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인도네시아 중소기업 현황 및 중소기업 정책을 살펴보고, 중소기업 정책을 위해 고려해야할 사항을 권고하고 있음
[주요 내용]
□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국가 중 가장 경제규모가 크고, 지난 10여 년간 안정적인 성장을 기록하였음
o 인도네시아 정부는 중소기업이 경제성장과 사회적 포용성의 핵심 동인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마이크로 및 중소기업법(MSME Law)’과 ‘협동조합·중소기업부(The Ministry of Co-operative and SMEs)’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정책 우선 순위에 놓고 있음
o 중소기업은 5개년 국가 중기 개발계획(The five-year National Mid-term Development Plan)과 같은 주요 정부 개발전략에서 우선 순위를 차지함
□ 인도네시아 중소기업 기준은 협동조합·중소기업부 기준과 통계청 기준이 사용되고 있음
o 협동조합·중소기업부 기준은 순자산 또는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구분함
o 통계청 기준은 고용자 수를 기준으로 구분함
- 마이크로기업 : 1~4명, 소기업 : 5~19명, 중기업 20~99명, 대기업 : 100명 이상
□ 최근 인도네시아 중소기업은 국가 고용과 투자 면에서 마이크로기업에 비해 비중이 증가하였으나 인도네시아의 평균 기업규모는 여전히 국제 기준에 비해 소규모임
o 노동생산성은 모든 기업규모에 걸쳐 완만하게 증가했는데, 이것은 만약 인도네시아가 더 높은 소득수준에 도달하려면 노동생산성이 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o 인도네시아 중소기업 데이터는 광범위한 비공식 부문의 영향을 받는데, 비공식 부문은 국가 고용의 70%, 국가 기업 수의 90%를 차지함
□ 인도네시아 기업 환경은 중소기업 및 기업가 활동에 강점과 약점을 모두 갖고 있음
o 거시경제 환경은 전체적으로 건전하며 안정적인 정치 시스템과 합리적인 재정정책 프레임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어가고 있음
o 또한 지난 5년간 기업하기 좋은 환경 측면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음
o 반면 국가 조세기반이 너무 협소해 공공정책 지출을 제약하고 있으며, 고용 및 교육 통계는 노동시장에서의 스킬 갭(Skill Gap)* 문제를 보여주고 있음
* 직업기술 격차
o 기업친화적인 제품과 노동시장 규제(예를 들어, 기업 허가, 해고에 대한 허가 및 규제)를 통해 기업 설립과 기업 생산성 향상 가능성을 보장해야 함
□ 중소기업 정책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현 프로그램이 일관성이 있고 상호보완적인지, 충분한 규모인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o 정책 목적, 정책 타깃, 구체적인 정책 수단 및 정책 실행책임 부서 등을 규정한 정부의 중소기업 전략 개발과 실행은 프로그램 간 중복을 줄이고 필요한 정책 간 격차를 보완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기업가정신 정책의 전체적인 일관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임
□ 인도네시아 중소기업 프로그램 중 대부분은 자영업자와 마이크로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o 인도네시아는 많은 중소기업 및 기업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생계형 창업가(necessity-driven entrepreneurship)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것은 소수에 불과함
o 인도네시아 생산성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노동력의 수준 향상, 관리역량 제고 및 중소기업의 혁신 강화를 목표로 한 생산성 향상 프로그램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함
□ 가장 예산 규모가 큰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은 이자율 보조를 통해 정부가 후원하는 대출보증 프로그램인 서민자금 대출(KUR, kredit Usaha Rakyat)임
o 이 프로그램은 대출보증과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이자율 보조가 결합된 것임
o 재정부, 인도네시아 은행, 협동조합·중소기업부 등 다수 기관이 프로그램 시행과 관련되어 있음
o 이 프로그램은 중소기업 자금 흐름을 확대하고 빈곤 퇴치와 사회적 포용성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중소기업 혁신 지원은 기본적으로 보조금과 자문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R&D 조세 인센티브와 같은 재정 인센티브는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음
o 중소기업 국제화 지원 프로그램은 전통적인 수단(예를 들어, 수출금융, 시장 및 수출 정보, 수출 교육 등)과 혁신적인 접근(예를 들어, 국영기업을 소기업을 위한 무역상사(trading houses)로 활용)을 모두 사용하고 있음
- 그러나 해외 투자자와 국내 중소기업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조세 인센티브와 같은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함
□ 인도네시아는 중소기업 및 기업가 활동이 매우 다양하며 국가정책을 지역 차원에 맞춰 실행하는 주별 기업 환경도 매우 차이가 심함
o 2000년대 초에 이루어진 주요 권한 이양 프로세스는 지방 정부에게 국가 정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부여하였음
- 중소기업 및 기업가정신 정책에 참여하는 다수의 국가 및 지방정부 기관들 사이의 협력문제가 존재함
o 기업 규모별로 각 차원의 정부에게 책임을 부여한 최근 법률(Law 23/2014)이 적절한 중소기업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하는데 있어서 복잡성의 원인이 되고 있음
□ 기업 성장 서비스와 관련해 현재의 프로그램 간 보다 강한 시너지가 확보되어야 함
o 많은 부처가 기업가와 중소기업에 대해 기업발전서비스(BDS, business development service)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o 협동조합·중소기업부는 중소기업 협력을 위한 종합비즈니스 센터(The Integrated Business Service Centres for Co-operatives and SMEs)를 개설하였음
- 국가 전체적으로 기업발전서비스(BDS)의 표준화와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임
o 이것은 현재 제공되고 있는 기업발전서비스(BDS)의 파편화를 감소시킬 수 있는 좋은 수단이며, 특히 다른 부서가 운영하는 유사한 프로그램과의 시너지를 확보하게 할 것임
□ 인도네시아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정책적으로 고려해할 점들은 다음과 같음
o 고용자수 기반의 정의를 사용하고 보다 자주 데이터를 수집함으로써 중소기업 데이터를 향상시켜야 함
- 인도네시아와 OECD 국가들 간 중소기업 부문의 구조와 성과 비교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중요함
o 중소기업 정책 목적, 타깃, 지원 수단, 실행부처 및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한 중소기업 전략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함
o 국가 중소기업 정책의 합리화라는 관점에서 현재 제공되고 있는 유사한 서비스를 종합하고 통합하는 것이 필요함
- 예를 들어 기업발전서비스(BDS) 분야의 경우 현재의 이니셔티브들을 협동조합·중소기업부는 중소기업 협력을 위한 종합비즈니스 센터의 틀 안에서 통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함
o 중소기업의 노동력과 관리 역량, 혁신 활동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타깃화된 수단과 기업친화적 제품과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중소기업 생산성 향성 정책에 보다 집중해야 함
o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지원금 실행을 모니터링해서 부실대출이 증가하거나 은행 부문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지 않도록 해야 함
o 다국적 기업에 대한 조세 인센티브를 통해 해외직접투자와 중소기업간 연계를 강화해야 함
- 이를 위해 교육, 멘토링 또는 파견근무 등을 통해 국내 서플라어 역량을 향상시켜야 함
o 법률 23/2014 개정을 통해 각 정부 차원별로 특정 기업 규모 발전에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마이크로기업은 시(市), 소기업은 주, 중기업은 중앙 정부 등 정부 차원별로 발전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실행하기 어렵고 지역 간 개발 격차를 확대시킬 리스크가 있음