 중소기업기본법에 상당하는 법률은 없지만, 중소기업과 관련된 법령으로 회사법(Company Act)이 있음
o 회사법은 공기업(Public Company)부터 소규모 유한책임회사(Private Limited Company, 주주수가 50명 이하로 주식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없는 회사), 외국회사의 싱가포르 지점까지 적용되며, 중소기업의 대부분이 회사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음
o 회사법 외에는 자영업자(sole proprietor)나 합자회사(Partnership)를 규정한 사업등록법(Business Registration Act), 유한책임 파트너십(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LLP)을 규정한 유한책임파트너십법(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Act), 유한책임조합(LP: Limited Partnership)을 규정한 합자회사법(Limited Partnership Act), 투자신탁 등의 영업신탁(Business Trust)을 규정한 사업신탁법(Business Trust Act), 사회단체를 규정한 사회단체법(Societies Act), 자선단체를 규정한 자선단체법(Charities Act)이 있음
□ 중소기업 관련 정책은 1990년 무렵에 경제개발청(Economic Development Board,EDB) 내에 설치된 기업개발본부(Enterprise Development Division)가 담당했지만, 그 후 1996년 무렵부터 표준생산성혁신청(SPRING)의 전신인 싱가포르생산성규격청(PSB)으로 이관되었고, 현재는 표준생산성혁신청(SPRING)이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음
o 표준생산성혁신청(SPRING)의 전신은 국가생산성청(National Productivity Board: NPB)과 싱가포르규격공업연구소(Singapore Institute of Standards and Industrial Research: SISIR)가 합병해 1996년에 설립되었으며, 그 후 일부 부서의 공사화 등을 거쳐, 2002년에 표준생산성혁신청(SPRING)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음
o 표준생산성혁신청(SPRING)의 역할은 생산성을 높여 경쟁력과 경제 성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임
- 따라서 기업의 생산성 및 혁신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 지원 프로그램 제공, 상품의 표준 및 품질 측정, 그리고 증명, 국내 산업 각 부문의 변혁 및 중소기업의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한 투융자 또는 기술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 싱가포르의 중소기업 정책의 중심을 담당하는 표준생산성혁신청(SPRING)의 재정 지출액은 2014년도 실적에서 2억 1,303만 싱가포르 달러, 2015년 예산에서 2억 1,380만 싱가포르 달러로 책정되었음
o 이 중 정책 집행 지출은 개발비용(Development Expenditure)의 1억 3,655만 싱가포르 달러임
o 다만, 표준생산성혁신청(SPRING)은 규격 인증 기능도 갖추고 있어, 이 모든 금액이 중소기업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은 아님
□ 중소기업 지원은 대출/신용보증, 투자/출자, 보조금 지원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